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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해 5월은 장관에게 바람잘 날 없었다”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33회) -

○…본고는 50여년간 교육정책의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외길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교육기자가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한‘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에 이어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보완한 것으로 역대 장관의 정책은 안해본 것이 없을 만큼 다양해서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어린이 날 초등학생 집단 또래 성폭행

교육계 母校 定義해서 학생지도 접목

스승의 날 격려 후유증 번민 잠못이뤄

 

- ‘어린이 지키기 원년’ 선포 이어 전국 ‘지킴이 집’ 운영 -

 

이명박 MB정부의 처음

51대 김도연 교과부장관

 

<2008. 2. 29~ 2008. 8. 5 재임>

 

지방교육재정 투명운영 계기

 

이렇듯 교과부의 ‘스승의 날’ 모교방문 격려금 시비는 수습하기 어렵게 장관의 정치 수명을 단축시킬 악재로 작용할 것에 우려가 따랐다.

 

이미 도하 각 신문은 이 문제를 사설로 다루면서 ‘모교에 가서 폼잡고 500만원씩 뿌리는 교육부 간부들’ 제하에 사태의 전말을 소상하게 밝혀 비난하고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을 무서워해야 한다”는 등 급소를 찔러 따끔하게 몰아쳤다.

 

같은 날 어떤 신문(한겨레)은 ‘김도연 장관 사퇴하라’ 제하의 사설에서 “어떻게 국민의 혈세를 자신과 간부들의 체면치레용으로 쓸 생각을 할 수 있느냐”고 매섭게 난타했다.

 

이처럼 당시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집행 등 교육재정 운영에서 보여준 아쉬움은 스승의 날 지원금 수준으로만 보아서는 안되는 것임을 거듭 환기시켰다.

 

지방교육재정의 특성상 교과부의 당시 특별교부금은 초·중등교육의 젖줄인 보통교부금에서 4%를 떼어내서 장관의 재량에 맡긴 것이다.

 

이와 같이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자치에 지원한 것으로 내국세 징수 총액의 20%를 법정교부율로 정해 시·도교육청의 초·중등교육 예산에 편성하도록 교부했다.

 

2008년도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30조6천387억8천300만원으로 이 재정에서 4%를 특별교부금으로 잘라 교과부장관이 재량껏 쓸 수 있도록 마련해 준 것이며 액수는 1조1천억원이었다.

 

그 이후 이 사태를 거울로 삼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반의 시·도별 배정과 집행내역을 밝혀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장치해서 오늘에 이른다.

 

 

모교에 대한 정의 여러 의미

 

지난 2008년 5월 ‘스승의 날’ 전후한 교과부장·차관, 간부직의 모교 방문 격려금 시비는 반대주장 못지않게 교육계 안팎에서 “비난은 지나치다”는 반론과 함께 “그게 그렇게도 비교육적이냐”고 맞받아치는 것으로 찬·반이 맞섰다.

 

이때 “모교 방문과 격려금은 무난하다”고 주장한 측은 사회지도층의 원로급이었고 국회(교육위)에서도 묵시적으로 찬동하는 분위기였다.

 

이 와중의 교원단체와 교육계 원로들은 “모교(母校)에 대한 정의(定義)를 새롭게 하여 학생 지도에 맥락을 잇도록 접목하자”는 것으로 사태의 수습에 일조했다.

 

특히 교사들은 “모교란 재학 때 반창과 동창이 함께 했던 것으로 졸업 후 동문으로 이어지면서 고향을 떠난 나그네의 향수에 버금가는 곳”이라며 “남성 뿐만 아니라 여성도 출가 후 친정과 같은 연민이 서린다”고 말했다.

 

그 이후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졸업한 제자들은 ‘스승의 날’이면 동창회 운영비를 쪼개 출신학교의 은사들에게 부부동반 여행비를 마련해서 보은한 것으로 미담이 되고 있다.

 

이 밖에도 “세가지 인연은 나이에 관계없이 반말로 친숙을 다지게 된다”면서 첫째 동창, 둘째 군대동기, 셋째 타향친구로 예를 들었다.

 

이는 동창이 모교출신임에 스스럼없이 마음을 열게 하고, 군대동기는 생사의 고락을 함께 나눈 전우애이며, 타향친구는 무조건 나이차가 10년 안쪽이면 따질 것이 없다고 함축했다.

 

이런 모교를 두고 방문자의 격려금에 시비가 따르는 것도 잠깐이면 족한 것을 ‘장관 사퇴’를 공론화 하는 것은 “좋은 말도 두 번 이상 들으면 공감이 흐려지고 듣기 싫다고 비유한 만큼 다를 게 없다”고 했다.

 

 

스승의 날 앞서 어린이 날 악재

 

김도연 장관의 2008년 5월 악재는 15일 ‘스승의 날’에 앞서 5일 ‘어린이 날’ 정부·여당이 ‘어린이 지키기 원년’으로 선포했을 때 국회(교육위)에 불려가 곤욕을 치렀다.

 

이는 대구시내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학년 남학생들이 또래 여학생에게 집단 성폭행한 것으로 충격이 컸다.

이에 정부·여당은 5일 ‘어린이 날’을 맞아 당정협의 끝에 2008년을 ‘어린이 지키기 원년’으로 선포했다.

이날 당정은 “최근 잇따라 빚어진 아동유괴와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에 대해 방치할 수 없는 긴급사안”이라며 “어린이들이 퇴폐·음란 동영상 등 유해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시급을 요한다”고 성명했다.

 

특히 5월 2일 국회 교육위는 김도연 장관과 우형식 교육담당 제1차관을 불러 앉혀놓고 “학교는 사건을 덮는데 급급했고 교육청도 안이한 대책으로 호도하려 했다”면서 질타했다.

 

이날 여당인 한나라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지역(남부) 교육청의 경우, 학생들이 자기네들끼리 좋아서 한 경우는 성폭행이 아니므로 학교폭력으로 보고하라 했고 해당 학교장은 가정교육이 문제일 뿐 학교가 잘못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 등은 적당히 덮고 넘어가려고 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주 의원은 또 “학교마다 가정에 인터넷 음란물 접근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안내하라”고 방안을 제시하며 시행을 촉구했다.

 

 

어린이 ‘안전지킴이 집’ 첫 시행

 

2008년 5월 2일 국회(교육위)의 질타와 5일 ‘어린이 날(5일)’ 정부·여당의 원년 선포에 경찰청은 즉각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전국 시·군·구 단위 경찰서 주도로 ‘어린이 안전 지킴이 집’을 설치해서 지역 주민과 초·중·고교에 알려 협력해 주도록 당부했다.

 

이를 위해 경찰청 이금형 여성청소년과장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어린이를 자신의 자녀처럼 여기는 국민들의 사랑과 인식이 긴요하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놀이터와 공원, 통학로 인근 문구점이나 편의점을 중심으로 지정된 전국의 ‘지킴이 집’은 물론, 각종 어린이 범죄 예방 대책에 전국민의 동참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 캐나다의 경우 ‘골목 부모(Block Parents)’로 명칭하여 위험에 처한 아동을 자신의 집에서 임시 보호하다 경찰에 인계한 것으로 통학로와 놀이터 공원 등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 위치한 문구점과 편의점 약방이 지역사회와 협조해 ‘민·경협력치안시스템’으로 운영한 것을 예로 들면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했다. 이는 불과 11년 전의 일이며 역대장관의 정책 가운데 해보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이다.<다음 호에 계속>

 

 

※시·군기초단위까지 교육자치를 실시하던 중

5·16쿠데타로 헌정이 중단되어 폐지했다가

군정에서 민정으로 이양되면서 시·도광역에만

부활되었을 때 첫 임명된 전북교육감(김용환)은

전주시내 공설운동장 경내에 ‘순직교원추모탑’을

세워 탑신에 새겨 기리고 해마다 5월 15일이면

‘스승의 날’ 기념한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편집자>

 

Posted by 아빠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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