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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과제 쇄신 개선 시정 바쁜 나날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34회) -

○…본고는 50여년간 교육정책의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외길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교육기자가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에 이어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보완한 것으로 역대 장관의 정책은 안해본 것이 없을 만큼 다양해서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대학이 감춰온 13개항 추적 강제 공개
한국인 중국유학 급증 일본 미국 앞질러
재벌의 사교육침식 학습지 눈독 경계

- 선관위끼리 전교조출신 교육위원 승계 다툼 반면교사 -

이명박 MB정부의 처음
51대 김도연 교과부장관

<2008. 2. 29~ 2008. 8. 5 재임>

교육위원직 상실 따른 소모전

 

<전호에서 계속>
2008년 2월14일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하급심에서 의원직을 잃게 된 전북도교위의 진 모 위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상고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교육자치의 발전과 운영정상화를 위해 상고를 기각한다”고 단호했다.

 

당시 서울의 경우도 두 교육위원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이 계류중이었다.

 

특히 전북도교위의 교육위원직 상실에 따른 승계를 둘러싸고 도선관위와 지역선관위의 결정에서 다른 결과가 나와 이견이 맞선 것은 처음이었다.

 

이때 위원직 상실자의 관할선거구인 익산시선관위에서 그 해 2월13일 도선관위의 결정을 뒤집고 차점자인 박 모씨를 승계자로 확정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선관위 업무와 관련한 최종 확정권이 해당지역의 선관위에 있기 때문에 박씨의 위원직 승계는 무난했다.

 

이렇듯 익산시와 전북도선관위의 다툼은 박씨의 교원경력에서 전교조 전북도지부장으로 재직하기 위해 1년간 휴직한 것이 쟁점이었다.

 

이를 두고 김도연 장관의 취임 직전 교육부와 전북도선관위는 “박씨의 노조전임 지부장 재임기간은 교육경력기간에 포함될 수 없다”고 불가의견으로 반대했으나 익산시선관위와 전북도교육청은 “박씨의 전교조지부장은 교원노조법에 의한 교육감의 승인사항으로 일정기간 휴직한 것이므로 교육경력에 포함된다”고 맞선 끝애 2008년 2월13일 박씨를 교육위원 승계자로 결정했던 것이다.

 

이는 당시 한국교총의 현직 중등교사출신 이원희 회장도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전임으로 휴직중인 것과 다르지 않았다.
교원 휴직기간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전임도 허용하지 말았어야 했다. 더구나 허용근거가 교원노조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었으면 해석도 다를 수 없기 때문이다.

 

전교조 지부장이 전임직으로 승인받은 기간동안 교원노조에서 허용된 직무를 수행했다면 그의 교육경력도 법룰로 정한 것에 따라 인정받아 마땅했다.

 

지금까지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월권행위는 자의적 법해석과 운용에서 빚어진 사례가 허다했고 자법(시행령)이 모법(법률)을 유린하면서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을 상급 법원이 하급심에 대한 채찍으로 삼은 판례를 더러 볼 수 있었다.
당시 전북도교육위원 승계에서 보았듯이 전교조지부장 출신이라는 선입견에 매몰되어 본질을 흐렸던 것을 경계하게 되면서 김도연 장관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았다.

 

 

대학운영의 전면 공개 의무화

 

김도연 장관은 전국의 모든 대학이 2008년 10월 1일부터 최초로 교육여건과 학교운영상태 등 실상을 전면 공개하도록 조치했다.

 

이는 그해 5월26일부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시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매년 4월1일 기준으로 작성된 13개항을 공개토록 한 것이며 이 때 13개항의 대학 정보 공개 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①학교규칙 등 운영에 관한 규정 ②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③학생선발방법 및 일정 ④충원율의 재학생 수 등 학생 현황에 관한 사항 ⑤졸업 후 진학(대학원) 및 취업현황 등 학생 진로사항 ⑥전임교원 현황 ⑦전임교원 연구성과 ⑧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 회계 ⑨고등교육법제60~62조의 시정명령 ⑩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⑪교원의 연구와 학생에 대한 교육과 산학협력 현황 ⑫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⑬그 외의 교육여건과 학교운영상태 등이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국·공·사립대학과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학교를 포함해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학을 위한 학교선택 자료를 사실대로 공시하고 산업체의 직원 채용 및 산학렵력 결정과 정부의 정책 판단에 대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이처럼 당시 대학의 정보공시는 법률이 정한 의무사항이었고 국방과 치안 등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국가 안보와 연관이 있는 3군사관학교, 국방대학,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육군3사관학교, 국가정보대학원 등은 대통령령에 맡겨 제외했다.

 

당시 공시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항목별 관련기관이 합동으로 확인, 점검하여 신뢰도를 확보하도록 강력했다.
이 때 공시내용의 항목별 작성자와 확인자도 함께 발표해서 공개된 정보의 신뢰에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불성실 허위공시 등은 엄벌에 처하면서 시정명령을 내려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했다.

 

 

학원연합 사교육 7주범 폭로

 

2008년 3월18일 한국학원총연합회 문상주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김도연 교과부장관,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서민의 등을 휘게하는 사교육비의 주범은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밝혀 폭로하면서 7대 주범에 대한 척결을 요청했다.

 

이날 밝힌 사교육비의 7대 주범은 다음과 같다.

①고액 불법 및 탈법운영 학원 ② 대재벌(두산 SK)의 사교육(학원강사 10억씩 스카우트)행위 ③조기유학의 외화(10조 원) ④대기업 운영 학습지 수조원 매출(시간당 학원비 보다 비쌈) ⑤불법 고액 개인과외 탈세운영 ⑥온라인학습의 폭리로 학부모 학생들에게 엄청난 부담 ⑦공부방(무인가) 등이었다.

 

학원연합회는 또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의 24시간 교습자율화 의결과 관련, “학원인들은 학원의 심야 교습을 누구도 원치 않는다”고 밝히면서 “세계화 시대에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습시간을 규제하는 곳은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통박했다.

 

 

중국유학 총수의 40% 한국인

 

김도연 장관은 중국의 발전과 유학생 유치 및 한자의 세계공영 문서채택 활동을 주시하면서 추이에 관심을 보였다.
당시 교과부가 중국에 유학중인 여러나라의 학생 수를 조사해서 확인 한 것에 따르면 한국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3월14일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정부의 교육부에서 밝힌 유학생 총수는 2007년 보다 20.2% 증가한 19만5천5백3명이며 이 가운데 한국인은 6만4천481명으로 총수의 40% 육박했다.

 

이와 같이 중국에 유학한 국가별 학생수에서 한국이 최다수였고 다음은 일본이 2위로 1만8천646명이었다.
3위는 미국으로 1만4천781명, 4위 베트남 9천702명, 5위 태국 7천306명 순이었다.
지역별 수는 아시아가 전체의 72.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유럽 13.5%, 미주 10.1%, 아프리카 3%, 오세아니아 1%였다.
<다음 호에 계속>

Posted by 아빠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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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교조 창립 30년 명암

 

법외화는 성찰할 거울이다

 

전교조가 지난 5월28일로 창립 30주년을 맞이했고 새로운 출범을 다짐하고 있으나 법외화에 시달리고 있다.

 

이날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창립기념식에 나온 시·도교육감협의회 김승환 회장은 전 정부의 고용노동부가 시행령을 적용해 법외화 시킨 것이므로 현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시정하면 국회까지 갈 것 없이 바로잡을 일이므로 우리(교육감협)는 이를 대안으로 삼는다고 천명했다.

 

이에 전국에서 기념식에 참석한 교사들은 박수갈채로 환호했고 누구도 이의가 없었다. 권정오 위원장은 고인이 된 교사들을 기리는 추모사를 통해 지난 30년 동안 전교조가 걸어온 길이 순탄했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고 언제나 투쟁 중이었으며 탄압받았다고 회고했다.

 

또 오늘날 교육바로세우기 최우선 과제는 전교조법외노조 취소 투쟁이라며 유명을 달리한 전교조 선생님들도 법외라는 해괴한 치욕적 법치 농단을 구천에서 영면할지언정 용인하겠느냐며 목이 메였다. 전교조의 전신은 1987년 시작된 ‘민주교육추진전국교사협의회(민교협)’였고 1989년 5월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결성, 창립해서 오늘에 이른다.

 

당시 13대 국회는 야당이 주도한 교원의 노동권을 인정한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 통과시켜 정부에 이송했으나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전국에서 이에 가담한 1500여명의 교사가 해임, 파면되었다.

 

이 때 악역을 맡았던 정원식 문교장관은 지금도 입을 다문채 침묵할 뿐이다.

 

그 이후 1994년 김영삼 정부에 의해 해임·파면된 교사 전원이 복직 되었고 일부 교육감은 각서요구 등 방해로 거부하자 김숙희 여성장관이 당신들이 못하겠다면 내가(장관)하겠다고 호통치면서 제압했다.

 

이어서 김대중 정부는 1999년 7월1일 김덕중 장관 때 전교조합법화로 풀었으나 2013년 10월24일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장관이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임을 통보해서 묶어놨다. 당시 교육부는 서남수 장관이 재임했고 고용부장관의 발표에 배석했다. 이처럼 지난 30년의 정부에서 전교조의 투쟁에 간여한 불법·합법·비합법의 악순환이 학생 교육에 미친 영향과 국제교원사회 단체활동에 어떻게 비쳐지고 국위를 손상했는지 성찰할 기회로 거울이 되어야 할 것이다.

Posted by 아빠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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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해설] 교육자치 흔들 왜 이러나

 

학교급별 교육목표 이완

인·적성 진로 전공연계 난망

교육과정 총·각론 흐려

 

광역단위 시·도의회에 교육위원회가 있어 당해 시·도교육청의 예·결산안 심사 승인 등 교육의안을 처리하고 있다.

이는 5·16쿠데타 이전에 기초단위 시·군·읍·면까지 교육자치를 실시해서 읍·면단위 의회가 먼저 교육의안을 심의 처리했던 것과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의사가 당해 지역의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에 충분히 미칠 수 없는 장해 요인이다.

그래서인지 학부모들은 학교와 교육청의 민원처리에 불만이 높고 국민청원공론화에 쏠리면서 각종 교육민원이 청와대에 몰리는 이변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시·도교육청에도 국민청원을 수용할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지만 별무효과다.

이렇듯 시·도의회와 교육청이 “국민청원만 못하다”면서 주민들로 부터 멀어지는 것은 학교현장의 민원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것을 입증한 셈이다.

 

이에 시·도교육청 산하에 시·군·구의 지역교육지원청을 두고 있으나 개념이 먹혀들지 않은 것도난제이며 한 때 지방교육자치가 시·도광역단위에 교육위원회를 두고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직선해서 실시했던 시기만 해도 이렇지 않았다.

당시 시·도교위는 교원출신 위원으로 의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학교현장의 민원을 속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었고 학부모를 비롯한 주민들의 교육자치에 대한 의존과 제도의 효율성은 하모니를 이뤘다.

 

그러나 교육감만 놔두고 교육위원 직선제를 폐지한 지난 정권의 법 개정 이후 시·도의회 교육위에 넘겨지면서부터 교육자치의 실효는 전만 못하고 교육과정운영의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단위 학교의 운영은 총론과 각론에 이르기 어렵게 교육 목표에서 멀어지는 것을 우려하게 된다.

 

교육의 기본은 물론, 교육목표가 교육과정에서 빈틈없이 장치되고 명시해서 유치원은 놀이중심, 초등학교의 인성, 중학교의 적성탐색, 고교는 진로교육으로 대학에 가서 전공할 준비에 빈틈이 없도록 가르치려 해도 이것이 흐려지면 각급학교의 교육목표는 연계될 수 없게 마련이다.

 

특히 교사 경력이 짧은 대학교수 출신 교육감을 보는 시선이 전과 다르게 된 연유도 이에 있고 초·중등교원 출신 교육감이 늘게 되는 추세에 안도가 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동시에 이 와중의 지방교육자치를 발전시킬 지름길은 폐지된 시·도교육위원 직선을 되살려 시·도의회 교육위로부터 분리, 독립한 교육의회로 바로서는 방안이다.

 

이밖에도 내년 총선을 앞둔 시기의 각 당은 차선책 마련의 마지막 기회가 되고 있어 이것도 어렵다면 시·도의회의 교육위 구성은 순수 교원출신 의원으로 전문화하는 것을 바라는 요청이 높다.

 

이는 현 집권여당과 야당에 마지막 기회인 것 같다.<炳>

Posted by 아빠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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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모교에 격려금 전하고 시달려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32회) -

○…본고는 50여년간 교육정책의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외길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교육기자가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에 이은 것이며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따라 보완한 것으로 역대 장관들의 정책에 근거를 두고 있어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장·차관 실·국장 ‘스승존경 풍토’수범
소요액 특별교부금 중 마련해서 집행
공사구분 못한 ‘나랏돈 선심’ 비난 여론


-학교돕는 일 앞장 충정에 찬물 장관수명 악재 우려 -
이명박  MB정부의 처음
51대 김도연 교과부장관

<2008. 2. 29~ 2008. 8. 5 재임>

학교 운동장 흙먼지 초비상


<전호에서 계속>
김도연 장관은 단위학교의 교육력은 쾌적한 환경일 때 가능한 것을 강조하면서 시·도교육감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에 서울과 인천 등지의 초·중·고교에서 흙먼지를 없애주는 새로운 억제제가 개발되어 시공한 학교는 효과가 큰 것을 입증했다.

소재는 더스콘(Dus-Con)으로 학교운동장 뿐만 아니라 문화재청과 서울시청 등에서 경복궁과 창경궁의 숲 조성 사업을 비롯해 미세먼지의 비산을 막았으며 재벌그룹인 현대와 삼성 등은 이란의 AONE 공사현장과 모래먼지가 앞을 가리는 사막에서 사용해서 효과를 보았다.

이처럼 이용가치를 보인 더스콘은 대기 중 수분을 지속적으로 흡수하여 비포장 도로와 학교운동장의 표층에서 흙먼지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친환경 순응 제품이었다.

이에 힘입어 학교 운동장과 건설현장, 비포장도로, 야적장, 문화재 광장, 군부대 연병장, 공원, 산책로, 나대지, 창고시설, 야외관람장, 주차장, 헬기장 등 쓰이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다.

학교에서 시공할 때는 불량 마사토를 제거하고 세립마사토를 포설한 다음 지반을 다져 편편해지면 더스콘을 살포하는 것으로 이용하기 편했다.

이처럼 김도연 장관은 학교현장성에 강했고 관심을 보인 만큼 시·도교육감과 학교장들도 열정을 갖고 호응한 것으로 학부모의 환영과 교사는 물론, 학생들에게 도움이 컸다.

이는 역대 교육장관의 치적에서 예외가 되는 것도 아니었으며 정권이 바뀌어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이 누구이건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지 않았다.

한마디로 학교교육은 교육부장관의 관심이 머무는 곳에 따라 시·도교육감도 시선을 달리하게 마련이며 학교예산 편성에서 학생직접교육비가 해마다 증액되었다.

때문에 학교로 가야할 정부 재정(교부금)이 선거직 교육감의 표밭관리를 위한 선심행정 때문에 새는 것을 막았고 단위학교의 학운위가 학급당 경비는 학교예산 편성의 단가에서 실질화되어 학교운영에 도움을 주도록 학교장을 돕고 자문하는 기구로 틀을 잡았다.



하필 교과부가 스승의 날 먹칠

2008년 5월15일 ‘스승의 날’은 하필이면 교과부가 먹칠한 것으로 쓴소리가 빗발쳤다.
이는 교과부 장·차관 및 실·국장 등 고위 간부직이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서울에 있는 모교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 격려금을 준 것으로 생색을 낸 것이 말썽이었다.

이에 교과부는 전면 백지화 하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때 쓴 돈이 국고인 특별교부금에서 7천500만원을 빼내 마련했던 것으로 “교육을 책임진 교과부가 장관부터 고위 간부에 이르기까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난이 쏟아졌다.

뒤이어 그해 5월2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때 류우익 비서질장은 “농어촌 등 지역에는 뒤쳐진 학교가 많은데 서울만 단순히 모교라고 해서 국고로 격려한 것은 옳지 않고 크게 잘못 된 것”이라고 질책했다.

그 때 교과부의 생색소동은 특별교부금에서 장관 2000만원, 차관 2명(우형식 박종구) 1000만원씩, 실·국장 7명 500만원씩 나눠갖고 출신 모교와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방문해서 격려했으며 대부분 약속만 했기 때문에 증서로 전달하고 현금이 나간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 학교에서는 황당한 일이었고 학부모단체 등 시민연대는 “감사원에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사용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김도연 장관은 “사회적 물의에 깊이 뉘우치며 교과부 간부 등이 학교를 방문할 때 특별교부금에서 격려금을 주거나 지원한 관행은 즉각 폐지하겠다”고 사과했다.

김 장관이 자신의 모교인 서울 용산초등학교에 찾아가 2000만원을 격려금으로 주면서 시작된 일이었다.
모교 방문은 스승의 날 이전에 갔기 때문에 그동안 말이 없다가 한꺼번에 7500만원을 특별교부금에서 염출한 것으로 문제가 된 것이다.



 학교에 써준 격려금 증서 지급

이전의 장관들도 해마다 스승의 날이면 서울에 있는 출신 모교에 찾아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또는 2000만원까지 격려금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관행이었어도 언제까지 눈을 감고 모른척 할 수 없는 것이 세상사였다.

그해 김도연 장관의 일도 5월21일부터 도하 각 신문과 방송 등 언론에서 일제히 교과부의 처사에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붓는데 앞을 다투었다.

“나랏돈으로 모교에 생색을 낸다”는 것으로 시작해서 “장관이 혈세로 모교에 선심지원” 등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상식밖의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교과부는 “이미 해당학교에 전달된 지원증서에 대해서는 500만원씩 지급하겠지만 추후로는 별도의 예산지원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제가 된 격려금은 “장관이 쓸 수 있는 특별교부금 항목 가운데 ‘지역현안 수요’해당으로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교과부의 입장”이라고 덧부친것도 화근이었다.

이를 두고 사회여론은 “앞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놓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 천명으로 뒤집은 것은 앞 뒤가 맞지 않다”고 발끈했다.

또한 교과부가 취한 일련의 태도는 국민감정을 더욱 불편하게 자극한 것이다.

예산의 수요를 면밀히 살펴보지도 않은 채 고위 공무원들이 모교란 이유로 덥석 나랏돈을 쌈지돈 꺼내쓰듯 하는 것은 분노를 살 일이었다.

국민여론이 이 지경에 이르자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반응도 언론을 통해 가감없이 전해졌다.

그해 5월23일 류우익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정부 때도 관례적으로 이같은 일을 해왔다고 하는데 정부가 바뀌었으면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했다.

이어서 “국비로 격려금을 전달하는 지원은 마땅히 취소해야 한다”고 톤을 높였다. 그러나 교과부는 이날 오후 A4용지 한장짜리 해명자료를 통해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덮으려 했다.

내용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얼버무린 채 “대통령(이명박)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청와대에서 공식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여론이 좋지 않아 유감 표명을 한 것”이라는 등 애매했다.

특히 교과부의 이날 해명자료 가운데 “이런 지원은 관행적인 것이긴 했으나 새 정부의 변화의지와는 걸맞지 않았던 것을 인정한 것”이라는 등 그냥 덮어버리려는 태도로 진정성을 의심케 했다.

그래놓고 하루가 지난 5월24일 오후에야 김도연 장관은 전과 달리 청와대의 질책을 시인하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다음 호에 계속>

Posted by 아빠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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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발 기 자 -      김  병  옥


‘솔개는 왜 높이 날고 멀리 보는가
농부의 흙손이 천심을 열어주듯
잔가지 없이 푸른 낙락장송처럼
이름 모를 잡초 백화가 모여 이룬
끝없는 초원 지평이 나를 깨운다’


※소띠해(1937·음 2월)에 태어나 83세에 이르도록 쓰고 전하는 일은 어떤 인연이며 전생의 업이런가. 

Posted by 아빠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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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초중고생 알고 가르치자


성형수술에 사채놀이 판쳐


최근 보도를 통해 드러난 초중고생의 새로운 모습과 성장 과정의 이변은 어른들이 미쳐 몰랐던 것으로 공교육에서 감당할 현안이 되고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9세에 이른 3학년 때부터 대부분 겨울방학을 이용해 쌍꺼풀수술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4학년 이상 6학년이면 아이돌을 지망하는데 눈이 작아 고민한 것에 어머니가 나서서 쌍꺼풀 수술을 해주고 농어촌 학생들도 어머니와 함께 도시에 나들이하듯 시술이 늘었다.

이와 같은 세태의 주된 원인은 SNS영향을 이유로 꼽고 있으며 초등학생의 정신연령이 높아지면서 성형에 관심이 높고 자녀의 고집을 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찾는 부모가 늘게 되었다.

또 성형 수술 확산은 6~7년 전부터 남학생이 섞이는 것으로 이젠 보편화 되었다고 한다.

이에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비절개 매몰 방식 쌍꺼풀 수술은 조직손상이 거의 없으나 코까지 손을 대면 성장이 끝나지 않은 시기이므로 다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 하도록 권하고 있다.

다음은 중고생간 연리 5000% 사채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어른이 되기 전에 고리대금을 알게 되면서 한 번 맛을 들이면 치유불능으로 인성을 그르치게 마련이다.
트위터,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등 소셜미디어엔 이런 사채놀이 안내가 하루에도 수백 건씩 1000원 단위부터 수십만원까지 거래가 되고 있다.

이에 수고비 명목으로 20% 이상 50%의 이자를 받으면서 변제가 늦어지면 원금의 20~50%까지 지각비가 불어 연리 5000%에 달하게 된다.

문제는 초중고생의 외모관리와 고액 사채놀이가 우려할 수준을 넘어 사회문제가 된 것으로 심각하다.
재학생 때 물들게 되면 졸업 후 사회생활에서도 손을 씻기 어렵게 고질화되는 것을 경계할 정도이다.

이처럼 교육현장은 학생들의 생활지도가 교사의 힘만으로 감당하기 어렵게 오염되었고 대책이 시급하다.
이에 우리는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 겸직인 것에 책무와 중책에 걸맞는 예방책을 촉구하게 된다.
초·중학교가 의무교육인 만큼 정부의 책임 또한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학교의 힘만으로 가르치기 어려운 것을 감안해 대책을 보완, 강화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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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해설] 5·18 다시 읽는 교과서


죽을 줄 알면서도 흘린 피
광주민주화 안내서 출간
진상규명 방해 망언 난무


오는 5월 18일은 ‘5·18광주민주화’ 39주년이다.

이를 앞두고 5·18기념재단이 기획하고 김정인 외 4명이 쓴 오월의 봄을 엮은 ‘너와 나의 5·18’이 출판되었다. 이는 다시 읽는 5·18 교과서라고 한다.

이와 함께 ‘5·18 맑음’도 나왔다. 청소년과 함께 읽는 5·18 민주화 이야기다. 기획은 5·18기념재단이 맡았고 임광호 외 3명이 쓴 것으로 창비에서 출간했다.

이렇게 해서 ‘5월 광주’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의 ‘너와 나의 5·18’은 2002~2009년까지 5·18 왜곡이 집중적으로 일어난 시기를 짚었다.

2002년 8월 대통령선거와 2009년 용산참사 등 정치적 전환 시기마다 5·18왜곡은 늘었다. 이를 두고 극우세력은 보수정권이 위기를 맞아 남북대립을 조장할 필요를 느낄 때면 5·18왜곡 담론을 불러내 냉전 반공 논리를 확산시키고 보수 세력의 결집을 시도했다고 전한다.

이처럼 ‘5·18 망언’이 계속 나오는 까닭은 여전히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누가 발포를 명령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는지 아직도 진상은 규명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너와 나의 5·18’은 각 장 뒤에 ‘더 생각해 보기’ ‘깊이 생각해 보기’를 넣었고 5·18유족과 세월호 유가족의 상처를 보듬으려면 나와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느냐? 묻고 있다.

이어서 ‘5월18일 맑음’은 민주주의와 언론 등 매 장마다 열쇳말로 묶었으며 아르헨티나의 오월 광장어머니회와 파리코뮌 등 여러나라 사례를 보태 세계사 흐름에서 5·18의 의미를 되짚어 왜 곱씹어야 하는지 묻고 5·18이 던지는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란다.

또 이 모든 것은 국가란 무엇이며, 국가가 마땅한 것을 못했을 때 국민이 어떻게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너와 나의 5·18’을 매김했다.

이처럼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것이기에 우리의 현대사와 세계사적 의미를 짚어 조명하면서 진상이 규명되지 않아 여러 망언으로 어지럽힌 것을 통탄한다.

특히, 당시의 전남대학교 정문 앞에서 학생들과 전경들이 대치했던 사진을 싣고 광주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18일 오전 전남대학교 정문 앞 충돌에서 시작되었다고 증언했다.

각급학교의 교육에서 명심할 일은 1980년 5월18일부터 39년이 되는 지금도 훼손되고 있음이다. 이미 대법원은 1997년 선고에서 폭도는 광주시민이 아니라 신군부와 계엄군임을 확인했지만 ‘5·18망언’은 여전하고 정치적 목적에서 악용, 남발된다는 것이다.

그날 죽을 줄 알면서도 흘린 피는 민주화운동의 동력이 되었으며 민주주의를 누리는 사람은 누구나 광주에 빚을 진 것이다. <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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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 도움되면 지체없이 개선 조치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31회) -

 

○… 본고는 50여년간 교육정책의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외길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교육기자가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에 이은 것으로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따라 보완, 연재한 것으로 역대 장관들의 정책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음이다.<편집자〉○

 

예산 회계비리 만연 표본감사 후 척결

방과 후 학교 1000만원씩 도와 활성화

지자체 관내학교 경비 보조 차액 시정

 

-서울시장 역임 대통령 경험 힘받아 파격지원 수혈 -

 

이명박 MB정부의 처음

51대 김도연 교과부장관

 

<2008. 2. 29~ 2008. 8. 5 재임>

 

교육재정 좀도둑 추방 단안

 

<전호에서 계속>

김도연 장관은 취임 초 단위학교의 교육력 강화에 핵심을 둔 시책의 일환으로 업무관련 예산 비리의 뿌리를 뽑는데 단안을 보였다.


이를 위해 감사관실에 민원내용의 분석작업을 지시하고 표본 감사를 통해 일벌백계로 삼도록 했다.


이에 따른 경상남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과 학교 등 교육기관 감사에서 2천73명의 교직원과 교육장이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시간의 수당과 업무추진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빼먹은 것이 들통났다.

이에 정직·감봉 등 중징계를 받았고 1억9천880만 원 환수했다.


지역교육청 가운데 어떤 교육장은 기관운영비에서 1천3백20만 원을 친목회비와 대학동창회 단합대회에 보조하는 등 쌈지돈처럼 횡령했다.


고교 가운데 시간외 근무수당과 교사 24명에게 허위로 서류를 꾸며 지급하고 일정액을 뒷돈으로 챙긴 교장은 감사에서 적발되자 토해냈으며 연간 3백41만 원이 넘었다.


또 다른 고교에서도 여름·겨울방학에 출근하지 않은 교사 36명에게 특근수당으로 한해 6백81만원 지급했으며 일정액을 뒷돈으로 갹출받은 것이 적발됐다.

이에 관련자 8명이 정직되고 감봉 등 중징계 146명, 경고 1천9백19명 등 엄벌했다.

 

 

지자체 학교 경비보조 차별

 

광역 및 기초단위 지자체의 관내 학교경비 보조에서 차액이 큰 것을 민원으로 감지하고 즉각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충남도와 대전시의 경우 두드러진 것을 바로잡았다.


2006년 대전시와 충남도는 인접지이면서도 시·군·구의 지원액은 5천900원에서 19만7천700원까지 최고 30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대전시의 차액은 유성구 3천700원, 중구 1만9천900원, 동구 1만원, 대덕구 8천400원, 서구 5천900원 순으로 차이가 컸다.


충남은 당진군 19만7천700원, 청양군 18만7000원, 태안군 17만3천700원, 계룡시 12만1천500원, 공주시 11만700원, 서산시 10만8천900원, 논산시 10만700원, 아산시 9만9천300원, 연기군 9만4천800원, 보령시 9만2000원, 서천군 8만8천100원, 홍성군 6만8천900원, 부여군 6만7천500원, 금산군 6만6000원, 천안시 4만800원, 예산군 2만6천700원씩 차이다.


이아 같이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관내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액의 차이가 크고 당해 지자체장의 의지와 교육에 대한 열정에 따라 차이도 달랐다.


우선 교육지원조례의 제정에서 차이가 크게 드러나고 조례의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최우선 지원한 지자체장도 있어 대조적이었다.


이에 김도연 장관은 대전시와 충남의 경우에만 이렇지 않고 전국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에 착안하고 광역단체장부터 수범을 보일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한 끝에 서울시장을 지낸 이명박 대통령께 실상을 보고하고 전국이 공통으로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했다.

 


서울 학교별 긴급수요 지원

 

김도연 장관으로부터 사정을 듣게 된 이명박 대통형은 자신이 서울시장 재임 때 시교육청의 기채를 조기상환할 수 있도록 해서 이자만 막아줘도 크게 도움이 됐던 것을 사례로 예거하고 당시 오세훈 시장과 의논해 보도록 했다.


이처럼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때 교육청에 전입금을 조기에 집행해서 도왔고 일시금으로 주는 등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서슴치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전해 들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주저없이 지원대책을 수립해서 ‘학교별 긴급수요 지원’에 나섰다.


이 때 서울시내의 초·중·고교 가운데 공·사립을 가리지 않고 단위학교별로 발생되는 긴급 수요와 고교선택권 확대 대비를 위한 25개 자치구 매칭 추진으로 집행잔액 등 잉여재원은 추가로 시교육청과 협의해서 수혈했다.


이는 재정여건이 뛰어난 강남·서초·중구 등 3개 구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진하고 시교육청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은 지역과 학교간 교육격차의 해소를 위한 것이므로 당해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노후 책상과 걸상, 칠판 교체, 화장실 개선 등 대상사업 중 기준재정수요충족도 87% 이상 3개 자치구에 적용했다.


이에 따라 2008년 매칭펀드 방식에서 강남구는 197.9%로 시비 30%, 구비 70%였고 중구는 120.8%로 시비 50% 구비50%, 서초구는 124.2%로 시·구비 각 50%였다.


또 노후기준년도 차등 적용은 강남구 2년, 중구와 서초구는 공히 1년이었다.

적요 기준 대상은 책·걸상, 화장실, 교실영상장비의 교체가 최우선이었다.

적용 내용은 노후기준년도의 차등 적용을 없애고 매칭펀드 방식으로 일원화 했다.


이유는 노후년도를 적용하니까 시와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감안한 것이다.


이에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16%인 송파구와 80% 이상 100% 미만인 영등포구(92%) 등 종로구(88%)에 신규 도입되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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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직업계 고교생 취업대책


해외 진출기회가 더 급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월25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사회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밝힌 기회에 “공무원 채용에서 고교졸업자를 20% 늘리게 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3년 안에 직업계 고교 출신 취업률을 60%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고졸 취업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의지이면서 2022년까지 산업맞춤 학과개편 등 선 취업 후 학습과 대학등록금 지원이 포함된 것으로 획기적이다.

특히 직업계 고교는 기존의 학과를 대상으로 개편하면서 고교학점제를 우선 도입하는 방안 등 공공기관에서 고졸 채용목표제를 서둘러 마련케 하고 중소기업은 취업자의 자산형성을 지원받아 이에 연계된 장려금 혜택이 따르게 된다.


그리고 고졸 취업자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등록금 전액을 보조한다.


그러나 취업률 목표는 2017년 50.6%에 이은 것으로 그동안 현장 실습에서 다치고 숨진 일들을 해소하는데 효과가 아쉽고 이를 선결하도록 요구한 교육계의 현안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대책일 수 없음에 납득하기 어렵다.


이날 발표가 있기 무섭게 전교조는 “조기 취업 허용에 악용할 수있는 저임금을 부추길 소지에다 과거 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고 반응했다.


또 “겨우 1년간 운영한 학습 중심 현장실습이 제대로 된 평가와 검증도 없이 과거 정권(이명박·박근혜)의 취업률 목표를 답습한 것 같다”고 날선 비판이었다.


교육부가 지난 1월17일 국회회관에서 직업계 고교의 학생과 교사, 기업관계자가 참여한 공청회 때도 정태현 은평메디텍고교 3학년생은 “정부가 최저 임금의 75%를 주겠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으며 당시 참석한 전교조 김경업 직업교육위원장은 “고교수업 정상화를 위해 취업시기는 졸업 후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한 것을 상기하게 된다.


이처럼 교육부의 대책과 달리 원자력마이스터고교(원마고)의 경우, 문 대통령에게 “탈원전 제발 멈춰 주세요”라고 110명의 학생들이 손편지를 써서 호소하는 등 원자력 전문가로 글로벌시대 도전하는 꿈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직업계 고교생의 해외진출 기회확대와 이를 위해 사내대학 운영 기업을 선호한 작금의 상황을 의미 깊게 수렴해서 당장의 취업대책에 앞서 더 시급한 장기 대책에 눈을 돌려주도록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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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해설] 남북한 교육소통 시작

 

남측 교육계 신년 교례회

통일교육 활동 성과 로망

북측 동포애 축하 메시지

 

지난 1월9일 오전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가진 교총(회장 하윤수)의 교육계 신년교례회 때 북한의 교원단체인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에서 보낸 축하 메시지는 남북한 교육소통의 첫 시작으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날 메시지는 교례회에 “동포애적 인사를 보낸다”면서 “지난해 남북수뇌분들에 의하여 마련된 력(역)사적인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은 민족분렬(열)사상 일찌기 있어 본적이 없는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북남교육자들 사이의 련(연)대단합의 넓은 길을 열어 놓았다”고 했다.


또 “이에 따라 평양과 금강산에서 접촉과 대화가 진행되고 북남교육자들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확대해 나갈 의지와 좋은 의견을 나누었다”면서 “온 겨레가 바라는 평화와 민족번영은 력(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이)행해 나가는 길에 있으며, 이 거족적 진군을 더욱 가속화하는 앞장에는 언제나 우리 교육자들이 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민족의 장래를 떠메고 나갈 후대들을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며, 통일조국건설을 위해 헌신하는 억센 기둥감들로 키워나가는 길에서 북과 남의 교육자들은 마음과 뜻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으로 가슴 부풀게 하는 올해의 출발선에서 성대히 열린 2019년도 남조선 교육계 신년교례회가 새 세대들에게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깊이 심어주고 그들을 선언리(이)행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워나가는 큰 걸음을 내 짚는 의의있는 계기로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했다.


특히 마지막에서 “올해를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력(역)사적인 해로 빛내이기 위한 통일교육 활동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상은 북측의 메시지를 옮겨 전한 것으로 이해하기 편하다.


한편, 이날 교례회에 축사를 보내온 문재인 대통령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 교육 및 정치·사회 각계 대표들은 북한의 이러한 축하 메시지에는 화답과 언급한 것이 없었다.


교례회는 대통령과 교육부장관 외에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장호성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나선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성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차성수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한창희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 권정오 전교조위원장 등 교육계 주요 인사들과 정당에서 김병준 (전 교육부장관)한국당비대위원장,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찬열 국회교육위원장, 전희경·김현아 한국당 국회의원, 신경민 민주당의원, 김홍걸 민화협대표가 참석, 소통의 물꼬를 트는 일에 계기를 이뤘다.<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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