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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단위 학교의 교육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 단위 학교의 교육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36회) - ○…본고는 50여년간 교육정책의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외길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교육기자가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에 이어 여러분이 요청한 뜻에 따라 계속했다. 역대 장관의 정책은 안해본 것이 없을 만큼 다양해서 오늘을 비춘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학사 교육과정 운영 학습결과 등 포함 학생 선택 마이스터고교 자사고 도입 농산어촌 우수고교 기숙형으로 전환 - 대입시 3단계 자율화 사정관제 전형 등 고시- 이명박 MB정부.. 더보기
[사설] 지방선거와 교육자치 [사설] 지방선거와 교육자치 기초 광역의회 영향 크다 지난 2일부터 6·13 지방선거의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5일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개정안이 의결, 확정되자 본격 선거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시·도교육감선거 못지않게 지방의회 구성과 광역 및 기초단위 지자체장 선거를 주시하게 된다.이유는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광역시·도지사와 기초단위 시·군·구청장은 물론, 의회가 당해 시·군·구 교육지원청과 시·도교육청에 끼치는 영향이 막강하다. 특히 광역단위 지자체는 직할 및 광역시장과 도지사의 협력 등 시·도교육감이 펼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정에서 첫손에 꼽힌다. 시·도교육청의 세입 예산부터 교육부의 교부금과 함께 시도의 전입금에 의존해서 편성, 집행하고 이에 앞서 시·도.. 더보기
[사설] 교육자치의 새로운 길 [사설] 교육자치의 새로운 길 교육부 교육감협 책무 크다 지난 10월23일자 주요 일간신문에 기고된 교육부의 박 모 사무관이 제안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내년 6월13일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쳐질 개헌안 가운데 지방교육자치의 새로운 길이 열릴 것에 기대하고 있다. 박 사무관은 이 기고에서 2007년 시·도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지 만 10년이지만 교육부가 현장을 모르면서 지시만 하려 했고 공문이 없으면 교육감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식의 오해도 컸다고 지난날을 회고하며 반성토록 했다.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진심에서 출발해 협력의 첫발을 내딛고 건전한 비판을 기꺼이 수용한다거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다면, 교육자치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백번 옳은 말이고 바른 주장이다. 최근.. 더보기
[시사해설] 내년 교육자치 예산안 [시사해설] 내년 교육자치 예산안 시도의회 교육위 심의 착수이전수입 올해 대비 감소교육부 재정개혁과 맞물려 내년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자치에서 젖줄이 될 세입·세출특별회계 예산안이 지난 10일 전후로 당해 시·도의회 교육위에 제출되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본격 심의하게 된다. 특히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중앙정부와 당해 시·도지자체 등에서 받을 이전수입이 금년도와 비교해서 감소되고 교육부가 추진한 지방교육재정개혁과 맞물려 낙관하기 어려운 현안이다. 한 예로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교육위)에 제출한 2017년 예산안의 경우 세입에서 비중이 큰 이전수입이 올해보다 3천541억 원 줄어든 8조1천477억 원 규모이다. 이처럼 내년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자치 예산은 초긴축 편성에다 올해 감내한 수준 이상으로 위축되.. 더보기
[사설] 교육자치 후반기 진입 [사설] 교육자치 후반기 진입 교육의원 없고 발전도 난망 지방교육자치가 직선교육의원과 교육감의 두 축에서 교육의원이 폐지된 상태에서 시·도의회 교육분과위원회가 4년 임기 중 전반기 2년을 마감하고 7월부터 후반기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원장을 비롯해 소속 정당별 간사위원을 교체했다. 돌이켜 보면 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으로 교육의원 선출은 국회의원 지방의원 보다 광역선거로 직선해서 구성했고 교육감은 서울시장과 부산 등 광역단체장과 동일선거로 뽑아 출범한 것이 2기 째이며 4년 임기 중 2년의 반환점에 들어섰다. 또한 교육의원은 단 한차레 시행하고 페지되어 2년이 흘렀으며 폐지 이전과 이후의 차이에서 겨우 2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부활을 갈망하는 교육현장의 요청이 높다. 이는 학교자치의 부재에서 교육.. 더보기
[사설] 바람직한 교육감상 [사설] 바람직한 교육감상 이런 교육감을 뽑자! 오는 6월4일 다음 교육감 직선을 앞두고 후보군의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예비후보 등록자를 포함해서 진보세력과 보수층의 단일후보 경선이 진행 중이어서 5월15~16일 최종 후보등록까지 이합집산을 더 보게 될 것 같다. 이에 우리는 교육자치의 발전에 디딤돌이 될 학교자치가 온전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 실정에서 교육청과 지방의회의 교육자치만 지속될 수 없음에 통감하고 학생과 교원 학부모가 의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교육감상의 정립을 기대하는 등 감히 “이런 교육감을 뽑자”고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을 통탄하게 된다. 국회의원 선거구 보다 광역으로 뽑았던 교육의원 직선이 일몰되었고 이에 원상회복을 바라는 전국교육의원협의회의 헌소 제기마저 관련법이 개정된 2010.. 더보기
[주간시평] 교육자치 왜 무너지나 [주간시평] 교육자치 왜 무너지나 학교자치 없이 주민자치 선거연령 하향도 무관심 교육의원 일몰에 남보듯 교육의원 선거는 없고 교육감만 뽑는 선거에도 교육계의 지도자들은 남의 일처럼 무관심한 것에 학생들이 화를 내고 있다. 교육자치가 왜 무너진 것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육자치는 학교자치 없이 주민자치로 연명하다가 교육의원 직선으로 단위학교의 학생회와 학부모회 등 학교자치도 뿌리가 뻗을 것에 안도했다. 그러나 이것조차 정치권의 농단으로 딱 한차례 교육의원을 직선한 것으로 맛만 보여주고 일몰시켰다. 이에 분을 참지 못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들이 삭발하고 국회 앞에 몰려가 “당신네들이 죽인 교육의원 일몰을 살려내라”면서 피를 토했어도 여·야의원 가운데 내다본 의원은 야당의 몇사람 뿐이었다. 이때 .. 더보기
[연두조망] 올해 교육자치 두갈래 [연두조망] 올해 교육자치 두갈래 현직 교육감 6월로 임기 국회 5월 후반기 원구성 7월엔 새 교육감 들어서 올해 지방교육자치는 두 교육감이 몫을 나누게 된다. 현직 교육감은 오는 6월 임기로 떠나고 재선될 경우 7월부터 4년 새 임기가 시작된다. 새 교육감이 들어설 시·도교육청은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면서 2학기 준비에 착수한다. 때문에 올해 시·도교육청의 교원인사와 행정직 인사는 미묘해지기 마련이다. 6월까지 재임할 교육감은 지난 연말의 올 1월1일자 행정직 인사에 이어 오는 2월말 3월1일자 교원인사를 마무리 한다. 이 시기의 교원인사는 교사 정례이동과 교장·교감 등 관리직에 이어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은 물론 장학관(사), 연구관(사) 등 교육전문직이 바뀐다. 관리직과 전문직의 전직 인사도 이 시.. 더보기
[사설] 교육자치 권한 업무이양 [사설] 교육자치 권한 업무이양 시·도교육감 의지 없고 허송 현행 지방교육자치의 실시는 중앙정부(교육부)가 거머쥔 권한과 업무를 제대로 이양받지 못한 채 계속되고 있다. 이에 MB정부 출범 초기 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공약했던 대로 시·도교육감협의회를 단순 협의회 조직에서 법정기구로 승격시켜 지방교육자치의 중추기능과 역할이 가능하도록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시 교육감협의회는 중앙에 사무국과 1급 대우직 총장을 두고 교육자치의 권한과 업무이양 준비를 벌이기로 했었다. MB정부는 이에 화답하듯 교과서 정책을 바꾸어 국정과 검정은 교육부가 관장해 지속하고 인정교과서는 시·도교육감에게 심의권을 이양해서 현장교육의 학교교육과정 운영이 원활하도록 했음에도 시·도교육감들은 중앙정부의 개선의지에 따르지 못.. 더보기
[주간시평] 교육자치 시계 불투명 [주간시평] 교육자치 시계 불투명 교육의원 교육감 자칫 공멸 올해 교육청 국감서 위기 예고 내년 초 국회 법처리에 달려 내년 6월로 닥친 직선교육의원과 교육감선거가 공멸 위기감이 팽배한 가운데 지방교육자치는 시계 불투명이다. 교육자치의 직선제를 죽이고 살리는 것도 내년 초에 있을 것으로 내다 본 임시국회 법안처리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새누리당의 박인숙 의원과 민주당에서 유성엽·도종환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3건으로 요지는 현행법의 교육의원 일몰제를 되살려 존속시키는 것과 교육감 자격기준 폐지의 부활이다. 이는 현행법이 개정되기 이전으로 되돌리기 위한 것이지만 개정안에서 똑같이 요구한 교육의원 존속과 교육감 자격기준 원상회복은 정치권의 이해관계 때문에 둘 중 하나는 양보하게 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