학교 * SCHOOL 썸네일형 리스트형 [社 說] 교육재정의 누수 방지 [社 說] 교육재정의 누수 방지 학교에 가야할 돈이 새고 있다 오는 7월 말까지 2010년도 교육예산안 편성시기다. 중앙정부는 현행 목적세인 교육세를 폐지해서 통합세로 전환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20% 수준에서 20.5%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 여당과 최종 협의를 끝냈다. 이에 교육계의 반대가 거센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침에는 교육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는 의지가 함축되고 있어 향후 시·도교육청의 예산집행에서 새로운 효과가 기대된다. 지금까지 학교로 가야할 돈이 줄줄 새고 있어도 방지할 대책은 허술했다.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는 실제로 학생교육에 투입되는 직접교육비 보다 간접경비 등 불요불급한 것에 전용되어도 속수무책이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교부가 교과부를 거쳐 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