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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35회) -

○…본고는 50여년간 교육정책의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외길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교육기자가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에 이어 여러분이 요청한 뜻에 따라 보완했다. 역대 장관의 정책은 안해본 것이 없을 만큼 다양해서 오늘을 비춘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이명박 MB정부의 처음

51대 김도연 교과부장관

 

<2008. 2. 29~ 2008. 8. 5 재임>

 

초등 영어 몰입교육 억제 조절

<전호에서 계속>

2008년 3월 20일 김도연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연두 업무보고에서 새로운 교육정책 비전과 목표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통합적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구체 방안을 제시했다.

 

이 때 주요 국정과제 추진계획은 “교육력 강화로 국민만족도 제고, 과학기술강국 건설에 이바지하겠다”고 함축했다.

또 이를 위해 “교육체제의 자율 다양화로 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책임 교육을 다져 확산되도록 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날 보고를 받은 이명박 대통령은 “유치원을 비롯해 초등학교의 영어몰입교육은 잘못”이라며 “해서도 안되고 할 수도 없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호했다.

 

또 “영어 공교육강화정책이 지난 1월(2008)대통령직 인수위 때 잘못 알려졌다”면서 “모든 학교에서 영어몰입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도 영어과외를 더 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오해가 생겨났다”고 핵심을 짚으면서 “영어가 인생의 목표일 수 없고 21세기를 살아가는데 경쟁하기 위한 필요한 수단일 수 있어 사교육에서 이를 부추기다 보니 없는 집 아이들이 따라갈 수 없게 된 것이므로 반드시 공교육에 들어와서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명심해야 할 것은 모든 과목을 영어로 몰입해서 한다든가 하는 이런 과도한 정책은 현실에 맞지않고 그것 때문에 학부모들이 자칫 오해하고 영어과외가 심화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하면서 초등학교에서 부터 적절한 학년에 주당 수업시간을 늘려 효과적으로 해보는 것을 권고하면서 무리가 없도록 거듭 당부했다.

 

 

농어촌학교에 차관 보내 확인

 

김도연 장관은 그해(2008) 충남 대덕단지에서 가진 대통령 연두보고에 이어 인근의 신계초등학교에 들러 순시하고 최흥신 교장에게 “장관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배우러 왔다”면서 과학실험반 수업을 참관했다.

 

또 교사·학부모와 가진 간담회 때도 “사교육비 경감책 등 보고 배워야 할 것이 많다”고 겸양했다.

 

김 장관은 뒷날 교과부 간부회의에서 “교육현장의 실정을 정확하게 알고 정책 수립과 지원행정에서 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라며 “내일 당장 제1차관은 고향의 시골마을 모교에 찾아가 실상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충남 청양 출신인 우형식 제1차관(교육담당 ·2차관 과학담당)은 청남초등학교를 방문하고 “이 학교는 나의 모교이며 고향”이라며

 

“농촌에서 태어나 자랐으면서 농촌학교에 자주 찾아오지 못했다. 그래서인지 모교가 오지의 농촌학교여서 학생수가 해마다 줄고 낙후된 모습에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우 차관은 “앞으로 각 학교별 비교평가를 통해 농어촌 벽지학교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이제는 각 단위학교별로 자율적인 기본 운영권한이 부여되도록 장관을 보필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도심지역의 학생들과 차별없는 영어교육 등을 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다.

 

우 차관은 또 “영어공교육에서 시골학교까지 찾아가 가르쳐 줄 원어민 교사가 흔치않을 것”이라며 “선생님들도 시골학교라고 어렵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영어로 제작된 만화영화라도 학생들과 함께 보면서 지도하면 더 없이 좋은 영어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우 차관은 대전고교를 나온 서울사대 출신으로 미국에 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교육과정 교과서 선진화 박차

 

김도연 장관의 2008년도 교과부 주요 업무시행은 자율화 다양화 된 교육체제구축을 첫 손에 꼽았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자치를 내실화 하도록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결정권을 시·도교육청에 지체없이 이양하고 학교장 임용방식도 무자격 추천제 등 다양화 해서 단위학교의 교직원 채용까지 재량에 맡기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특히 시·도교육감이 관장한 고등학교의 다양화를 위해 교과부가 마련한 ‘300프로젝트’의 실천으로 기숙형 공립고교(150) 마이스터고교(50) 저율형사립고교(100)제를 도입하여 ‘학교특색살리기 플랜’을 실행했다.

 

대학입시는 3단계 자율화로 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이양하고 입학사정관제의 운영을 강화했다.

다음은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 방안으로 영어공교육 완성은 영어를 영어로 수업하는 교사를 늘려 배치하고 차기교육과정 개편 작업과 함께 영어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했다.

 

교사 등 학교장의 능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에서 능력개발 평가실시를 확대하고 맞춤형 연수 등 학습연구년제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교육과정 교과서 선진화는 학교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자율권을 확대하고 미래사회에 대비한 핵심역량이 되도록 하는 등 보완했다. 이는 후에 다음 이주호 1차관이 주도한 이명박 정부의 ‘2009교육과정’총론에서 초석으로 정의해서 ‘인재대국’의 목표가 되었다. 아울러 ‘즐거운 학교만들기’시책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성·문화예술·교육 및 스포츠 활동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도 기반을 확충한 것으로 크게 보완했다.

 

기초학력미달제도플랜으로 학력수준 파악을 위한 평가체제를 선진화 하고 학습부진학생 최소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교사의 책임지도가 쉽도록 했다.

 

맞춤형 국가장학제를 구축으로 소득 수준에 따른 학자금 대출 및 지원과 장학금·학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제공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전국민에 대한 평생학습을 활성화했고 평생학습 계좌제 도입을 서둘러 프로그램 평가 인증과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을 확충, 강화했다.

 

 

가난 대물림 차단케 교육만족

 

국민이 만족한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학생·학부모의 사교육비가 절반으로 줄어든 대책은 관심사가 되었다.

 

이를 위해 관주도의 공교육에서 탈피하여 학교는 자율경영체제로 혁신하고 교과부의 주된 업무를 국가수준 교육과정 운영에 집약해서 교육격차해소 등 기획·조정기능 위주로 전환했다.

 

이렇게 해서 시·도교육청은 조직과 정원 등 초·중등교육의 실질적인 의사를 결정케하고 학교는 교직원관리 교육과정 운영 등 학생지도에 관한 교장의 자율과 재량을 보장했다.

 

이는 학교교육의 신뢰 회복으로 학생·학부모가 실제 필요로 하는 교육을 학교에서 맞춤형 제공으로 국민의 사교육비 고통을 해소하면서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공교육을 통해 대학까지 기회를 누리고 가난의 대물림이 차단되도록 했다.

 

김도연 장관은 교사와 교수,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규제발굴 방무단(084)’을 구성하여 현장에서 필요로하는 자율화 과제를 찾도록하고 웹사이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규제방지 국민제안제도’를 도입했다.<다음 호에 계속>

Posted by 사용자 아빠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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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과제 쇄신 개선 시정 바쁜 나날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34회) -

○…본고는 50여년간 교육정책의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외길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교육기자가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에 이어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보완한 것으로 역대 장관의 정책은 안해본 것이 없을 만큼 다양해서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대학이 감춰온 13개항 추적 강제 공개
한국인 중국유학 급증 일본 미국 앞질러
재벌의 사교육침식 학습지 눈독 경계

- 선관위끼리 전교조출신 교육위원 승계 다툼 반면교사 -

이명박 MB정부의 처음
51대 김도연 교과부장관

<2008. 2. 29~ 2008. 8. 5 재임>

교육위원직 상실 따른 소모전

 

<전호에서 계속>
2008년 2월14일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하급심에서 의원직을 잃게 된 전북도교위의 진 모 위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상고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교육자치의 발전과 운영정상화를 위해 상고를 기각한다”고 단호했다.

 

당시 서울의 경우도 두 교육위원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이 계류중이었다.

 

특히 전북도교위의 교육위원직 상실에 따른 승계를 둘러싸고 도선관위와 지역선관위의 결정에서 다른 결과가 나와 이견이 맞선 것은 처음이었다.

 

이때 위원직 상실자의 관할선거구인 익산시선관위에서 그 해 2월13일 도선관위의 결정을 뒤집고 차점자인 박 모씨를 승계자로 확정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선관위 업무와 관련한 최종 확정권이 해당지역의 선관위에 있기 때문에 박씨의 위원직 승계는 무난했다.

 

이렇듯 익산시와 전북도선관위의 다툼은 박씨의 교원경력에서 전교조 전북도지부장으로 재직하기 위해 1년간 휴직한 것이 쟁점이었다.

 

이를 두고 김도연 장관의 취임 직전 교육부와 전북도선관위는 “박씨의 노조전임 지부장 재임기간은 교육경력기간에 포함될 수 없다”고 불가의견으로 반대했으나 익산시선관위와 전북도교육청은 “박씨의 전교조지부장은 교원노조법에 의한 교육감의 승인사항으로 일정기간 휴직한 것이므로 교육경력에 포함된다”고 맞선 끝애 2008년 2월13일 박씨를 교육위원 승계자로 결정했던 것이다.

 

이는 당시 한국교총의 현직 중등교사출신 이원희 회장도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전임으로 휴직중인 것과 다르지 않았다.
교원 휴직기간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전임도 허용하지 말았어야 했다. 더구나 허용근거가 교원노조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었으면 해석도 다를 수 없기 때문이다.

 

전교조 지부장이 전임직으로 승인받은 기간동안 교원노조에서 허용된 직무를 수행했다면 그의 교육경력도 법룰로 정한 것에 따라 인정받아 마땅했다.

 

지금까지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월권행위는 자의적 법해석과 운용에서 빚어진 사례가 허다했고 자법(시행령)이 모법(법률)을 유린하면서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을 상급 법원이 하급심에 대한 채찍으로 삼은 판례를 더러 볼 수 있었다.
당시 전북도교육위원 승계에서 보았듯이 전교조지부장 출신이라는 선입견에 매몰되어 본질을 흐렸던 것을 경계하게 되면서 김도연 장관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았다.

 

 

대학운영의 전면 공개 의무화

 

김도연 장관은 전국의 모든 대학이 2008년 10월 1일부터 최초로 교육여건과 학교운영상태 등 실상을 전면 공개하도록 조치했다.

 

이는 그해 5월26일부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시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매년 4월1일 기준으로 작성된 13개항을 공개토록 한 것이며 이 때 13개항의 대학 정보 공개 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①학교규칙 등 운영에 관한 규정 ②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③학생선발방법 및 일정 ④충원율의 재학생 수 등 학생 현황에 관한 사항 ⑤졸업 후 진학(대학원) 및 취업현황 등 학생 진로사항 ⑥전임교원 현황 ⑦전임교원 연구성과 ⑧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 회계 ⑨고등교육법제60~62조의 시정명령 ⑩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⑪교원의 연구와 학생에 대한 교육과 산학협력 현황 ⑫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⑬그 외의 교육여건과 학교운영상태 등이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국·공·사립대학과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학교를 포함해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학을 위한 학교선택 자료를 사실대로 공시하고 산업체의 직원 채용 및 산학렵력 결정과 정부의 정책 판단에 대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이처럼 당시 대학의 정보공시는 법률이 정한 의무사항이었고 국방과 치안 등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국가 안보와 연관이 있는 3군사관학교, 국방대학,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육군3사관학교, 국가정보대학원 등은 대통령령에 맡겨 제외했다.

 

당시 공시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항목별 관련기관이 합동으로 확인, 점검하여 신뢰도를 확보하도록 강력했다.
이 때 공시내용의 항목별 작성자와 확인자도 함께 발표해서 공개된 정보의 신뢰에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불성실 허위공시 등은 엄벌에 처하면서 시정명령을 내려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했다.

 

 

학원연합 사교육 7주범 폭로

 

2008년 3월18일 한국학원총연합회 문상주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김도연 교과부장관,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서민의 등을 휘게하는 사교육비의 주범은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밝혀 폭로하면서 7대 주범에 대한 척결을 요청했다.

 

이날 밝힌 사교육비의 7대 주범은 다음과 같다.

①고액 불법 및 탈법운영 학원 ② 대재벌(두산 SK)의 사교육(학원강사 10억씩 스카우트)행위 ③조기유학의 외화(10조 원) ④대기업 운영 학습지 수조원 매출(시간당 학원비 보다 비쌈) ⑤불법 고액 개인과외 탈세운영 ⑥온라인학습의 폭리로 학부모 학생들에게 엄청난 부담 ⑦공부방(무인가) 등이었다.

 

학원연합회는 또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의 24시간 교습자율화 의결과 관련, “학원인들은 학원의 심야 교습을 누구도 원치 않는다”고 밝히면서 “세계화 시대에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습시간을 규제하는 곳은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통박했다.

 

 

중국유학 총수의 40% 한국인

 

김도연 장관은 중국의 발전과 유학생 유치 및 한자의 세계공영 문서채택 활동을 주시하면서 추이에 관심을 보였다.
당시 교과부가 중국에 유학중인 여러나라의 학생 수를 조사해서 확인 한 것에 따르면 한국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3월14일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정부의 교육부에서 밝힌 유학생 총수는 2007년 보다 20.2% 증가한 19만5천5백3명이며 이 가운데 한국인은 6만4천481명으로 총수의 40% 육박했다.

 

이와 같이 중국에 유학한 국가별 학생수에서 한국이 최다수였고 다음은 일본이 2위로 1만8천646명이었다.
3위는 미국으로 1만4천781명, 4위 베트남 9천702명, 5위 태국 7천306명 순이었다.
지역별 수는 아시아가 전체의 72.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유럽 13.5%, 미주 10.1%, 아프리카 3%, 오세아니아 1%였다.
<다음 호에 계속>

Posted by 사용자 아빠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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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모교에 격려금 전하고 시달려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32회) -

○…본고는 50여년간 교육정책의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외길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교육기자가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에 이은 것이며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따라 보완한 것으로 역대 장관들의 정책에 근거를 두고 있어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장·차관 실·국장 ‘스승존경 풍토’수범
소요액 특별교부금 중 마련해서 집행
공사구분 못한 ‘나랏돈 선심’ 비난 여론


-학교돕는 일 앞장 충정에 찬물 장관수명 악재 우려 -
이명박  MB정부의 처음
51대 김도연 교과부장관

<2008. 2. 29~ 2008. 8. 5 재임>

학교 운동장 흙먼지 초비상


<전호에서 계속>
김도연 장관은 단위학교의 교육력은 쾌적한 환경일 때 가능한 것을 강조하면서 시·도교육감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에 서울과 인천 등지의 초·중·고교에서 흙먼지를 없애주는 새로운 억제제가 개발되어 시공한 학교는 효과가 큰 것을 입증했다.

소재는 더스콘(Dus-Con)으로 학교운동장 뿐만 아니라 문화재청과 서울시청 등에서 경복궁과 창경궁의 숲 조성 사업을 비롯해 미세먼지의 비산을 막았으며 재벌그룹인 현대와 삼성 등은 이란의 AONE 공사현장과 모래먼지가 앞을 가리는 사막에서 사용해서 효과를 보았다.

이처럼 이용가치를 보인 더스콘은 대기 중 수분을 지속적으로 흡수하여 비포장 도로와 학교운동장의 표층에서 흙먼지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친환경 순응 제품이었다.

이에 힘입어 학교 운동장과 건설현장, 비포장도로, 야적장, 문화재 광장, 군부대 연병장, 공원, 산책로, 나대지, 창고시설, 야외관람장, 주차장, 헬기장 등 쓰이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다.

학교에서 시공할 때는 불량 마사토를 제거하고 세립마사토를 포설한 다음 지반을 다져 편편해지면 더스콘을 살포하는 것으로 이용하기 편했다.

이처럼 김도연 장관은 학교현장성에 강했고 관심을 보인 만큼 시·도교육감과 학교장들도 열정을 갖고 호응한 것으로 학부모의 환영과 교사는 물론, 학생들에게 도움이 컸다.

이는 역대 교육장관의 치적에서 예외가 되는 것도 아니었으며 정권이 바뀌어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이 누구이건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지 않았다.

한마디로 학교교육은 교육부장관의 관심이 머무는 곳에 따라 시·도교육감도 시선을 달리하게 마련이며 학교예산 편성에서 학생직접교육비가 해마다 증액되었다.

때문에 학교로 가야할 정부 재정(교부금)이 선거직 교육감의 표밭관리를 위한 선심행정 때문에 새는 것을 막았고 단위학교의 학운위가 학급당 경비는 학교예산 편성의 단가에서 실질화되어 학교운영에 도움을 주도록 학교장을 돕고 자문하는 기구로 틀을 잡았다.



하필 교과부가 스승의 날 먹칠

2008년 5월15일 ‘스승의 날’은 하필이면 교과부가 먹칠한 것으로 쓴소리가 빗발쳤다.
이는 교과부 장·차관 및 실·국장 등 고위 간부직이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서울에 있는 모교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 격려금을 준 것으로 생색을 낸 것이 말썽이었다.

이에 교과부는 전면 백지화 하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때 쓴 돈이 국고인 특별교부금에서 7천500만원을 빼내 마련했던 것으로 “교육을 책임진 교과부가 장관부터 고위 간부에 이르기까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난이 쏟아졌다.

뒤이어 그해 5월2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때 류우익 비서질장은 “농어촌 등 지역에는 뒤쳐진 학교가 많은데 서울만 단순히 모교라고 해서 국고로 격려한 것은 옳지 않고 크게 잘못 된 것”이라고 질책했다.

그 때 교과부의 생색소동은 특별교부금에서 장관 2000만원, 차관 2명(우형식 박종구) 1000만원씩, 실·국장 7명 500만원씩 나눠갖고 출신 모교와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방문해서 격려했으며 대부분 약속만 했기 때문에 증서로 전달하고 현금이 나간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 학교에서는 황당한 일이었고 학부모단체 등 시민연대는 “감사원에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사용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김도연 장관은 “사회적 물의에 깊이 뉘우치며 교과부 간부 등이 학교를 방문할 때 특별교부금에서 격려금을 주거나 지원한 관행은 즉각 폐지하겠다”고 사과했다.

김 장관이 자신의 모교인 서울 용산초등학교에 찾아가 2000만원을 격려금으로 주면서 시작된 일이었다.
모교 방문은 스승의 날 이전에 갔기 때문에 그동안 말이 없다가 한꺼번에 7500만원을 특별교부금에서 염출한 것으로 문제가 된 것이다.



 학교에 써준 격려금 증서 지급

이전의 장관들도 해마다 스승의 날이면 서울에 있는 출신 모교에 찾아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또는 2000만원까지 격려금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관행이었어도 언제까지 눈을 감고 모른척 할 수 없는 것이 세상사였다.

그해 김도연 장관의 일도 5월21일부터 도하 각 신문과 방송 등 언론에서 일제히 교과부의 처사에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붓는데 앞을 다투었다.

“나랏돈으로 모교에 생색을 낸다”는 것으로 시작해서 “장관이 혈세로 모교에 선심지원” 등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상식밖의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교과부는 “이미 해당학교에 전달된 지원증서에 대해서는 500만원씩 지급하겠지만 추후로는 별도의 예산지원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제가 된 격려금은 “장관이 쓸 수 있는 특별교부금 항목 가운데 ‘지역현안 수요’해당으로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교과부의 입장”이라고 덧부친것도 화근이었다.

이를 두고 사회여론은 “앞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놓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 천명으로 뒤집은 것은 앞 뒤가 맞지 않다”고 발끈했다.

또한 교과부가 취한 일련의 태도는 국민감정을 더욱 불편하게 자극한 것이다.

예산의 수요를 면밀히 살펴보지도 않은 채 고위 공무원들이 모교란 이유로 덥석 나랏돈을 쌈지돈 꺼내쓰듯 하는 것은 분노를 살 일이었다.

국민여론이 이 지경에 이르자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반응도 언론을 통해 가감없이 전해졌다.

그해 5월23일 류우익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정부 때도 관례적으로 이같은 일을 해왔다고 하는데 정부가 바뀌었으면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했다.

이어서 “국비로 격려금을 전달하는 지원은 마땅히 취소해야 한다”고 톤을 높였다. 그러나 교과부는 이날 오후 A4용지 한장짜리 해명자료를 통해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덮으려 했다.

내용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얼버무린 채 “대통령(이명박)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청와대에서 공식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여론이 좋지 않아 유감 표명을 한 것”이라는 등 애매했다.

특히 교과부의 이날 해명자료 가운데 “이런 지원은 관행적인 것이긴 했으나 새 정부의 변화의지와는 걸맞지 않았던 것을 인정한 것”이라는 등 그냥 덮어버리려는 태도로 진정성을 의심케 했다.

그래놓고 하루가 지난 5월24일 오후에야 김도연 장관은 전과 달리 청와대의 질책을 시인하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다음 호에 계속>

Posted by 사용자 아빠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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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 도움되면 지체없이 개선 조치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31회) -

 

○… 본고는 50여년간 교육정책의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외길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교육기자가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에 이은 것으로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따라 보완, 연재한 것으로 역대 장관들의 정책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음이다.<편집자〉○

 

예산 회계비리 만연 표본감사 후 척결

방과 후 학교 1000만원씩 도와 활성화

지자체 관내학교 경비 보조 차액 시정

 

-서울시장 역임 대통령 경험 힘받아 파격지원 수혈 -

 

이명박 MB정부의 처음

51대 김도연 교과부장관

 

<2008. 2. 29~ 2008. 8. 5 재임>

 

교육재정 좀도둑 추방 단안

 

<전호에서 계속>

김도연 장관은 취임 초 단위학교의 교육력 강화에 핵심을 둔 시책의 일환으로 업무관련 예산 비리의 뿌리를 뽑는데 단안을 보였다.


이를 위해 감사관실에 민원내용의 분석작업을 지시하고 표본 감사를 통해 일벌백계로 삼도록 했다.


이에 따른 경상남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과 학교 등 교육기관 감사에서 2천73명의 교직원과 교육장이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시간의 수당과 업무추진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빼먹은 것이 들통났다.

이에 정직·감봉 등 중징계를 받았고 1억9천880만 원 환수했다.


지역교육청 가운데 어떤 교육장은 기관운영비에서 1천3백20만 원을 친목회비와 대학동창회 단합대회에 보조하는 등 쌈지돈처럼 횡령했다.


고교 가운데 시간외 근무수당과 교사 24명에게 허위로 서류를 꾸며 지급하고 일정액을 뒷돈으로 챙긴 교장은 감사에서 적발되자 토해냈으며 연간 3백41만 원이 넘었다.


또 다른 고교에서도 여름·겨울방학에 출근하지 않은 교사 36명에게 특근수당으로 한해 6백81만원 지급했으며 일정액을 뒷돈으로 갹출받은 것이 적발됐다.

이에 관련자 8명이 정직되고 감봉 등 중징계 146명, 경고 1천9백19명 등 엄벌했다.

 

 

지자체 학교 경비보조 차별

 

광역 및 기초단위 지자체의 관내 학교경비 보조에서 차액이 큰 것을 민원으로 감지하고 즉각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충남도와 대전시의 경우 두드러진 것을 바로잡았다.


2006년 대전시와 충남도는 인접지이면서도 시·군·구의 지원액은 5천900원에서 19만7천700원까지 최고 30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대전시의 차액은 유성구 3천700원, 중구 1만9천900원, 동구 1만원, 대덕구 8천400원, 서구 5천900원 순으로 차이가 컸다.


충남은 당진군 19만7천700원, 청양군 18만7000원, 태안군 17만3천700원, 계룡시 12만1천500원, 공주시 11만700원, 서산시 10만8천900원, 논산시 10만700원, 아산시 9만9천300원, 연기군 9만4천800원, 보령시 9만2000원, 서천군 8만8천100원, 홍성군 6만8천900원, 부여군 6만7천500원, 금산군 6만6000원, 천안시 4만800원, 예산군 2만6천700원씩 차이다.


이아 같이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관내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액의 차이가 크고 당해 지자체장의 의지와 교육에 대한 열정에 따라 차이도 달랐다.


우선 교육지원조례의 제정에서 차이가 크게 드러나고 조례의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최우선 지원한 지자체장도 있어 대조적이었다.


이에 김도연 장관은 대전시와 충남의 경우에만 이렇지 않고 전국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에 착안하고 광역단체장부터 수범을 보일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한 끝에 서울시장을 지낸 이명박 대통령께 실상을 보고하고 전국이 공통으로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했다.

 


서울 학교별 긴급수요 지원

 

김도연 장관으로부터 사정을 듣게 된 이명박 대통형은 자신이 서울시장 재임 때 시교육청의 기채를 조기상환할 수 있도록 해서 이자만 막아줘도 크게 도움이 됐던 것을 사례로 예거하고 당시 오세훈 시장과 의논해 보도록 했다.


이처럼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때 교육청에 전입금을 조기에 집행해서 도왔고 일시금으로 주는 등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서슴치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전해 들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주저없이 지원대책을 수립해서 ‘학교별 긴급수요 지원’에 나섰다.


이 때 서울시내의 초·중·고교 가운데 공·사립을 가리지 않고 단위학교별로 발생되는 긴급 수요와 고교선택권 확대 대비를 위한 25개 자치구 매칭 추진으로 집행잔액 등 잉여재원은 추가로 시교육청과 협의해서 수혈했다.


이는 재정여건이 뛰어난 강남·서초·중구 등 3개 구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진하고 시교육청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은 지역과 학교간 교육격차의 해소를 위한 것이므로 당해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노후 책상과 걸상, 칠판 교체, 화장실 개선 등 대상사업 중 기준재정수요충족도 87% 이상 3개 자치구에 적용했다.


이에 따라 2008년 매칭펀드 방식에서 강남구는 197.9%로 시비 30%, 구비 70%였고 중구는 120.8%로 시비 50% 구비50%, 서초구는 124.2%로 시·구비 각 50%였다.


또 노후기준년도 차등 적용은 강남구 2년, 중구와 서초구는 공히 1년이었다.

적요 기준 대상은 책·걸상, 화장실, 교실영상장비의 교체가 최우선이었다.

적용 내용은 노후기준년도의 차등 적용을 없애고 매칭펀드 방식으로 일원화 했다.


이유는 노후년도를 적용하니까 시와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감안한 것이다.


이에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16%인 송파구와 80% 이상 100% 미만인 영등포구(92%) 등 종로구(88%)에 신규 도입되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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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초 시책 뿌리는 단위학교의 교육력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30회) -

 

○… 본고는 50여년간 교육정책의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외길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교육기자가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연재한다. 이는 역대 장관들의 정책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음이다. 〈편집자〉…○

 

3월 학년초 전국적인 상황 먼저 확인

학생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사실 명심

가르치고 배우는 것 사람이 좌우 강조

 

-효율적인 교육시스템 구축 7개항 제시 충실 당부-

 

이명박 MB정부의 처음

51대 김도연 교과부장관

 

<2008. 2. 29~ 2008. 8. 5 재임>

사고 원인 따라 자살 자해 위로


<전호에서 계속>

김도연 장관은 2008년부터 학교안전사고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사고가 원인으로 발생한 자살과 자해(自害)사고까지 포함토록 했다.


이에 따라 2008년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안정공제회가 보상한 금액은 5천239건으로 31억8000만 원 이었다.

이는 안전사고 보상법이 시행되기 전의 2007년 4천955건보다 284건이 늘어 5.7% 증가했으며 보상금액도 25억6000만원의 24%인 6억2000만원 증액했다.


사고발생은 체육관련 수업에서 가장 많았고 1일 평균 30건이었다. 사고유형도 2007년의 경우 서울에서만 상해 6건 9억8000만원,


사망 4건 2억9천400만원이었다.


이때 가해자까지 지병을 얻은 경우, 정상을 참작해서 위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죄는 밉지만 사람까지 미워할 수 없어 파격적이었다. 사고발생 수업 시간대는 체육수업 1천800건(34.8%) 휴식시간 1천670건(31.8%) 기타 1천769건(33.7%)이었다.


2017년 전국의 학교급별 사고발생 건수 및 보상금액은 유치원 260건 4억1000만원, 초등학교 1천695건 6억원, 중학교 1천916건 7억5000만원, 고등학교 1천328건 14억원, 특수학교 40건 1천100만원이었다.


이처럼 고등학교의 보상금은 2006년 보다 4억 원이 늘고 체육 관련은 10개교 뿐임에도 7억4000여만 원으로 최상위이었고 23% 차지했다.


특이한 사고도 예외 없이 다양해서 지병에 의한 돌연사를 비롯해 난간 높이가 너무 낮은데도 떨어진 낙상사고 등 교사가 휘두른 지휘봉에 맞은 상해를 꼽았고 학생에게 받으라고 던진 물건에 맞아 다쳤거나 급식물 운반 중 사고, 수학여행 중 익사, 체육대회 연습 중 사고, 교내 살인과 과실치사에 이르기까지 가지각색이었다.

 


사립유치원도 차별없이 혜택


영세한 사립유치원도 안전공제회 가입이 의무화 되면서 공립과 똑같이 보상 혜택을 누리도록 했음은 업적이다.


가입비는 특수학교, 유치원, 초·중학교까지 학생 1인당 연간 1000원이었고 고등학교는 2천원 이었다. 고교는 사고의 빈도와 규모 등 보상에서 그 만큼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반면 유치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좀 특이했다.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교실안 쇼파위에 앉아 있던 원아가 거꾸로 굴러 떨어졌다. 이때 지도교사는 자유선택활동 시간이므로 다른 영역에 있는 원아들을 살펴보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 원아를 지켜볼 수 없었다. 결국 사고 원아는 하지마비로 인한 하반신불구 장애 판정을 받았다.


이에 학부모는 “멀쩡한 아이가 이렇게 되었다”면서 5억 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다행히 그 유치원은 안전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었고 사고를 보고하면서 보상도 청구했으므로 치료비와 장해 보상금 및 향후 개호비를 포함해 총3억9천520만3천20원을 지급받아 해결했다.


예방이 치료보다 싸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다.

 


단위학교의 교육력 강화 히트


김도연 장관의 취임 초 중점 시책은 단위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 보완한 것이 뿌리였다.

3월 학년 초에 전국적인 상황을 먼저 살펴 파악했고 “학교는 본래 사람(교사)이 사람(학생)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기에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했다.


또 “어떤 학생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 양질의 교육을 받고 어떤 학생을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불만이 생기게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효율적인 교육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면서 국·공립학교의 경우 교원의 이동이 잦으므로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이에 효율적인 교육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7개항의 방안을 제시하고 교육현장에 착근되도록 했다.


당시 7개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연수와 워크숍, 토론 등을 통한 전교원의 공감대 형성으로 의지가 결집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계획수립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토록 했다. 이는 어떤 계획이건 뛰어난 한 두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지양하고 교원은 물론,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 인사와 전문가 등의 참여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셋째, 좋은 학교가 되기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실행과 학교교육계획을 갖추도록 했다. 단기간에 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교육력을 제고하기 어렵다고 했다.


넷째, 교육계획이 수립되면 학교구성원을 대상으로 계획의 목적과 취지, 실행방법 등에 대한 연수 또는 워크숍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그렇게 해야 전교직원의 참여, 교육활동의 연계, 유기적인 협력으로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그 계획을 통해 수헤자인 학생, 학부모가 모두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강조했다.

이때 가정통신문이나 안내 책자 등 학교홈페이지를 통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이룰 수 있도록 했다.


다섯째,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계획과 실행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연수, 장학지도, 연수활동 및 지원에 우선하도록 했다. 교외 직무연수를 권장하고 교내 자율연수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연수는 일회성이 아닌 수업방법 개선과 생활지도, 학급활동 등 상담과 필요로 하는 주제에 대한 집중적인 맞춤식 연수가 이루어지게 했다.


이밖에도 요청장학과 컨설팅장학을 활용하고 학교 자율장학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특히 각 학년협의회와 교과협의회 활성화로 교사 간 정보와 자료가 공유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섯째, 교사가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교재의 제작 또는 지원과 첨단의 교육기자재, 교육 공간의 확보 등 환경조성과 예산의 뒷받침이 조성되도록 했다.


특히 우리 교육에서 지적되고 있는 “학생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효율적인 교육시스템과 교원들이 노력을 통해 교육의 질적 차이를 느끼지 않고 학생 모두가 즐겁게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을 우선했다.<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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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조치 첫 시행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29회) -

 

○… 본고는 50여년간 교육정책의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외길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교육기자가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연재한다. 이는 역대 장관들의 정책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었음이다. 〈편집자〉…○

 

이명박 MB정부의 처음

51대 김도연 교과부장관

 

<2008. 2. 29~ 2008. 8. 5 재임>

 

왜 사립에 보내는지 아시나요

 

<전호에서 계속>

일반 시민의 소득으로 두 자녀이상 교육을 하는 데는 크나큰 비용이 듭니다.

그렇다고 공립유치원에 입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에도 현재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들이 많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부모들이 사립을 선호할 만큼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부족한 교육의 공백을 사립이거나 다른 교육기관에서 채워 나가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도 사립유치원이나 사립초등학교에 제대로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는 현실에 분개하며 안타까울 뿐입니다.


공립과 똑같이 아이들이 배우고 자라는 곳입니다.


아이들 모두가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사립 가운데 최고의 교육시설과 우수한 교사 구성으로 최선을 다하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립유치원과 초등학교에 공립과 차별없는 지원이 안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립 중고등학교는 교직원 인건비와 시설환경, 운영까지 도와주면서 사립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왜 지원에서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2008년 3월 새학년 새학기에 부탁드립니다.


배은경(서울 사립G유치원 초록반)학부모 올림

 


시장 교육감 도움주는 데 앞장


그해(2008년) 10월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립유치원도 공립과 똑같이 시세와 구세의 1.5%를 재원으로 마련해서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이는 공립유치원만으로 시민의 자녀들을 수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2008년 당시 서울시내 유치원은 모두 894개원이었고 이 가운데 사립이 762개원으로 85%였다.

반면 공립은 병설과 단설을 합해 132개 유치원으로 15%밖에 안돼 취원대상 유아를 사립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어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한편, 당시의 공정택 서울시교육감도 앞의 두 학부모가 호소한 청원에 공감하고 오세훈 시장의 새로운 조치에 호응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직공원 경내에 아담하게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한 것이 오늘에 이른다.

그 때 10월은 사립유치원에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던 것에 반해 올해는 국회교육위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국감에서 사립유치원의 비리 질타로 매타작을 벌인 것은 차이다.

 


안전사고 뒷처리 걱정없도록


김도연 장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첫 시행된 2008년 새 학년을 맞이해서 사고처리 때문에 학교마다 고심에 찬 걱정을 덜어주도록 조치했다.


우선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 적용한 시행령에서 중앙과 시·도의 학교안전공제회에 유치원부터 초·중·고교는 공·사립 관계없이 가입이 의무화 된 것을 감안, 교육 중 발생한 안전사고의 처리에서 유치원장과 학교장, 교사를 괴롭혔던 치료비 등 보상과 합의금 때문에 밤잠을 설쳤던 고통에서 벗어나게 했다.


특히 2007년 정기국회에서 제정되어 9월부터 시행되었음에도 일선 학교장이나 유치원 가운데 이와 같은 법률구조 조치를 알지 못해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한 것에 착안했다.


서울의 경우 시교육청 청사 별관에 공제회를 두고 사립서울여상고 한상국 교장이 초대 이사장을 맡았으며 교육청 간부에서 퇴임한 한규종 사무국장과 박운걸 공제사업부장이 뒷 수습을 도왔다.


또 사고예방을 위해 연간 2회 이상 유치원과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 및 전기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강제 규정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시행의 보완책으로 일선 학교의 사고발생 보고를 의무화 하면서 구제요청을 않거나 거짓에 5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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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밑에 이름만 밝힌 두 어머니의 청원기사

 

여유가 있어서 사립에 보낸 것 아니었고

사립은 공립보다 잘해도 지원에서 차별

공립 선택할 여지 없는 자녀교육 고육책

 

-“똑같은 국민자녀이며 나라의 미래 희망과 보루” -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28회) -

○ 본고는 50년 넘게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

(www.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역대 장관들의 시책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사료가 되고 있다. 〈편집자〉…○

 

이명박 MB정부의 처음

51대 김도연 교과부장관

 

<2008. 2. 29~ 2008. 8. 5 재임>

 

사립유치원 학부모 호소 충격


김도연 장관은 2008년 2월말 취임 후 3월에 접어들기 무섭게 서울시장(오세훈)과 교육감(공정택)에게 보낸 사립유치원과 초등학교 학부모의 호소문이 보도로 알려지면서 지탄한 것에 놀랐다.


특히 호소문은 두 어머니가 사진과 이름만 올린 유치원과 초등학교 이름은 밝히지 않은 것에도 저간의 사정이 이해되었다.


혹시라도 교육청에서 “뭘 그런 것을 호소문에 담아 내도록 살피지 못했느냐고 질책이 따를까 봐 밝히지 않았다”는 것에 짐작이 되면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에 장관이 간섭한 것으로 비쳐질 것을 우려해서 “우리(교과부)는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으로 신중히 대처하라”고 관계관에게 지시했다.


당시에 두 학부모가 낸 호소문의 핵심은 “여유가 있어서 사립에 보낸 것이 아니었고 공립을 선택할 여지가 없어 교육을 채유려고 보내게 되었으나 공립 못지않게 잘하는 사립유치원과 사립초등학교를 돌보는데 시장과 교육감이 무심하고 야속하다”고 탄원했다.

 


왜 사립에 보내는지 아시나요


다음은 사립유치원과 사립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낸 두 어머니(사진)의 호소문 전문이다.


저는 자녀가 세 명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혼자서 볼 일은 커녕 옷도 못 추스리고 밥도 먹는 것보다 흘리는 양이 많아 행주로 훔치기가 일쑤요 아예 그것도 떠 먹이다시피 했거든요. 그랬는데 유치원에 보낸 뒤에는 설겆이도 도와 주고 밥도 수저도 혼자 날라요. 제 나이 몫에 맞는 구실을 톡톡히 하죠. 큰 딸이 아홉살, 작은 딸이 일곱살, 막내 아들 네살입니다.


두 아이가 사립유치원을 나왔고 막내도 보낼겁니다. 아직은 어려서 무슨 풀인지, 어떤 꽃인지, 나무인지 어떤 숲을 이룰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자라면 된 사람, 든 사람, 난 사람이 아니어도 좋은 어른, 행복한 시민이 되도록 기르고 싶습니다.


서울시장님! 서울시교육청 교육감님!

저희 유치원 원장님으로부터 사립유치원과 초등학교에도 꼭 필요한 지원정책이 있어여 하는데 그것이 아쉽다는 얘기를 자주 듣고 있으며 공감했습니다.


부모인 저희들은 사랑듬뿍, 씨뿌리고, 물주고, 거름주고, 유치원에서 정성 가득 버팀목을 세우고, 비닐덮고 나라에서는 따스한 햇볕으로 독려해주신다면 병충해 견디고 훌륭한 인재로 자랄 것입니다.


저희들이 아이들을 보내는 사립유치원은 자립도가 미약하고 재정적으로 부족해서 많이 춥고 응달입니다. 따스한 햇볕이 우리 아이들이 숨쉬고 자라는 사립유치원에도 절실히, 절박하고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얼마라도 좋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조속한 지원을 기대하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면 그 때는 “그 정책 참 잘했다. 어느 분이 하셨대?”하고 물으면 바로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이름을 대면서 자랑할 것입니다. 덩달아 행복도 뿌둣함도 배가 될거구요. 아이들은 똑같은 국민의 자녀로 미래이고 희망이며 보루입니다.


김순자(서울 사립K유치원 목련반)학부모 올림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공정택 교육감님!

그동안 많은 행정일들을 돌보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로운 일들을 살피시느라 바쁘시겠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과 사립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을 키우는 부모된 마음에서 몇자 적어 올립니다.


현재 공립유치원과 공립초등학교는 국가에서 깊은 관심과 크나큰 배려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특별한 돌봄이 따르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시초인 사립유치원과 사립초등학교는 지원에서 차별을 받아 어렵다고 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

 

 

‘차관에서 장관오름 바람직’

차관재임 2~3년 후 장관으로 오르는 것을 바람직하게 보는 등 차관 출신 장관 임명은 대안이다. 역대 장관 중 차관출신은 9대 윤택중, 14대 고광만, 19대 홍종철, 28대 서명원, 53대 이주호, 54대 서남수 등 6명이다.(별표 명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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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교육장관 중 유일하게 쓴소리 반기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27회) -

 

○… 본고는 50년 넘게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역대 장관들의 실적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사료가 되고 있다. 〈편집자〉○

 

공대 교수출신 첫 교과부장관 청사진

문재인 정부 첫 대입시개편안 거부 비토

재임 5개월에 경질된 것으로 빈말 돼

 

- 대학 특성맞는 “다양한 전형방법 개발 시급” 호소 -

 

이명박 MB정부의 처음

51대 김도연 교과부장관

 

<2008. 2. 29~ 2008. 8. 5 재임>

 

작심하고 밝힌 취임사 핵심

<전호에서 계속>


이처럼 김도연 장관은 취임사에서 “밝은 미래를 위하여 우리 사회는 좀 더 많은 측면에서 개방되어야 하고 개방은 밝고 폐쇄는 어둡다는 뜻으로 개방이 다양성을 가져온 데 반해 폐쇄는 획일성을 초래한다”고 강조하면서 “다양한 교육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창의성은 우리사회를 더욱 생동감 있게 움직일 것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어서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을 연결 짓는 대학입시는 새(MB)정부가 이미 공약한대로 획일적인 입시 제도를 벗어나는 일에 진력할 것이며 각 대학들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전형 방법의 개발에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이러한 제도의 변경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초·중등교육의 지방이양은 학생들이 한층 더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면서 창의력이 길러지는 교육이 되어야 하므로 시급하고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에 관한 중앙정부의 여러 권한도 이양하여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학교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 구현은 “모든 선생님 한분 한분의 역량과 헌신으로 가능하며 그 역량과 소명의식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동시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연구개발지원을 더욱 확대하면서 투자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조정체계를 새롭게 정립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에 “과학 기술인들이 마음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적인 분위기를 조성할테니 연구자 여러분들도 이제는 더욱 개방적인 자세로 세계와의 경쟁에 나서 주도록 부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학기술연구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좀 더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젠 학교교육에 기대가 크다”고 고무, 격려했다.

 


장관 떠난 후 10년 만의 반격


김도연 전 장관은 10년 전인 2008년 8월5일 교육부에서 떠난 후 대학에 돌아가 울산대 총장을 거쳐 포스텍 총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그동안 대학발전을 위한 활동에 전념하면서 침묵했고 교육부 정책에도 전임 장관의 도리에서 협력하고 어렵지 않도록 거들었다.


그러나 2018년 8월에 교육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정시 선발인원을 30% 이상 늘리도록 하는 개편 방안은 “따를 수 없다”고 반격했다.


이는 교육부장관 자리에서 떠난 후 10년 동안 대학 총장이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일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힘들었던 것 같다.


교과부장관 후 대학에 되돌아간 첫 울산대총장과 2015년부터 포스텍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심혈을 기울인 것이 대학입시의 보완, 개선이었다.


이런 와중에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앞둔 시기의 대입시 개편방안에서 핵심은 수시억제였고 정시 선발 인원을 그만큼 늘리도록 하려는 것에 참을 수 없어 폭발한 듯싶다.


지난 8월19일 언론(조선일보 8월20일자 보도) 인터뷰에서 “모든 대학에 획일적으로 30% 수치를 주고 그만큼 정시를 늘리라고 하는 정부 방침에 동의(따를 수)할 수 없다”면서 반기를 든 것이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정시 비중이 크게 저조한 서울대(20.4%) 고려대(16.2%) 경희대(23%) 이화여대(20.6%) 포스텍(0%)의 사례를 들어 2019학년도 입시에서 큰 폭으로 확대될 것에 기대했다.


김도연 총장은 “대학 입장에선 거부하면 매년 8~9억원 받던 재정지원이 끊길 경우, 타격이 크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따르느니 지원을 못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면서 더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단호했다.

 


포스텍 신입생 2단계 선발


김도연 전 장관의 대학입시 개편방안에 대한 수시 축소, 정시 확대 비토가 있은 뒤 교육계 안팎의 반응은 “교육자다운 소신”이라고 반응하면서 “정시 0%의 포스텍은 신입생을 어떻게 뽑느냐?”고 문의가 쇄도했다.


이에 포스텍은 주저 없이 신입생 선발과정을 전면 공개했다.


포스텍은 정시 모집이 없고 신입생 330명 모두 옛 입학사정관제도인 학생부종합전형의 수시로 뽑는다.

이는 지난 2010년 처음 실시했고 1~2단계로 나눠 1단계는 학생부·자기소개서·추천서를 평가해서 3배수 뽑았다.


2단계는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다. 즉 1단계는 100% 서류평가다. 제출한 서류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이며 평가 기준은 내신 성적(국·영·수·과학 중심)과 잠재력·학업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면접 대상은 3배수 선정한다.


이 밖에도 수능점수의 등급은 모든 단계에서 적용하지 않을 뿐더러 최저학력 기준도 없다.


2단계인 면접은 100%이며 개인면접(출신지역 고교블라인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인성·자질·태도·사고력 등 종합적으로 묻고 평가한다.


이것이 2019학년도 포스텍의 입시요강이며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 입학사정관 10명이 1년 내내 전국의 고

교를 돌아다니며 우수한 학생을 찾는다.


대학 입장에선 돈과 시간, 노력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일이지만 우수한 신입생을 뽑기위해 정성을 다해 제도를 보완, 시행하면서 나름의 노하우를 쌓은 것에 자부하고 있다.

 


정부 대입시 개편 권고 맞서


김도연 전 장관은 포스텍총장 입장에서 정부의 대입시 개편안에 쓴소리로 거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언론인터뷰 때도 이번 대입시 개편안에 대한 논란에 “정부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반성할 일”이라며 “오지선다형 객관식 문제 중 운 좋게 몇 개 더 맞으면 대박 나고 운이 나빠 몇 개 더 틀려 쪽박이 나는 제도가 정말 공정한 것이냐?” 묻고 있다.


또 “학생부 기재 동아리·수상·개수를 제한하고 자기소개서 분량을 줄이는 등 추천서를 폐지하면 ‘깜깜이 전형’이란 오명이 없어지는 것인지 제대로 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했다.


이어서 “정부가 정시모집 비중과 자소서 분량 간소화 등에 매달리면 사교육은 이에 맞춰 모습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전 장관의 이와 같은 예언은 2020년 전에 드러날 것으로 두고 볼 일이다.


본래 교육정책은 교육과정의 개편 시수에 따라 유치원부터 초·중둥·대학에 이르기까지 주기적이었고 차기 교육과정의 시행은 이를 주도하게 마련이다.


다음 교육과정 개편은 문재인 정부의 몫이다.<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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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불가능 미래 어떻게 가르치나 걱정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26회) -

 

○ 본고는 50년 넘게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사료가 되고 있다. 〈편집자〉○

 

이명박 MB정부의 처음

51대 김도연 교과부장관

 

<2008. 2. 29~ 2008. 8. 5 재임>

 

손으로 경험 과학교육 심화

 

<전호에서 계속>

김도연 전 장관이 교육부에서 떠난 뒤에도 4차산업혁명 시대가 열린 것에 고민이 따른 것은 전세계의 교육계가 어떤 인재를 길러내야 할 것인지 공통의 책무이며 이공계 교육을 중심에 세우는 것은 대안이었기 때문이다. 고도로 발달한 과학기술이 지배할 미래에는 이공계 인재가 사회 변화를 이끌 주역이 될 것으로 내다 본 것이다.


예측 불가능한 미래 앞에서 이공계열 학생들은 어떤 역량을 키워야 하며 대학은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지 걱정이고 인공지능(AI)시대에 주입식 교육에 매달리는 것보다 문제발견력과 융합사고력, 협업력 등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현장을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과 대학은 공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돈이 되는 기술을 개발하는 인큐베이터”라며 “이공계 중심 대학이 연구를 활용해서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부를 창출하는 기술력은 국력이며 미국의 스탠퍼드, MIT 등은 인재를 양성하는 동시에 활발한 산학협력과 기술 기반 창업으로 엄청난 부를 창출했고 20여 년간 기업과 정신을 가르친 이스라엘 테크니온 공대의 경우, 학생들이 1,600여개 기업을 세우거나 운영하면서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만 봐도 우리나라의 이공계 중심 대학들도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가치에 진력할 때라고 당부했다.


이는 대학의 문제만 아니어서 우리나라 초·중·고교육과 대학입시가 달라져야 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공계 대학의 교육이 바뀌려면 초·중·고교 교육부터 달라져야 하고 객관식 문제로 학습 내용을 평가하게 되면 교육과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시대가 요청하는 인재를 길러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훨씬 섬세하고 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주관식 서술형 평가 방식을 도입해야 하며 손으로 경험하는 과학교육이 심화되어야 한다고 예거했다.


지금처럼 주입식으로 이론을 배우다가 그 중 한두 가지만 실험해 보는 식의 교육으로는 창의성을 키울 수 없으며 학생 스스로 생활에서 문제를 찾아 실험하면서 해결책을 찾아내는 식의 체험 중심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초·중·고교에서 수학과 물리, 화학, 생물 등 이공계 기초 교과목 실력과 글쓰기 등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는 교육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최근 교육부가 2021학년도 대학수능 때 수학 가형 출제 범위에서 ‘기하'를 제외한 것은 강한 비판이 따르게 마련이며 ‘기하’는 공간지각력과 창의력 개발에 꼭 필요한 기초학문으로 3D 프린팅이나 AI, 자율주행차, 로봇문션 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에 응용되고 있어 기계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만 익히는 현행 교육시스템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기초를 전혀 배우지 않고 이공계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또한 이에 대한 재논의가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되돌아 본 교과부의 재조명


MB정부의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로 개칭하고 새로운 조직과 기구를 갖춰 출범했다.


이에 첫 장관으로 2008년 2월29일 제51대 김도연(56)장관을 임명, 취임했으며 이 때 교과부 정원은 8백12명으로 3백92명 감축하고 4실5국13담당관 5개 추진단 72과 10개 팀으로 개편했다(대통령령 제20740호)

이에 따라 장관은 서울공대 교수 중 국회 청문회를 거쳐 임명했고 차관은 복수로 제1차관(교육담당)에 우형식(53) 전 교육부 대학지원국장과 제2차관(과학담당)에 박종구(50) 전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기용해 장차관 모두 50대였다.


이 때 우형식 제1차관은 대전고교와 서울사대 사회교육과를 나온 뒤 행시24회 합격으로 교육계에 투신, 인천·충남부교육감과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을 역임했다.


박종구 제2차관은 서울충암고교와 성균관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의 시러큐스대 경제학 석·박사학위 취득 후 아주대 경제학 교수를 거쳐 재경부의 기획예산공공관리단장을 역임했었다.


이와 같이 MB정부의 교과부 기능과 역할은 교육과학기술 정책 수립과 국제협력, 대학의 정보 분석 등 전문대학 육성 및 교과서 선진화에 목표를 두고 소속기관의 하부 조직을 정비하면서 인력과 기능을 조정했다.

특히 초중등교육과정 운영과 교원정책의 혁신 등 학력증진 방안에 전력투구할 것으로 밝혔다.


또 2008년 2월 말에 고등학교 과정의 각종학교인 고등기술학교 교육과정을 개정해서 당시 제7차 과정을 개선 보완한 수준으로 2009학년도부터 적용했다.


이 때 전공은 전문대학 또는 표준과정을 준용하고 보통 전문교과별 필수와 선택과목으로 학교실정 등 학생 특성에 알맞게 운영토록 했다.


특히 단위(학점)배당 기준에서 보통교과 1년제는 8단위 이상, 전공2년은 12학점 이상이었다.

전문교과의 1년제는 22단위 이상, 전공2년제는 24학점 이상으로 총 이수단위(학점)를 1년제 66단위 이상, 2년제 80학점 이상이었다.


단 1년제 과정에서 1단위는 매주 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하여 1학기 17주 기준 동안 이수하는 수업량이었고 전공과정에서 1학점은 50분 수업(실험·실습은 100분)을 1단위로 하여 2~4주 이상 지속되는 15단위의 학습과정이었다.

 


저소득층 전문대생 장학금


김도연 장관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전국 148개 전문대학의 저소득층 학생 5,000명에게 학교별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에 따라 장학금을 주는 '국가근로장학제도(Work-Studt Program)를 도입했다.


이때 교내시설 근로시급은 5,000원 지급하고 교외 전공산업체 시급은 7,000원 기준으로 시행하되 국가로부터 등록금 전액을 무상으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했다.


근로시간은 당해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하여 주20시간 이내로 결정하고 야간교육과정의 학생 및 방학기간 중의 근로는 주40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


지원금액은 교내시설 근로의 경우 5,000원으로 국고 4,000원, 대학의 대응투자 1,000원이었으며 교외시설 및 전공산업체는 창업교육센터 등 교내 입주업체와 학교기업을 포함해서 시급 7,000원으로 국고 5,600원, 대학의 대응투자 1,400원이었다.


이는 당시 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액(시급 3,770원)보다 많았고 월 단위로 산정해서 시간급 임금과 실제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매월 지원금을 정했다.

 


교과부 첫 장관 취임사 핵심


2008년 2월29일 김도연 장관의 취임사 가운데 핵심사항은 “개방은 밝고 다양화에 반해 폐쇄는 획일성을 초래하므로 지양하고 초중등교육 권한은 대폭 지방에 이양할 것이며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 전념토록 하겠다"는 것으로 획기적이었다.


또 “이는 단위학교의 교육력 강화를 뜻한 것이며 달라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으나 장관 취임 후 5개월 6일 재임한 것으로 이루기 어려웠다.<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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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과기부를 합쳐 교과부로 개칭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25회) -

 

○… 본고는 50년 넘게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사료가 되고 있다. 〈편집자〉○

 

이명박 대통령 MB정부 출범 때 시행

교육·과학전담 차관 임명 장관 보필

인문 사회과학 조율 자연과학과 형평

 

- 이공계 대학 교육 새 지평 열고 융합형 인재 시도 -

 

이명박 MB정부의 처음

51대 김도연 교과부장관

 

<2008. 2. 9~ 2008. 8. 5 재임>

 

일본 문부과학성 닮아 뒷말

 

<전호에서 계속>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2008년 1월로 5년 임기가 끝나 일몰되면서 제10대 이명박 대통령이 이끈 MB정부가 뒤이어 출범했다.


이는 1945년 8월15일 해방될 때 미군이 인천에 상륙하여 서울로 들어와 일본의 조선총독부에서 한반도남반부를 접수하고 1948년 7월까지3년간 군정을 실시한 뒤 건국한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한 이래 60년 만의 일이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초대 이승만 대통령(허정 수반) 이래 윤보선(장면 내각),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으로 이어져 통치했고 교육장관은 문교부에 이어 교육부가 2008년 2월9일 교육과학기술부로 바뀌면서 제51대 김도연 장관이 임명되어 취임한 것에 맞춰 차관도 교육 및 과학전담으로 ‘2차관제’를 도입, 장관을 보필하게 되었다.


이에 교육계 일각에서는 “2007년도에 일본 정부가 문부성과 과학성을 통합, 문부과학성으로 개편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뒷말이 따르고 우리 교과부의 두 차관도 기존의 교육부와 과학기술부 출신으로 통합 전 업무를 분담한 모양새였다.


그 이후 일본은 지금까지 문부성 및 과학성의 통합을 지속, 변동 없이 이어온 것에 반해 한국은 2013년 3월, 이명박 정부가 떠나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과부를 재분리해서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로 되돌려 놓은 것이다.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임기 5년 동안 교과부 수장은 김도연, 안병만, 이주호 장관 등 3명이며 차관은 8명으로 1차관 5명, 2차관 3명이다. 김도연 장관을 보필한 첫 1차관은 교육부출신 우형식, 2차관은 과학기술부 출신 박종구, 두 번째 1차관은 이주호(후에 장관), 2차관은 김중현, 세 번째 1차관은 설동근(부산시 교육감 출신) 2차관은 김창경, 네 번째 1차관은 이상진, 김응권(이상 교육부출신)차관이었다.

 


과학도 출신 장관의 교육관


김도연 장관은 1952년 3월14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백천으로 1970년 경기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공대 재료공학부에 입학해서 전공했고 1976년 한국과학기술원대학원의 재료공학석사학위를 받은 뒤 프랑스 블레이즈파스칼대학에 유학, 1979년 재료공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프랑스 국립RENAULT 자동차회사 중앙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했다.


그 이후 귀국해서 1982년까지 아주공대 기계공학과 교수를 거쳐 모교인 서울공대 재료공학부 교수로 강단을 지켰고 1990~91년은 미국의 표준연구소(NIST) 초빙연구원으로 재임했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 활동하는 동안 2002년 세라믹학회 Fellow, 2004년 WAC(World Academy of Cerami cs) 정회원, 2005~2007년 서울대 공과대학장 등 일본의 도쿄대 펠로교수, 2008년 울산대 총장, 교과부장관을 거쳐 2013년 서울공대 재료공학부 초빙교수를 지내는 등 현재 포스택 총장이며, 신앙은 기독교이다.


김도연 장관이 2008년 2월9일 취임해서 그 해 8월5일 떠나기까지 6개월 동안 애를 쓴 것은 대학의 이공계 교육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MB정부가 지향한 인재대국의 디딤돌을 놓는 일이었다.


또 초·중등·대학에 이르기까지 인문·사회과학 중심의 와류에서 벗어나 자연과학이 살아나도록 조율하는 방안이었다.


이는 당시의 정치권이 장악한 기류에서 실현하는데 쉽지 않은 정책이었고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길잡이가 되기엔 역부족이었다.


역대 교육부장관의 발자취에서 드러난 일들 가운데 과학도 출신이 자신의 교육관을 정책에 접목하고 초·중등·교육을 통해 움트게 하는 것이야 말로 산에 가서 고기를 잡으려는 것처럼 난제였다.

 


이공계 교육 미래 대안 제시


이는 김도연 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서 떠난 이후에도 기회만 있으면 이공계 교육의 미래를 제시한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올해 들어 지난 5월14일자 조선일보에 기고한 시론에서도 ‘작고 강한 지방대학 육성책’을 제안했다.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에서 “재정 파탄을 눈앞에 둔 사립대학이 지방에 많다”고 우려한 것이다.


대학 정원이 20만 명이던 1985년 대입학력고사 응시자는 73만명에 달했고 김영삼 정부는 누적된 재수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부지와 건물 등 기본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대학을 세울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개교한 많은 사립대학은 늘어나는 학생들 덕분에 급성장했고 그 결과 350여개 대학 가운데 300여개교가 사립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이 세계 평균보다 비싼 것으로 국·공립대학 등록금은 사립의 절반 수준이지만 그만큼 국민이 낸 세금에서 정부가 보조한 것으로 보면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OECD 회원국 대부분은 국·공립 중심 대학 체제를 운용하므로 우리보다 대학의 학비가 싸다는 것이다.


특히 2001년 69만 명이었던 대학 입학생은 출생인구가 줄어 2017년엔 55만 명이었고 당초 70만 명을 염두에 두고 시설과 교수진을 갖춘 많은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10여 년 전부터 정치적 이슈로 등장한 ‘반(半)값 등록금’은 최근 들어 일종의 사회규범이 된 것으로 난제이다.


또한 이들 대학을 위한 적정한 보상 방안조차 국회에서 10년 넘게 토론만 거듭되고 있는 현실을 거듭 개탄했다.


이밖에도 학령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해서 앞으로 5년 후에는 대학 입학생이 매년 30만 명 수준으로 줄게 되어 폐교위기를 맞게 되고 이에 지방의 전문대학이 어려워진데 이어 수도권의 전문대학과 지방 4년제 대학들이 무너지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 문제의 해결은 대학의 자율적 조정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고 생존을 위한 작고 강한 대학으로 거듭나는 노력과 함께 정부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 방안을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 주도 통폐합으로 대학의 숫자만 줄이는 것은 최선이 될 수 없고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한 해 약 100만 명의 고교 졸업생을 배출하지만 대학 진학은 50여만 명임에도 우리 나라의 두 배가 넘는 750여개 대학이 운영되면서 30%는 재학생 수가 1천명도 안 되는 소규모 사립대학으로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차별화 된 것이 주효했다는 것이다.


이에 교직원 인건비의 절반과 운영비를 지방정부가 지원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점이며 진실한 강소형 사립대학을 키운 것으로 거울이 되고도 남을 해법이다.

 


손으로 경험 과학교육 심화


김도연 전 장관은 교육부에서 떠난 뒤에도 이공계 대학의 현장을 지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린 것에 대응책을 제시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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