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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단위 학교의 교육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

단위 학교의 교육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36회) -

 

○…본고는 50여년간 교육정책의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외길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교육기자가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에 이어 여러분이 요청한 뜻에 따라 계속했다. 역대 장관의 정책은 안해본 것이 없을 만큼 다양해서 오늘을 비춘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학사 교육과정 운영 학습결과 등 포함

학생 선택 마이스터고교 자사고 도입

농산어촌 우수고교 기숙형으로 전환

 

- 대입시 3단계 자율화 사정관제 전형 등 고시-

 

이명박 MB정부의 처음

51대 김도연 교과부장관

 

<2008. 2. 29~ 2008. 8. 5 재임>

 

교육자치의 내실화 규제 혁파

 

<전호에서 계속>

자율·다양화된 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지방교육자치를 내실화 하고 시·도교육청에 권한을 이양했다.

이 때 중앙정부(교과부)는 국가수준교육과정의 기준만 설정하고 교육격차 해소 등 최소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여타 기능은 시·도교육청에 넘겨주면서 이를 위한 법령은 2008년 12월 모두 개정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학교평가 실시 권한 등에 관한 사항도 이양했다.

 

시·도간 이해관계 대립사안을 조정하고 공통대책 마련을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 역할을 강하하면서 중앙과 지역의 정책협의회를 정례화 했다.

 

이 때 시·도교육감이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2008. 6월)했고 이에 앞서 교육담당 차관 직속의 ‘교육분권화 추진단’을 구성(2008.3.7)운영했다.

 

이는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주저없이 혁파한 것으로 초·중·고교의 계약(기간제)교사 운영과 지침, 단위학교 재량 휴업활성화 등 수시보고에 속한 규제를 즉각 폐지(2008.8월)했다.

 

이와 같이 교육부문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초중등교육법령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2008.4월)

 

각급학교 방문을 통한 지속적인 자율화 과제 발굴을 위해 교사와 교수,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한 ‘규제해소 현장 방문단(2008.4월)’을 가동하고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자율과제를 계속 발굴했다.

 

웹사이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제안제도’를 운영하면서 학교장 임용 방식이 다양화되고 단위학교 직원 자율 채용을 확대한 것이다.

 

이는 역량있고 민주적 리더십을 갖춘 교장이 임용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유연화한 것이며 2008년 12월 이후 오늘에 이어져 지속되고 있다.

 

당시 시·도교육감의 교원 인사권 가운데 교사의 업무분장은 단위학교장에게 일정부분 재량을 주어 학교교육과정의 특성화 및 운영이 쉽도록 하고 자율화가 실질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게 했다.

 

이에 힘입어 특정 분야의 기간제 교사 채용 등 학교 단위의 다양한 인사제도 개선이 오늘에 이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보 공시로 학교 책무성 제고

김도연 장관은 단위학교별 주요 교육정보를 공시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연계한 교육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했다.(2008.10월)

 

이 때 공시정보는 학사일정과 교육과정 편성을 비롯해 연계된 예·결산, 학습결과 등이었다.

 

아울러 학부모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 회계정보시스템을 밝혀 공시토록 하면서 제대로 밝힌 경우, 필요한 지원조치가 따르게 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예산절감 방침에 부응한 것으로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운용에서 10% 절감하여 일선 학교의 영어공교육 완성 등 국정과제에 집행하고 그 해 3월 중에 시·도교육청별 자체절감 방안에 반영해서 시행토록 했으며 인건비를 포함한 경직성 경비는 제외했다.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농산어촌의 우수학교를 중심으로 기숙사를 신·증축하여 1군당 1개교를 기숙형 공립학교로 지정했다.

이는 2011년까지 150개교 지정해서 운영한 것으로 실적이 되었다.

 

또 시·도교육청에서 받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시설비 교부 기준에 기숙사를 포함한 것으로 선거직 시·도교육감이 자신의 표밭 관리를 위하여 손타지 못하게 막았다.

 

이를 위하여 2008년 5월에 9개교를 선정해서 지원했으며 79개교는 2008년 12월, 교부기준 조정 후 선정했다.

뿐만 아니라 초등은 지역의 거점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사업평가 후 중학교와 사립학교로 확대했다.

 

기술교육 마이스터고교 지정

창의적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교 20개교를 지정했다.

기존의 우수 특성화고교 가운데 2008년 20개교를 지정하고 관련기관 산업체의 인력수요를 적극 반영해서 2011년까지 50개교 운영했다.

 

이 때 직업현장의 마이스터가 학교의 교원으로 참여했고 마이스터고교와 고등교육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했다. 특히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김 장관이 떠난 뒤에도 2008년 12월 마이스터고교 인증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초석이 되게 했다.

 

자사고 도입 학생 선택권 확대

교육과정 운영과 교직원 채용 등 학교재정운용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자율형 사립고교 운영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했다. 이는 2008년 12월 법 개정으로 실현했다.

 

이 때 100개교 도입을 목표로 삼아 농산어촌과 중소도시학교를 우선적으로 예비선정한 후 공청회와 사업평가를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했다.

 

당시 시·도교육감은 대상 학교를 자율적으로 지정했고 학교별 협약을 체결했다.

 

김도연 장관은 다음에 누가 장관으로 오더라도 일반고교를 대상으로 100개교 가량 공모해서 성과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은 2008년 9월 2학기부터 시작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특색있는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로 재정지원이 가능하게 근거를 마련했다.

 

 

2009학년도 대입전형 수정 고시

김도연 장관은 취임 초인 2008년 3월 10일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2009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의 수정고시를 단행했다.

 

이른바 3단계 자율화였다.

 

2008학년도에는 수능성적을 영역별/과목별 등급만 적용했으나 2009학년부터 영역별/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도 함께 제공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2009학년도 대입전형이 조기에 안정화되는 등 3단계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학생선발 다양화와 특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했다.

이는 대학 입학 전형 관련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입학사정관제 등 재정 지원을 2007년 10개 대학 20억원에서 2008년엔 30개교 128억원으로 늘릴 수 있었다. <다음 호에 계속>

 

※지금까지 이어온 정부의 인구정책은 ①아들 셋 딸 둘 5남매에서 ②딸 아들 둘씩 4남매였다.가 ③1남 1녀 둘로 줄이더니 ④아들 딸 구별말고 하나면 족하다고 한 뒤 ⑤낳아만 주세요 기르는 것은 나라에서 맡겠다 해놓고 ⑥이것도 안되니까 양자 양녀 다문화가족에 의존한 것으로 식언과 무책임의 연속이다.<세상 듣고 보는 귀와 눈의 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