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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학교의 교육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36회) -

 

○…본고는 50여년간 교육정책의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외길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교육기자가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에 이어 여러분이 요청한 뜻에 따라 계속했다. 역대 장관의 정책은 안해본 것이 없을 만큼 다양해서 오늘을 비춘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학사 교육과정 운영 학습결과 등 포함

학생 선택 마이스터고교 자사고 도입

농산어촌 우수고교 기숙형으로 전환

 

- 대입시 3단계 자율화 사정관제 전형 등 고시-

 

이명박 MB정부의 처음

51대 김도연 교과부장관

 

<2008. 2. 29~ 2008. 8. 5 재임>

 

교육자치의 내실화 규제 혁파

 

<전호에서 계속>

자율·다양화된 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지방교육자치를 내실화 하고 시·도교육청에 권한을 이양했다.

이 때 중앙정부(교과부)는 국가수준교육과정의 기준만 설정하고 교육격차 해소 등 최소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여타 기능은 시·도교육청에 넘겨주면서 이를 위한 법령은 2008년 12월 모두 개정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학교평가 실시 권한 등에 관한 사항도 이양했다.

 

시·도간 이해관계 대립사안을 조정하고 공통대책 마련을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 역할을 강하하면서 중앙과 지역의 정책협의회를 정례화 했다.

 

이 때 시·도교육감이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2008. 6월)했고 이에 앞서 교육담당 차관 직속의 ‘교육분권화 추진단’을 구성(2008.3.7)운영했다.

 

이는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주저없이 혁파한 것으로 초·중·고교의 계약(기간제)교사 운영과 지침, 단위학교 재량 휴업활성화 등 수시보고에 속한 규제를 즉각 폐지(2008.8월)했다.

 

이와 같이 교육부문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초중등교육법령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2008.4월)

 

각급학교 방문을 통한 지속적인 자율화 과제 발굴을 위해 교사와 교수,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한 ‘규제해소 현장 방문단(2008.4월)’을 가동하고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자율과제를 계속 발굴했다.

 

웹사이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제안제도’를 운영하면서 학교장 임용 방식이 다양화되고 단위학교 직원 자율 채용을 확대한 것이다.

 

이는 역량있고 민주적 리더십을 갖춘 교장이 임용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유연화한 것이며 2008년 12월 이후 오늘에 이어져 지속되고 있다.

 

당시 시·도교육감의 교원 인사권 가운데 교사의 업무분장은 단위학교장에게 일정부분 재량을 주어 학교교육과정의 특성화 및 운영이 쉽도록 하고 자율화가 실질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게 했다.

 

이에 힘입어 특정 분야의 기간제 교사 채용 등 학교 단위의 다양한 인사제도 개선이 오늘에 이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보 공시로 학교 책무성 제고

김도연 장관은 단위학교별 주요 교육정보를 공시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연계한 교육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했다.(2008.10월)

 

이 때 공시정보는 학사일정과 교육과정 편성을 비롯해 연계된 예·결산, 학습결과 등이었다.

 

아울러 학부모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 회계정보시스템을 밝혀 공시토록 하면서 제대로 밝힌 경우, 필요한 지원조치가 따르게 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예산절감 방침에 부응한 것으로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운용에서 10% 절감하여 일선 학교의 영어공교육 완성 등 국정과제에 집행하고 그 해 3월 중에 시·도교육청별 자체절감 방안에 반영해서 시행토록 했으며 인건비를 포함한 경직성 경비는 제외했다.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농산어촌의 우수학교를 중심으로 기숙사를 신·증축하여 1군당 1개교를 기숙형 공립학교로 지정했다.

이는 2011년까지 150개교 지정해서 운영한 것으로 실적이 되었다.

 

또 시·도교육청에서 받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시설비 교부 기준에 기숙사를 포함한 것으로 선거직 시·도교육감이 자신의 표밭 관리를 위하여 손타지 못하게 막았다.

 

이를 위하여 2008년 5월에 9개교를 선정해서 지원했으며 79개교는 2008년 12월, 교부기준 조정 후 선정했다.

뿐만 아니라 초등은 지역의 거점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사업평가 후 중학교와 사립학교로 확대했다.

 

기술교육 마이스터고교 지정

창의적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교 20개교를 지정했다.

기존의 우수 특성화고교 가운데 2008년 20개교를 지정하고 관련기관 산업체의 인력수요를 적극 반영해서 2011년까지 50개교 운영했다.

 

이 때 직업현장의 마이스터가 학교의 교원으로 참여했고 마이스터고교와 고등교육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했다. 특히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김 장관이 떠난 뒤에도 2008년 12월 마이스터고교 인증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초석이 되게 했다.

 

자사고 도입 학생 선택권 확대

교육과정 운영과 교직원 채용 등 학교재정운용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자율형 사립고교 운영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했다. 이는 2008년 12월 법 개정으로 실현했다.

 

이 때 100개교 도입을 목표로 삼아 농산어촌과 중소도시학교를 우선적으로 예비선정한 후 공청회와 사업평가를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했다.

 

당시 시·도교육감은 대상 학교를 자율적으로 지정했고 학교별 협약을 체결했다.

 

김도연 장관은 다음에 누가 장관으로 오더라도 일반고교를 대상으로 100개교 가량 공모해서 성과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은 2008년 9월 2학기부터 시작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특색있는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로 재정지원이 가능하게 근거를 마련했다.

 

 

2009학년도 대입전형 수정 고시

김도연 장관은 취임 초인 2008년 3월 10일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2009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의 수정고시를 단행했다.

 

이른바 3단계 자율화였다.

 

2008학년도에는 수능성적을 영역별/과목별 등급만 적용했으나 2009학년부터 영역별/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도 함께 제공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2009학년도 대입전형이 조기에 안정화되는 등 3단계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학생선발 다양화와 특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했다.

이는 대학 입학 전형 관련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입학사정관제 등 재정 지원을 2007년 10개 대학 20억원에서 2008년엔 30개교 128억원으로 늘릴 수 있었다. <다음 호에 계속>

 

※지금까지 이어온 정부의 인구정책은 ①아들 셋 딸 둘 5남매에서 ②딸 아들 둘씩 4남매였다.가 ③1남 1녀 둘로 줄이더니 ④아들 딸 구별말고 하나면 족하다고 한 뒤 ⑤낳아만 주세요 기르는 것은 나라에서 맡겠다 해놓고 ⑥이것도 안되니까 양자 양녀 다문화가족에 의존한 것으로 식언과 무책임의 연속이다.<세상 듣고 보는 귀와 눈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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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교체육 부실 왜 이러나

 

수업시수 전문강사 부족하다

 

대한체육회가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당당한 학교체육 열망’주제의 포럼을 통해 밝힌 문제점은 올해 현안 중 첫손에 꼽게 된다.

 

특히 한국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2016년 146개국의 11~17세 학생 대상 조사에서 94.2%가 하루 1시간 미만 운동하는 것으로 최하위 불명예였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운동부 중심의 학교체육을 일반학생도 함께 하도록 대책을 내놨지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재정부족과 입시준비가 다급한 실정을 극복하지 못해 사후 약방문이 되고 만 것은 뼈아픈 실책이다.

 

그래서인지 포럼에서 서울체육고교 이병호 교사는 “우리 사회에서 입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이라며 대안으로 “가까운 일본이 학교스포츠클럽인 부카츠의 활동을 1989년부터 대학입시에 반영한 것을 거울로 삼자”고 제안했다.

 

여수화양고교 양기열 교감은 “일반학생을 위한 스포츠클럽운영에 체육교과가 아닌 일반교과 담당 교사를 배치하는 것보다 전문성 있는 강사를 배치하자”면서 “체육시수도 늘려 스포츠클럽 활동을 교과시간에 운영해 보자”고 했다.

 

이에 부명고교 안국희 교사는 “엘리트스포츠와 학교클럽활동을 통합해서 발전시킬 체육인들의 노력과 자긍심이 아쉽다”면서 “학생들과 체육관련 신문기사를 놓고 얘기를 나눠보면 부정적인 측면이 많아 암울하고 울적한 것에 당황한다”고 털어놨다.

 

포럼에서 주제발표에 나섰던 숙명여대 조남기 교수는 “입시가 가로막는 성적지상주의에 매몰되어 있다”면서 “선수한테 운동만 하지 말고 공부도 하라는데 진로 수정이 쉽지 않은 데다 미래 직업 전망이 지도자 정도로 매우 협소한 것은 현실”이라고 비관했다.

 

이렇듯 학교체육이 직면한 여러가지 장해요인은 공부하는 운동선수와 운동하는 일반학생을 아우르는 것으로 극복하기 어렵게 정부 정책과 교육현장의 괴리가 심각한 것은 비극이다.

 

특히 청주대학교 김헌일 교수가 지적한 “스포츠혁신위원회가 내건 각종 정책 제안이 학교체육의 미래와 관련해서 현실성이 있느냐?”고 묻는 것에 공감하게 된다.

 

올해는 이런 문제점의 대책을 교육현장에서 따를 수 있도록 정책을 가다듬고 지원하도록 거듭 강조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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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해설] AI교육 전략과 학교지원

 

미·중국 한판 승부 영역

서울 “시대부응 원년” 다짐

정부 준비지수 급조 수준

 

지난해 연말 정부는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했고 새해들어 서울시교육청은 “인공지능 교육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혀 올해 각급학교의 AI교육에 기대하게 된다.

 

국가 AI전략은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한판 승부영역이면서 정부의 준비 지수도 잰걸음으로 급조된 것에 아쉽다는 평이다.

 

이는 새로운 인공지능으로 2030년까지 세계경제가 15조달러 이상 늘게 되고 매년 증가할 것에 긴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자국의 안보를 넘어선 것으로 미래세계와 인류에 대한 통제권력을 놓고 승부를 벌일 것에 위협적이다.

 

이에 올해 들어 1월 현재 30개국에서 인공지능 전략을 발표했고 독일 아데나워재단은 각국의 인공지능 전략비교평가 보고서를 공개할 만큼 심각하다.

 

이밖에 OECD와 세계경제포럼(WEF)이 제시한 인공지능 국가전략의 설계와 실행지침 권고는 선도적인 인공지능 기업과 활발한 창업 생태계, 역동적인 연구문화 등 이를 뒷받침할 정책과 제도가 성공 요소임을 시사했다.

 

우리 정부의 전략도 “인공지능 강국이 되겠다”고 의지를 보인 수준이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이해와 추론의 영역인 음성인식과 언어 영역으로 발전하면서 엄청난 데이터 처리 능력을 요구하므로 학습능력 개선에 필요한 용량이 3~4개월마다 두 배씩 늘어나는 등 기존의 하드웨어는 무어의 법칙을 따라 가기에 벅차다고 한다(한신대 전병유 경제학 교수) 또 인공지능 학습능력제고에 적합한 칩의 수요가 증가한 것이 드러났고 칩 전쟁은 국가간 힘의 균형에서 이미지와 음성 인식, 자율주행, 감시시스템 등 새로운 무기에서 우위를 선점할 만큼 위협적이다.

 

이에 비추어 국회에서 처리가 미흡한 ‘데이터3법’도 기업의 개인정보 접근성 문제에만 집중했고 정부의 전략은 2017년 DECD 35개국 가운데 4위에서 지난해 17위로 추락하면서 급조된 인상으로 비쳐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곧 보편화 될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해서 선도적으로 사물인터넷 환경과 인공지능교육을 도입한다.

 

우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고교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관련 학교를 연차적으로 5년간 10개교씩 전환, 개교한다. 이에 매년 교사의 심화연수와 800명을 육성해서 초·중학교마다 1명씩 배치한다.

 

이밖에 코딩교육, 코딩실험, 3D프린터 등 다양한 창작교육과 공립초교에 AI활용 선도 6개교를 지정해서 활용방안을 모색하면서 초·중·고 모두 사물인터넷 및 AI기반 교육프로그램(서울SW교육체험센터)지원과 전국 최초의 인공지능교과서(인정교재)를 개발해서 올해 2학기부터 활용하고 3개의 인공지능-사물인터넷(AI- IOT)시범학교를 운영한다.<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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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망경] 학생 만족도 1위 대학에 눈길

 

국립대학 부문 앞자리

 

지난해 대학의 교육서비스 부문 학생 만족도 조사에서 80점을 받은 서울대학교가 1위, 2위는 충남대학교(79점), 3위는 경북대학교(78점)가 차지해 눈길. 충북대와 전남대는 77점으로 공동 4위였고 경상대와 전북대도 76점으로 공동 6위, 부산대는 75점으로 8위, 강원대는 73점 9위, 제주대가 69점으로 10위 차지.

이밖에도 지난해 전국의 국립대학교 만족도는 2018년 보다 1점 오른 77점 평균으로 느린 소걸음.

 

 

사립대학 부문 윗자리

 

수도권의 15개 사립대학교 가운데 성균관대학교가 13년간 연속 1위였고 경희대 2위, 이화여대 3위, 한양대 4위, 숙명여대와 건국대학교가 공동 5위 차지.

 

2019년 사립대학부문은 전년과 동일한 75점에 머문 상태. 1위인 성균관대학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와 확보율, 교육비와 장학금 등에서 만족도가 높았고 2014년에 이어 2019년 첫자리 차지.

 

2위인 경희대는 학생 1인당 연간 장학금이 299만6천여원으로 재학생 60%가 수혜이며 기숙사비도 2인실 기준 월 19만9천900원. 현재 세계 77개국 523개 대학과 자매결연으로 국제교류 중심.

 

 

전문대학 가운데 선두

 

전국 21개 전문대학의 재학생 6451명 대상 조사에서 영남이공전문대학이 80점으로 7년 연속 1위 차지.

 

2위는 광주보건대 78점, 3위 원광보건대 77점, 4위 산성대 76점, 5위 대전보건대 76점, 6위 대덕대 75점, 7위 조선이공대 74점 순으로 도토리 키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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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과제 쇄신 개선 시정 바쁜 나날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34회) -

○…본고는 50여년간 교육정책의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외길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교육기자가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에 이어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보완한 것으로 역대 장관의 정책은 안해본 것이 없을 만큼 다양해서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대학이 감춰온 13개항 추적 강제 공개
한국인 중국유학 급증 일본 미국 앞질러
재벌의 사교육침식 학습지 눈독 경계

- 선관위끼리 전교조출신 교육위원 승계 다툼 반면교사 -

이명박 MB정부의 처음
51대 김도연 교과부장관

<2008. 2. 29~ 2008. 8. 5 재임>

교육위원직 상실 따른 소모전

 

<전호에서 계속>
2008년 2월14일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하급심에서 의원직을 잃게 된 전북도교위의 진 모 위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상고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교육자치의 발전과 운영정상화를 위해 상고를 기각한다”고 단호했다.

 

당시 서울의 경우도 두 교육위원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이 계류중이었다.

 

특히 전북도교위의 교육위원직 상실에 따른 승계를 둘러싸고 도선관위와 지역선관위의 결정에서 다른 결과가 나와 이견이 맞선 것은 처음이었다.

 

이때 위원직 상실자의 관할선거구인 익산시선관위에서 그 해 2월13일 도선관위의 결정을 뒤집고 차점자인 박 모씨를 승계자로 확정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선관위 업무와 관련한 최종 확정권이 해당지역의 선관위에 있기 때문에 박씨의 위원직 승계는 무난했다.

 

이렇듯 익산시와 전북도선관위의 다툼은 박씨의 교원경력에서 전교조 전북도지부장으로 재직하기 위해 1년간 휴직한 것이 쟁점이었다.

 

이를 두고 김도연 장관의 취임 직전 교육부와 전북도선관위는 “박씨의 노조전임 지부장 재임기간은 교육경력기간에 포함될 수 없다”고 불가의견으로 반대했으나 익산시선관위와 전북도교육청은 “박씨의 전교조지부장은 교원노조법에 의한 교육감의 승인사항으로 일정기간 휴직한 것이므로 교육경력에 포함된다”고 맞선 끝애 2008년 2월13일 박씨를 교육위원 승계자로 결정했던 것이다.

 

이는 당시 한국교총의 현직 중등교사출신 이원희 회장도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전임으로 휴직중인 것과 다르지 않았다.
교원 휴직기간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전임도 허용하지 말았어야 했다. 더구나 허용근거가 교원노조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었으면 해석도 다를 수 없기 때문이다.

 

전교조 지부장이 전임직으로 승인받은 기간동안 교원노조에서 허용된 직무를 수행했다면 그의 교육경력도 법룰로 정한 것에 따라 인정받아 마땅했다.

 

지금까지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월권행위는 자의적 법해석과 운용에서 빚어진 사례가 허다했고 자법(시행령)이 모법(법률)을 유린하면서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을 상급 법원이 하급심에 대한 채찍으로 삼은 판례를 더러 볼 수 있었다.
당시 전북도교육위원 승계에서 보았듯이 전교조지부장 출신이라는 선입견에 매몰되어 본질을 흐렸던 것을 경계하게 되면서 김도연 장관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았다.

 

 

대학운영의 전면 공개 의무화

 

김도연 장관은 전국의 모든 대학이 2008년 10월 1일부터 최초로 교육여건과 학교운영상태 등 실상을 전면 공개하도록 조치했다.

 

이는 그해 5월26일부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시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매년 4월1일 기준으로 작성된 13개항을 공개토록 한 것이며 이 때 13개항의 대학 정보 공개 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①학교규칙 등 운영에 관한 규정 ②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③학생선발방법 및 일정 ④충원율의 재학생 수 등 학생 현황에 관한 사항 ⑤졸업 후 진학(대학원) 및 취업현황 등 학생 진로사항 ⑥전임교원 현황 ⑦전임교원 연구성과 ⑧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 회계 ⑨고등교육법제60~62조의 시정명령 ⑩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⑪교원의 연구와 학생에 대한 교육과 산학협력 현황 ⑫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⑬그 외의 교육여건과 학교운영상태 등이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국·공·사립대학과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학교를 포함해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학을 위한 학교선택 자료를 사실대로 공시하고 산업체의 직원 채용 및 산학렵력 결정과 정부의 정책 판단에 대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이처럼 당시 대학의 정보공시는 법률이 정한 의무사항이었고 국방과 치안 등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국가 안보와 연관이 있는 3군사관학교, 국방대학,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육군3사관학교, 국가정보대학원 등은 대통령령에 맡겨 제외했다.

 

당시 공시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항목별 관련기관이 합동으로 확인, 점검하여 신뢰도를 확보하도록 강력했다.
이 때 공시내용의 항목별 작성자와 확인자도 함께 발표해서 공개된 정보의 신뢰에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불성실 허위공시 등은 엄벌에 처하면서 시정명령을 내려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했다.

 

 

학원연합 사교육 7주범 폭로

 

2008년 3월18일 한국학원총연합회 문상주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김도연 교과부장관,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서민의 등을 휘게하는 사교육비의 주범은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밝혀 폭로하면서 7대 주범에 대한 척결을 요청했다.

 

이날 밝힌 사교육비의 7대 주범은 다음과 같다.

①고액 불법 및 탈법운영 학원 ② 대재벌(두산 SK)의 사교육(학원강사 10억씩 스카우트)행위 ③조기유학의 외화(10조 원) ④대기업 운영 학습지 수조원 매출(시간당 학원비 보다 비쌈) ⑤불법 고액 개인과외 탈세운영 ⑥온라인학습의 폭리로 학부모 학생들에게 엄청난 부담 ⑦공부방(무인가) 등이었다.

 

학원연합회는 또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의 24시간 교습자율화 의결과 관련, “학원인들은 학원의 심야 교습을 누구도 원치 않는다”고 밝히면서 “세계화 시대에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습시간을 규제하는 곳은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통박했다.

 

 

중국유학 총수의 40% 한국인

 

김도연 장관은 중국의 발전과 유학생 유치 및 한자의 세계공영 문서채택 활동을 주시하면서 추이에 관심을 보였다.
당시 교과부가 중국에 유학중인 여러나라의 학생 수를 조사해서 확인 한 것에 따르면 한국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3월14일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정부의 교육부에서 밝힌 유학생 총수는 2007년 보다 20.2% 증가한 19만5천5백3명이며 이 가운데 한국인은 6만4천481명으로 총수의 40% 육박했다.

 

이와 같이 중국에 유학한 국가별 학생수에서 한국이 최다수였고 다음은 일본이 2위로 1만8천646명이었다.
3위는 미국으로 1만4천781명, 4위 베트남 9천702명, 5위 태국 7천306명 순이었다.
지역별 수는 아시아가 전체의 72.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유럽 13.5%, 미주 10.1%, 아프리카 3%, 오세아니아 1%였다.
<다음 호에 계속>

Posted by 사용자 아빠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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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교조 창립 30년 명암

 

법외화는 성찰할 거울이다

 

전교조가 지난 5월28일로 창립 30주년을 맞이했고 새로운 출범을 다짐하고 있으나 법외화에 시달리고 있다.

 

이날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창립기념식에 나온 시·도교육감협의회 김승환 회장은 전 정부의 고용노동부가 시행령을 적용해 법외화 시킨 것이므로 현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시정하면 국회까지 갈 것 없이 바로잡을 일이므로 우리(교육감협)는 이를 대안으로 삼는다고 천명했다.

 

이에 전국에서 기념식에 참석한 교사들은 박수갈채로 환호했고 누구도 이의가 없었다. 권정오 위원장은 고인이 된 교사들을 기리는 추모사를 통해 지난 30년 동안 전교조가 걸어온 길이 순탄했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고 언제나 투쟁 중이었으며 탄압받았다고 회고했다.

 

또 오늘날 교육바로세우기 최우선 과제는 전교조법외노조 취소 투쟁이라며 유명을 달리한 전교조 선생님들도 법외라는 해괴한 치욕적 법치 농단을 구천에서 영면할지언정 용인하겠느냐며 목이 메였다. 전교조의 전신은 1987년 시작된 ‘민주교육추진전국교사협의회(민교협)’였고 1989년 5월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결성, 창립해서 오늘에 이른다.

 

당시 13대 국회는 야당이 주도한 교원의 노동권을 인정한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 통과시켜 정부에 이송했으나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전국에서 이에 가담한 1500여명의 교사가 해임, 파면되었다.

 

이 때 악역을 맡았던 정원식 문교장관은 지금도 입을 다문채 침묵할 뿐이다.

 

그 이후 1994년 김영삼 정부에 의해 해임·파면된 교사 전원이 복직 되었고 일부 교육감은 각서요구 등 방해로 거부하자 김숙희 여성장관이 당신들이 못하겠다면 내가(장관)하겠다고 호통치면서 제압했다.

 

이어서 김대중 정부는 1999년 7월1일 김덕중 장관 때 전교조합법화로 풀었으나 2013년 10월24일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장관이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임을 통보해서 묶어놨다. 당시 교육부는 서남수 장관이 재임했고 고용부장관의 발표에 배석했다. 이처럼 지난 30년의 정부에서 전교조의 투쟁에 간여한 불법·합법·비합법의 악순환이 학생 교육에 미친 영향과 국제교원사회 단체활동에 어떻게 비쳐지고 국위를 손상했는지 성찰할 기회로 거울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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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해설] 교육자치 흔들 왜 이러나

 

학교급별 교육목표 이완

인·적성 진로 전공연계 난망

교육과정 총·각론 흐려

 

광역단위 시·도의회에 교육위원회가 있어 당해 시·도교육청의 예·결산안 심사 승인 등 교육의안을 처리하고 있다.

이는 5·16쿠데타 이전에 기초단위 시·군·읍·면까지 교육자치를 실시해서 읍·면단위 의회가 먼저 교육의안을 심의 처리했던 것과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의사가 당해 지역의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에 충분히 미칠 수 없는 장해 요인이다.

그래서인지 학부모들은 학교와 교육청의 민원처리에 불만이 높고 국민청원공론화에 쏠리면서 각종 교육민원이 청와대에 몰리는 이변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시·도교육청에도 국민청원을 수용할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지만 별무효과다.

이렇듯 시·도의회와 교육청이 “국민청원만 못하다”면서 주민들로 부터 멀어지는 것은 학교현장의 민원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것을 입증한 셈이다.

 

이에 시·도교육청 산하에 시·군·구의 지역교육지원청을 두고 있으나 개념이 먹혀들지 않은 것도난제이며 한 때 지방교육자치가 시·도광역단위에 교육위원회를 두고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직선해서 실시했던 시기만 해도 이렇지 않았다.

당시 시·도교위는 교원출신 위원으로 의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학교현장의 민원을 속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었고 학부모를 비롯한 주민들의 교육자치에 대한 의존과 제도의 효율성은 하모니를 이뤘다.

 

그러나 교육감만 놔두고 교육위원 직선제를 폐지한 지난 정권의 법 개정 이후 시·도의회 교육위에 넘겨지면서부터 교육자치의 실효는 전만 못하고 교육과정운영의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단위 학교의 운영은 총론과 각론에 이르기 어렵게 교육 목표에서 멀어지는 것을 우려하게 된다.

 

교육의 기본은 물론, 교육목표가 교육과정에서 빈틈없이 장치되고 명시해서 유치원은 놀이중심, 초등학교의 인성, 중학교의 적성탐색, 고교는 진로교육으로 대학에 가서 전공할 준비에 빈틈이 없도록 가르치려 해도 이것이 흐려지면 각급학교의 교육목표는 연계될 수 없게 마련이다.

 

특히 교사 경력이 짧은 대학교수 출신 교육감을 보는 시선이 전과 다르게 된 연유도 이에 있고 초·중등교원 출신 교육감이 늘게 되는 추세에 안도가 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동시에 이 와중의 지방교육자치를 발전시킬 지름길은 폐지된 시·도교육위원 직선을 되살려 시·도의회 교육위로부터 분리, 독립한 교육의회로 바로서는 방안이다.

 

이밖에도 내년 총선을 앞둔 시기의 각 당은 차선책 마련의 마지막 기회가 되고 있어 이것도 어렵다면 시·도의회의 교육위 구성은 순수 교원출신 의원으로 전문화하는 것을 바라는 요청이 높다.

 

이는 현 집권여당과 야당에 마지막 기회인 것 같다.<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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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모교에 격려금 전하고 시달려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32회) -

○…본고는 50여년간 교육정책의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외길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교육기자가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에 이은 것이며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따라 보완한 것으로 역대 장관들의 정책에 근거를 두고 있어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장·차관 실·국장 ‘스승존경 풍토’수범
소요액 특별교부금 중 마련해서 집행
공사구분 못한 ‘나랏돈 선심’ 비난 여론


-학교돕는 일 앞장 충정에 찬물 장관수명 악재 우려 -
이명박  MB정부의 처음
51대 김도연 교과부장관

<2008. 2. 29~ 2008. 8. 5 재임>

학교 운동장 흙먼지 초비상


<전호에서 계속>
김도연 장관은 단위학교의 교육력은 쾌적한 환경일 때 가능한 것을 강조하면서 시·도교육감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에 서울과 인천 등지의 초·중·고교에서 흙먼지를 없애주는 새로운 억제제가 개발되어 시공한 학교는 효과가 큰 것을 입증했다.

소재는 더스콘(Dus-Con)으로 학교운동장 뿐만 아니라 문화재청과 서울시청 등에서 경복궁과 창경궁의 숲 조성 사업을 비롯해 미세먼지의 비산을 막았으며 재벌그룹인 현대와 삼성 등은 이란의 AONE 공사현장과 모래먼지가 앞을 가리는 사막에서 사용해서 효과를 보았다.

이처럼 이용가치를 보인 더스콘은 대기 중 수분을 지속적으로 흡수하여 비포장 도로와 학교운동장의 표층에서 흙먼지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친환경 순응 제품이었다.

이에 힘입어 학교 운동장과 건설현장, 비포장도로, 야적장, 문화재 광장, 군부대 연병장, 공원, 산책로, 나대지, 창고시설, 야외관람장, 주차장, 헬기장 등 쓰이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다.

학교에서 시공할 때는 불량 마사토를 제거하고 세립마사토를 포설한 다음 지반을 다져 편편해지면 더스콘을 살포하는 것으로 이용하기 편했다.

이처럼 김도연 장관은 학교현장성에 강했고 관심을 보인 만큼 시·도교육감과 학교장들도 열정을 갖고 호응한 것으로 학부모의 환영과 교사는 물론, 학생들에게 도움이 컸다.

이는 역대 교육장관의 치적에서 예외가 되는 것도 아니었으며 정권이 바뀌어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이 누구이건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지 않았다.

한마디로 학교교육은 교육부장관의 관심이 머무는 곳에 따라 시·도교육감도 시선을 달리하게 마련이며 학교예산 편성에서 학생직접교육비가 해마다 증액되었다.

때문에 학교로 가야할 정부 재정(교부금)이 선거직 교육감의 표밭관리를 위한 선심행정 때문에 새는 것을 막았고 단위학교의 학운위가 학급당 경비는 학교예산 편성의 단가에서 실질화되어 학교운영에 도움을 주도록 학교장을 돕고 자문하는 기구로 틀을 잡았다.



하필 교과부가 스승의 날 먹칠

2008년 5월15일 ‘스승의 날’은 하필이면 교과부가 먹칠한 것으로 쓴소리가 빗발쳤다.
이는 교과부 장·차관 및 실·국장 등 고위 간부직이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서울에 있는 모교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 격려금을 준 것으로 생색을 낸 것이 말썽이었다.

이에 교과부는 전면 백지화 하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때 쓴 돈이 국고인 특별교부금에서 7천500만원을 빼내 마련했던 것으로 “교육을 책임진 교과부가 장관부터 고위 간부에 이르기까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난이 쏟아졌다.

뒤이어 그해 5월2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때 류우익 비서질장은 “농어촌 등 지역에는 뒤쳐진 학교가 많은데 서울만 단순히 모교라고 해서 국고로 격려한 것은 옳지 않고 크게 잘못 된 것”이라고 질책했다.

그 때 교과부의 생색소동은 특별교부금에서 장관 2000만원, 차관 2명(우형식 박종구) 1000만원씩, 실·국장 7명 500만원씩 나눠갖고 출신 모교와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방문해서 격려했으며 대부분 약속만 했기 때문에 증서로 전달하고 현금이 나간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 학교에서는 황당한 일이었고 학부모단체 등 시민연대는 “감사원에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사용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김도연 장관은 “사회적 물의에 깊이 뉘우치며 교과부 간부 등이 학교를 방문할 때 특별교부금에서 격려금을 주거나 지원한 관행은 즉각 폐지하겠다”고 사과했다.

김 장관이 자신의 모교인 서울 용산초등학교에 찾아가 2000만원을 격려금으로 주면서 시작된 일이었다.
모교 방문은 스승의 날 이전에 갔기 때문에 그동안 말이 없다가 한꺼번에 7500만원을 특별교부금에서 염출한 것으로 문제가 된 것이다.



 학교에 써준 격려금 증서 지급

이전의 장관들도 해마다 스승의 날이면 서울에 있는 출신 모교에 찾아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또는 2000만원까지 격려금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관행이었어도 언제까지 눈을 감고 모른척 할 수 없는 것이 세상사였다.

그해 김도연 장관의 일도 5월21일부터 도하 각 신문과 방송 등 언론에서 일제히 교과부의 처사에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붓는데 앞을 다투었다.

“나랏돈으로 모교에 생색을 낸다”는 것으로 시작해서 “장관이 혈세로 모교에 선심지원” 등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상식밖의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교과부는 “이미 해당학교에 전달된 지원증서에 대해서는 500만원씩 지급하겠지만 추후로는 별도의 예산지원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제가 된 격려금은 “장관이 쓸 수 있는 특별교부금 항목 가운데 ‘지역현안 수요’해당으로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교과부의 입장”이라고 덧부친것도 화근이었다.

이를 두고 사회여론은 “앞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놓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 천명으로 뒤집은 것은 앞 뒤가 맞지 않다”고 발끈했다.

또한 교과부가 취한 일련의 태도는 국민감정을 더욱 불편하게 자극한 것이다.

예산의 수요를 면밀히 살펴보지도 않은 채 고위 공무원들이 모교란 이유로 덥석 나랏돈을 쌈지돈 꺼내쓰듯 하는 것은 분노를 살 일이었다.

국민여론이 이 지경에 이르자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반응도 언론을 통해 가감없이 전해졌다.

그해 5월23일 류우익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정부 때도 관례적으로 이같은 일을 해왔다고 하는데 정부가 바뀌었으면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했다.

이어서 “국비로 격려금을 전달하는 지원은 마땅히 취소해야 한다”고 톤을 높였다. 그러나 교과부는 이날 오후 A4용지 한장짜리 해명자료를 통해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덮으려 했다.

내용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얼버무린 채 “대통령(이명박)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청와대에서 공식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여론이 좋지 않아 유감 표명을 한 것”이라는 등 애매했다.

특히 교과부의 이날 해명자료 가운데 “이런 지원은 관행적인 것이긴 했으나 새 정부의 변화의지와는 걸맞지 않았던 것을 인정한 것”이라는 등 그냥 덮어버리려는 태도로 진정성을 의심케 했다.

그래놓고 하루가 지난 5월24일 오후에야 김도연 장관은 전과 달리 청와대의 질책을 시인하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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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발 기 자 -      김  병  옥


‘솔개는 왜 높이 날고 멀리 보는가
농부의 흙손이 천심을 열어주듯
잔가지 없이 푸른 낙락장송처럼
이름 모를 잡초 백화가 모여 이룬
끝없는 초원 지평이 나를 깨운다’


※소띠해(1937·음 2월)에 태어나 83세에 이르도록 쓰고 전하는 일은 어떤 인연이며 전생의 업이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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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초중고생 알고 가르치자


성형수술에 사채놀이 판쳐


최근 보도를 통해 드러난 초중고생의 새로운 모습과 성장 과정의 이변은 어른들이 미쳐 몰랐던 것으로 공교육에서 감당할 현안이 되고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9세에 이른 3학년 때부터 대부분 겨울방학을 이용해 쌍꺼풀수술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4학년 이상 6학년이면 아이돌을 지망하는데 눈이 작아 고민한 것에 어머니가 나서서 쌍꺼풀 수술을 해주고 농어촌 학생들도 어머니와 함께 도시에 나들이하듯 시술이 늘었다.

이와 같은 세태의 주된 원인은 SNS영향을 이유로 꼽고 있으며 초등학생의 정신연령이 높아지면서 성형에 관심이 높고 자녀의 고집을 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찾는 부모가 늘게 되었다.

또 성형 수술 확산은 6~7년 전부터 남학생이 섞이는 것으로 이젠 보편화 되었다고 한다.

이에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비절개 매몰 방식 쌍꺼풀 수술은 조직손상이 거의 없으나 코까지 손을 대면 성장이 끝나지 않은 시기이므로 다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 하도록 권하고 있다.

다음은 중고생간 연리 5000% 사채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어른이 되기 전에 고리대금을 알게 되면서 한 번 맛을 들이면 치유불능으로 인성을 그르치게 마련이다.
트위터,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등 소셜미디어엔 이런 사채놀이 안내가 하루에도 수백 건씩 1000원 단위부터 수십만원까지 거래가 되고 있다.

이에 수고비 명목으로 20% 이상 50%의 이자를 받으면서 변제가 늦어지면 원금의 20~50%까지 지각비가 불어 연리 5000%에 달하게 된다.

문제는 초중고생의 외모관리와 고액 사채놀이가 우려할 수준을 넘어 사회문제가 된 것으로 심각하다.
재학생 때 물들게 되면 졸업 후 사회생활에서도 손을 씻기 어렵게 고질화되는 것을 경계할 정도이다.

이처럼 교육현장은 학생들의 생활지도가 교사의 힘만으로 감당하기 어렵게 오염되었고 대책이 시급하다.
이에 우리는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 겸직인 것에 책무와 중책에 걸맞는 예방책을 촉구하게 된다.
초·중학교가 의무교육인 만큼 정부의 책임 또한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학교의 힘만으로 가르치기 어려운 것을 감안해 대책을 보완, 강화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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