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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모교에 격려금 전하고 시달려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32회) -

○…본고는 50여년간 교육정책의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외길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교육기자가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에 이은 것이며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따라 보완한 것으로 역대 장관들의 정책에 근거를 두고 있어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장·차관 실·국장 ‘스승존경 풍토’수범
소요액 특별교부금 중 마련해서 집행
공사구분 못한 ‘나랏돈 선심’ 비난 여론


-학교돕는 일 앞장 충정에 찬물 장관수명 악재 우려 -
이명박  MB정부의 처음
51대 김도연 교과부장관

<2008. 2. 29~ 2008. 8. 5 재임>

학교 운동장 흙먼지 초비상


<전호에서 계속>
김도연 장관은 단위학교의 교육력은 쾌적한 환경일 때 가능한 것을 강조하면서 시·도교육감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에 서울과 인천 등지의 초·중·고교에서 흙먼지를 없애주는 새로운 억제제가 개발되어 시공한 학교는 효과가 큰 것을 입증했다.

소재는 더스콘(Dus-Con)으로 학교운동장 뿐만 아니라 문화재청과 서울시청 등에서 경복궁과 창경궁의 숲 조성 사업을 비롯해 미세먼지의 비산을 막았으며 재벌그룹인 현대와 삼성 등은 이란의 AONE 공사현장과 모래먼지가 앞을 가리는 사막에서 사용해서 효과를 보았다.

이처럼 이용가치를 보인 더스콘은 대기 중 수분을 지속적으로 흡수하여 비포장 도로와 학교운동장의 표층에서 흙먼지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친환경 순응 제품이었다.

이에 힘입어 학교 운동장과 건설현장, 비포장도로, 야적장, 문화재 광장, 군부대 연병장, 공원, 산책로, 나대지, 창고시설, 야외관람장, 주차장, 헬기장 등 쓰이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다.

학교에서 시공할 때는 불량 마사토를 제거하고 세립마사토를 포설한 다음 지반을 다져 편편해지면 더스콘을 살포하는 것으로 이용하기 편했다.

이처럼 김도연 장관은 학교현장성에 강했고 관심을 보인 만큼 시·도교육감과 학교장들도 열정을 갖고 호응한 것으로 학부모의 환영과 교사는 물론, 학생들에게 도움이 컸다.

이는 역대 교육장관의 치적에서 예외가 되는 것도 아니었으며 정권이 바뀌어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이 누구이건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지 않았다.

한마디로 학교교육은 교육부장관의 관심이 머무는 곳에 따라 시·도교육감도 시선을 달리하게 마련이며 학교예산 편성에서 학생직접교육비가 해마다 증액되었다.

때문에 학교로 가야할 정부 재정(교부금)이 선거직 교육감의 표밭관리를 위한 선심행정 때문에 새는 것을 막았고 단위학교의 학운위가 학급당 경비는 학교예산 편성의 단가에서 실질화되어 학교운영에 도움을 주도록 학교장을 돕고 자문하는 기구로 틀을 잡았다.



하필 교과부가 스승의 날 먹칠

2008년 5월15일 ‘스승의 날’은 하필이면 교과부가 먹칠한 것으로 쓴소리가 빗발쳤다.
이는 교과부 장·차관 및 실·국장 등 고위 간부직이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서울에 있는 모교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 격려금을 준 것으로 생색을 낸 것이 말썽이었다.

이에 교과부는 전면 백지화 하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때 쓴 돈이 국고인 특별교부금에서 7천500만원을 빼내 마련했던 것으로 “교육을 책임진 교과부가 장관부터 고위 간부에 이르기까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난이 쏟아졌다.

뒤이어 그해 5월2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때 류우익 비서질장은 “농어촌 등 지역에는 뒤쳐진 학교가 많은데 서울만 단순히 모교라고 해서 국고로 격려한 것은 옳지 않고 크게 잘못 된 것”이라고 질책했다.

그 때 교과부의 생색소동은 특별교부금에서 장관 2000만원, 차관 2명(우형식 박종구) 1000만원씩, 실·국장 7명 500만원씩 나눠갖고 출신 모교와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방문해서 격려했으며 대부분 약속만 했기 때문에 증서로 전달하고 현금이 나간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 학교에서는 황당한 일이었고 학부모단체 등 시민연대는 “감사원에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사용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김도연 장관은 “사회적 물의에 깊이 뉘우치며 교과부 간부 등이 학교를 방문할 때 특별교부금에서 격려금을 주거나 지원한 관행은 즉각 폐지하겠다”고 사과했다.

김 장관이 자신의 모교인 서울 용산초등학교에 찾아가 2000만원을 격려금으로 주면서 시작된 일이었다.
모교 방문은 스승의 날 이전에 갔기 때문에 그동안 말이 없다가 한꺼번에 7500만원을 특별교부금에서 염출한 것으로 문제가 된 것이다.



 학교에 써준 격려금 증서 지급

이전의 장관들도 해마다 스승의 날이면 서울에 있는 출신 모교에 찾아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또는 2000만원까지 격려금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관행이었어도 언제까지 눈을 감고 모른척 할 수 없는 것이 세상사였다.

그해 김도연 장관의 일도 5월21일부터 도하 각 신문과 방송 등 언론에서 일제히 교과부의 처사에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붓는데 앞을 다투었다.

“나랏돈으로 모교에 생색을 낸다”는 것으로 시작해서 “장관이 혈세로 모교에 선심지원” 등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상식밖의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교과부는 “이미 해당학교에 전달된 지원증서에 대해서는 500만원씩 지급하겠지만 추후로는 별도의 예산지원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제가 된 격려금은 “장관이 쓸 수 있는 특별교부금 항목 가운데 ‘지역현안 수요’해당으로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교과부의 입장”이라고 덧부친것도 화근이었다.

이를 두고 사회여론은 “앞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놓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 천명으로 뒤집은 것은 앞 뒤가 맞지 않다”고 발끈했다.

또한 교과부가 취한 일련의 태도는 국민감정을 더욱 불편하게 자극한 것이다.

예산의 수요를 면밀히 살펴보지도 않은 채 고위 공무원들이 모교란 이유로 덥석 나랏돈을 쌈지돈 꺼내쓰듯 하는 것은 분노를 살 일이었다.

국민여론이 이 지경에 이르자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반응도 언론을 통해 가감없이 전해졌다.

그해 5월23일 류우익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정부 때도 관례적으로 이같은 일을 해왔다고 하는데 정부가 바뀌었으면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했다.

이어서 “국비로 격려금을 전달하는 지원은 마땅히 취소해야 한다”고 톤을 높였다. 그러나 교과부는 이날 오후 A4용지 한장짜리 해명자료를 통해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덮으려 했다.

내용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얼버무린 채 “대통령(이명박)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청와대에서 공식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여론이 좋지 않아 유감 표명을 한 것”이라는 등 애매했다.

특히 교과부의 이날 해명자료 가운데 “이런 지원은 관행적인 것이긴 했으나 새 정부의 변화의지와는 걸맞지 않았던 것을 인정한 것”이라는 등 그냥 덮어버리려는 태도로 진정성을 의심케 했다.

그래놓고 하루가 지난 5월24일 오후에야 김도연 장관은 전과 달리 청와대의 질책을 시인하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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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 도움되면 지체없이 개선 조치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31회) -

 

○… 본고는 50여년간 교육정책의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외길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교육기자가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에 이은 것으로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따라 보완, 연재한 것으로 역대 장관들의 정책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음이다.<편집자〉○

 

예산 회계비리 만연 표본감사 후 척결

방과 후 학교 1000만원씩 도와 활성화

지자체 관내학교 경비 보조 차액 시정

 

-서울시장 역임 대통령 경험 힘받아 파격지원 수혈 -

 

이명박 MB정부의 처음

51대 김도연 교과부장관

 

<2008. 2. 29~ 2008. 8. 5 재임>

 

교육재정 좀도둑 추방 단안

 

<전호에서 계속>

김도연 장관은 취임 초 단위학교의 교육력 강화에 핵심을 둔 시책의 일환으로 업무관련 예산 비리의 뿌리를 뽑는데 단안을 보였다.


이를 위해 감사관실에 민원내용의 분석작업을 지시하고 표본 감사를 통해 일벌백계로 삼도록 했다.


이에 따른 경상남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과 학교 등 교육기관 감사에서 2천73명의 교직원과 교육장이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시간의 수당과 업무추진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빼먹은 것이 들통났다.

이에 정직·감봉 등 중징계를 받았고 1억9천880만 원 환수했다.


지역교육청 가운데 어떤 교육장은 기관운영비에서 1천3백20만 원을 친목회비와 대학동창회 단합대회에 보조하는 등 쌈지돈처럼 횡령했다.


고교 가운데 시간외 근무수당과 교사 24명에게 허위로 서류를 꾸며 지급하고 일정액을 뒷돈으로 챙긴 교장은 감사에서 적발되자 토해냈으며 연간 3백41만 원이 넘었다.


또 다른 고교에서도 여름·겨울방학에 출근하지 않은 교사 36명에게 특근수당으로 한해 6백81만원 지급했으며 일정액을 뒷돈으로 갹출받은 것이 적발됐다.

이에 관련자 8명이 정직되고 감봉 등 중징계 146명, 경고 1천9백19명 등 엄벌했다.

 

 

지자체 학교 경비보조 차별

 

광역 및 기초단위 지자체의 관내 학교경비 보조에서 차액이 큰 것을 민원으로 감지하고 즉각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충남도와 대전시의 경우 두드러진 것을 바로잡았다.


2006년 대전시와 충남도는 인접지이면서도 시·군·구의 지원액은 5천900원에서 19만7천700원까지 최고 30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대전시의 차액은 유성구 3천700원, 중구 1만9천900원, 동구 1만원, 대덕구 8천400원, 서구 5천900원 순으로 차이가 컸다.


충남은 당진군 19만7천700원, 청양군 18만7000원, 태안군 17만3천700원, 계룡시 12만1천500원, 공주시 11만700원, 서산시 10만8천900원, 논산시 10만700원, 아산시 9만9천300원, 연기군 9만4천800원, 보령시 9만2000원, 서천군 8만8천100원, 홍성군 6만8천900원, 부여군 6만7천500원, 금산군 6만6000원, 천안시 4만800원, 예산군 2만6천700원씩 차이다.


이아 같이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관내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액의 차이가 크고 당해 지자체장의 의지와 교육에 대한 열정에 따라 차이도 달랐다.


우선 교육지원조례의 제정에서 차이가 크게 드러나고 조례의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최우선 지원한 지자체장도 있어 대조적이었다.


이에 김도연 장관은 대전시와 충남의 경우에만 이렇지 않고 전국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에 착안하고 광역단체장부터 수범을 보일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한 끝에 서울시장을 지낸 이명박 대통령께 실상을 보고하고 전국이 공통으로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했다.

 


서울 학교별 긴급수요 지원

 

김도연 장관으로부터 사정을 듣게 된 이명박 대통형은 자신이 서울시장 재임 때 시교육청의 기채를 조기상환할 수 있도록 해서 이자만 막아줘도 크게 도움이 됐던 것을 사례로 예거하고 당시 오세훈 시장과 의논해 보도록 했다.


이처럼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때 교육청에 전입금을 조기에 집행해서 도왔고 일시금으로 주는 등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서슴치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전해 들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주저없이 지원대책을 수립해서 ‘학교별 긴급수요 지원’에 나섰다.


이 때 서울시내의 초·중·고교 가운데 공·사립을 가리지 않고 단위학교별로 발생되는 긴급 수요와 고교선택권 확대 대비를 위한 25개 자치구 매칭 추진으로 집행잔액 등 잉여재원은 추가로 시교육청과 협의해서 수혈했다.


이는 재정여건이 뛰어난 강남·서초·중구 등 3개 구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진하고 시교육청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은 지역과 학교간 교육격차의 해소를 위한 것이므로 당해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노후 책상과 걸상, 칠판 교체, 화장실 개선 등 대상사업 중 기준재정수요충족도 87% 이상 3개 자치구에 적용했다.


이에 따라 2008년 매칭펀드 방식에서 강남구는 197.9%로 시비 30%, 구비 70%였고 중구는 120.8%로 시비 50% 구비50%, 서초구는 124.2%로 시·구비 각 50%였다.


또 노후기준년도 차등 적용은 강남구 2년, 중구와 서초구는 공히 1년이었다.

적요 기준 대상은 책·걸상, 화장실, 교실영상장비의 교체가 최우선이었다.

적용 내용은 노후기준년도의 차등 적용을 없애고 매칭펀드 방식으로 일원화 했다.


이유는 노후년도를 적용하니까 시와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감안한 것이다.


이에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16%인 송파구와 80% 이상 100% 미만인 영등포구(92%) 등 종로구(88%)에 신규 도입되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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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조치 첫 시행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29회) -

 

○… 본고는 50여년간 교육정책의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외길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교육기자가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연재한다. 이는 역대 장관들의 정책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었음이다. 〈편집자〉…○

 

이명박 MB정부의 처음

51대 김도연 교과부장관

 

<2008. 2. 29~ 2008. 8. 5 재임>

 

왜 사립에 보내는지 아시나요

 

<전호에서 계속>

일반 시민의 소득으로 두 자녀이상 교육을 하는 데는 크나큰 비용이 듭니다.

그렇다고 공립유치원에 입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에도 현재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들이 많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부모들이 사립을 선호할 만큼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부족한 교육의 공백을 사립이거나 다른 교육기관에서 채워 나가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도 사립유치원이나 사립초등학교에 제대로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는 현실에 분개하며 안타까울 뿐입니다.


공립과 똑같이 아이들이 배우고 자라는 곳입니다.


아이들 모두가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사립 가운데 최고의 교육시설과 우수한 교사 구성으로 최선을 다하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립유치원과 초등학교에 공립과 차별없는 지원이 안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립 중고등학교는 교직원 인건비와 시설환경, 운영까지 도와주면서 사립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왜 지원에서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2008년 3월 새학년 새학기에 부탁드립니다.


배은경(서울 사립G유치원 초록반)학부모 올림

 


시장 교육감 도움주는 데 앞장


그해(2008년) 10월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립유치원도 공립과 똑같이 시세와 구세의 1.5%를 재원으로 마련해서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이는 공립유치원만으로 시민의 자녀들을 수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2008년 당시 서울시내 유치원은 모두 894개원이었고 이 가운데 사립이 762개원으로 85%였다.

반면 공립은 병설과 단설을 합해 132개 유치원으로 15%밖에 안돼 취원대상 유아를 사립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어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한편, 당시의 공정택 서울시교육감도 앞의 두 학부모가 호소한 청원에 공감하고 오세훈 시장의 새로운 조치에 호응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직공원 경내에 아담하게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한 것이 오늘에 이른다.

그 때 10월은 사립유치원에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던 것에 반해 올해는 국회교육위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국감에서 사립유치원의 비리 질타로 매타작을 벌인 것은 차이다.

 


안전사고 뒷처리 걱정없도록


김도연 장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첫 시행된 2008년 새 학년을 맞이해서 사고처리 때문에 학교마다 고심에 찬 걱정을 덜어주도록 조치했다.


우선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 적용한 시행령에서 중앙과 시·도의 학교안전공제회에 유치원부터 초·중·고교는 공·사립 관계없이 가입이 의무화 된 것을 감안, 교육 중 발생한 안전사고의 처리에서 유치원장과 학교장, 교사를 괴롭혔던 치료비 등 보상과 합의금 때문에 밤잠을 설쳤던 고통에서 벗어나게 했다.


특히 2007년 정기국회에서 제정되어 9월부터 시행되었음에도 일선 학교장이나 유치원 가운데 이와 같은 법률구조 조치를 알지 못해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한 것에 착안했다.


서울의 경우 시교육청 청사 별관에 공제회를 두고 사립서울여상고 한상국 교장이 초대 이사장을 맡았으며 교육청 간부에서 퇴임한 한규종 사무국장과 박운걸 공제사업부장이 뒷 수습을 도왔다.


또 사고예방을 위해 연간 2회 이상 유치원과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 및 전기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강제 규정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시행의 보완책으로 일선 학교의 사고발생 보고를 의무화 하면서 구제요청을 않거나 거짓에 5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Posted by 사용자 아빠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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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초등 전학년 방과 후 영어


교육부 1~2학년 허용 환영

 

박근혜 정부의 선행학습금지 특별법으로 올해 3월부터 금지된 초등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교육이 내년에는 허용되고 초등 전학년 실시로 되돌아 갈 것에 환영한다.


그동안 초등 1~2학년 학부모들은 “유치원은 되고 초등저학년은 안되는 조기 영어교육이라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고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서도 즉각 시정이 되지 않은 것에 청와대에 민원이 쇄도했다.


이에 문 정부는 지난 10월 1일 김상곤 교육장관을 경질하고 다음 날 임명, 취임한 신임 유은혜 장관의 발표를 통해 초등 전면 허용 방침을 재천명, 민심을 수습한 것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유 교육장관은 지난 10월5일 취임 후 첫 교육현장 방문으로 세종시의 참샘초등학교에서 열린 ‘유치원 초등 저학년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하여 “지식전달 위주의 영어수업은 초등학교 1~2학년에게 맞지 않아 방과 후 영어과정을 금지했으나 놀이·체험중심이라면 유치원의 방과 후 영어활동 허용의 연속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면서 “다만 이는 현행 법(선행학습금지)의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덧부쳐 설명했다.


이날 유 장관의 언급은 “초등 1~2학년의 방과후 영어교육을 허용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즉석 건의를 받고 답변한 공언이며 약속이었다.


또 학부모 간담회 직후 취재 기자들에게 “법 개정 시기는 10월 국정감사가 끝난 뒤 11월부터 정기국회의 새해 정부예산안 심의 등 부수 법안을 처리할 때 함께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이밖에도 10월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제안한 초등학교 1~2학년 오후 3시 하교 방안에 대해서도 “의무적인 3시 하교정책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학교 현장과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종합한 뒤 저출산위원회와 협의해서 현실에 맞는 대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행학습금지법의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박인숙, 조훈현 의원이 발의해서 국회에 계류중이며 야당이 앞장서고 여당도 입장을 바꾼 것으로 법 개정은 무리가 없을 것에 내년 3월 새학기부터 원상회복 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이렇듯 교육정책의 조령모개는 정권에 따른 악순환으로 교육부가 곤욕을 치른 것에 그 후유증이 치유되는 계기로 반복되지 않도록 바란다.


Posted by 사용자 아빠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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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교육장관 중 유일하게 쓴소리 반기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27회) -

 

○… 본고는 50년 넘게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역대 장관들의 실적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사료가 되고 있다. 〈편집자〉○

 

공대 교수출신 첫 교과부장관 청사진

문재인 정부 첫 대입시개편안 거부 비토

재임 5개월에 경질된 것으로 빈말 돼

 

- 대학 특성맞는 “다양한 전형방법 개발 시급” 호소 -

 

이명박 MB정부의 처음

51대 김도연 교과부장관

 

<2008. 2. 29~ 2008. 8. 5 재임>

 

작심하고 밝힌 취임사 핵심

<전호에서 계속>


이처럼 김도연 장관은 취임사에서 “밝은 미래를 위하여 우리 사회는 좀 더 많은 측면에서 개방되어야 하고 개방은 밝고 폐쇄는 어둡다는 뜻으로 개방이 다양성을 가져온 데 반해 폐쇄는 획일성을 초래한다”고 강조하면서 “다양한 교육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창의성은 우리사회를 더욱 생동감 있게 움직일 것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어서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을 연결 짓는 대학입시는 새(MB)정부가 이미 공약한대로 획일적인 입시 제도를 벗어나는 일에 진력할 것이며 각 대학들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전형 방법의 개발에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이러한 제도의 변경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초·중등교육의 지방이양은 학생들이 한층 더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면서 창의력이 길러지는 교육이 되어야 하므로 시급하고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에 관한 중앙정부의 여러 권한도 이양하여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학교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 구현은 “모든 선생님 한분 한분의 역량과 헌신으로 가능하며 그 역량과 소명의식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동시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연구개발지원을 더욱 확대하면서 투자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조정체계를 새롭게 정립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에 “과학 기술인들이 마음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적인 분위기를 조성할테니 연구자 여러분들도 이제는 더욱 개방적인 자세로 세계와의 경쟁에 나서 주도록 부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학기술연구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좀 더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젠 학교교육에 기대가 크다”고 고무, 격려했다.

 


장관 떠난 후 10년 만의 반격


김도연 전 장관은 10년 전인 2008년 8월5일 교육부에서 떠난 후 대학에 돌아가 울산대 총장을 거쳐 포스텍 총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그동안 대학발전을 위한 활동에 전념하면서 침묵했고 교육부 정책에도 전임 장관의 도리에서 협력하고 어렵지 않도록 거들었다.


그러나 2018년 8월에 교육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정시 선발인원을 30% 이상 늘리도록 하는 개편 방안은 “따를 수 없다”고 반격했다.


이는 교육부장관 자리에서 떠난 후 10년 동안 대학 총장이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일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힘들었던 것 같다.


교과부장관 후 대학에 되돌아간 첫 울산대총장과 2015년부터 포스텍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심혈을 기울인 것이 대학입시의 보완, 개선이었다.


이런 와중에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앞둔 시기의 대입시 개편방안에서 핵심은 수시억제였고 정시 선발 인원을 그만큼 늘리도록 하려는 것에 참을 수 없어 폭발한 듯싶다.


지난 8월19일 언론(조선일보 8월20일자 보도) 인터뷰에서 “모든 대학에 획일적으로 30% 수치를 주고 그만큼 정시를 늘리라고 하는 정부 방침에 동의(따를 수)할 수 없다”면서 반기를 든 것이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정시 비중이 크게 저조한 서울대(20.4%) 고려대(16.2%) 경희대(23%) 이화여대(20.6%) 포스텍(0%)의 사례를 들어 2019학년도 입시에서 큰 폭으로 확대될 것에 기대했다.


김도연 총장은 “대학 입장에선 거부하면 매년 8~9억원 받던 재정지원이 끊길 경우, 타격이 크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따르느니 지원을 못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면서 더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단호했다.

 


포스텍 신입생 2단계 선발


김도연 전 장관의 대학입시 개편방안에 대한 수시 축소, 정시 확대 비토가 있은 뒤 교육계 안팎의 반응은 “교육자다운 소신”이라고 반응하면서 “정시 0%의 포스텍은 신입생을 어떻게 뽑느냐?”고 문의가 쇄도했다.


이에 포스텍은 주저 없이 신입생 선발과정을 전면 공개했다.


포스텍은 정시 모집이 없고 신입생 330명 모두 옛 입학사정관제도인 학생부종합전형의 수시로 뽑는다.

이는 지난 2010년 처음 실시했고 1~2단계로 나눠 1단계는 학생부·자기소개서·추천서를 평가해서 3배수 뽑았다.


2단계는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다. 즉 1단계는 100% 서류평가다. 제출한 서류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이며 평가 기준은 내신 성적(국·영·수·과학 중심)과 잠재력·학업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면접 대상은 3배수 선정한다.


이 밖에도 수능점수의 등급은 모든 단계에서 적용하지 않을 뿐더러 최저학력 기준도 없다.


2단계인 면접은 100%이며 개인면접(출신지역 고교블라인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인성·자질·태도·사고력 등 종합적으로 묻고 평가한다.


이것이 2019학년도 포스텍의 입시요강이며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 입학사정관 10명이 1년 내내 전국의 고

교를 돌아다니며 우수한 학생을 찾는다.


대학 입장에선 돈과 시간, 노력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일이지만 우수한 신입생을 뽑기위해 정성을 다해 제도를 보완, 시행하면서 나름의 노하우를 쌓은 것에 자부하고 있다.

 


정부 대입시 개편 권고 맞서


김도연 전 장관은 포스텍총장 입장에서 정부의 대입시 개편안에 쓴소리로 거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언론인터뷰 때도 이번 대입시 개편안에 대한 논란에 “정부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반성할 일”이라며 “오지선다형 객관식 문제 중 운 좋게 몇 개 더 맞으면 대박 나고 운이 나빠 몇 개 더 틀려 쪽박이 나는 제도가 정말 공정한 것이냐?” 묻고 있다.


또 “학생부 기재 동아리·수상·개수를 제한하고 자기소개서 분량을 줄이는 등 추천서를 폐지하면 ‘깜깜이 전형’이란 오명이 없어지는 것인지 제대로 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했다.


이어서 “정부가 정시모집 비중과 자소서 분량 간소화 등에 매달리면 사교육은 이에 맞춰 모습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전 장관의 이와 같은 예언은 2020년 전에 드러날 것으로 두고 볼 일이다.


본래 교육정책은 교육과정의 개편 시수에 따라 유치원부터 초·중둥·대학에 이르기까지 주기적이었고 차기 교육과정의 시행은 이를 주도하게 마련이다.


다음 교육과정 개편은 문재인 정부의 몫이다.<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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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과기부를 합쳐 교과부로 개칭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25회) -

 

○… 본고는 50년 넘게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사료가 되고 있다. 〈편집자〉○

 

이명박 대통령 MB정부 출범 때 시행

교육·과학전담 차관 임명 장관 보필

인문 사회과학 조율 자연과학과 형평

 

- 이공계 대학 교육 새 지평 열고 융합형 인재 시도 -

 

이명박 MB정부의 처음

51대 김도연 교과부장관

 

<2008. 2. 9~ 2008. 8. 5 재임>

 

일본 문부과학성 닮아 뒷말

 

<전호에서 계속>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2008년 1월로 5년 임기가 끝나 일몰되면서 제10대 이명박 대통령이 이끈 MB정부가 뒤이어 출범했다.


이는 1945년 8월15일 해방될 때 미군이 인천에 상륙하여 서울로 들어와 일본의 조선총독부에서 한반도남반부를 접수하고 1948년 7월까지3년간 군정을 실시한 뒤 건국한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한 이래 60년 만의 일이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초대 이승만 대통령(허정 수반) 이래 윤보선(장면 내각),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으로 이어져 통치했고 교육장관은 문교부에 이어 교육부가 2008년 2월9일 교육과학기술부로 바뀌면서 제51대 김도연 장관이 임명되어 취임한 것에 맞춰 차관도 교육 및 과학전담으로 ‘2차관제’를 도입, 장관을 보필하게 되었다.


이에 교육계 일각에서는 “2007년도에 일본 정부가 문부성과 과학성을 통합, 문부과학성으로 개편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뒷말이 따르고 우리 교과부의 두 차관도 기존의 교육부와 과학기술부 출신으로 통합 전 업무를 분담한 모양새였다.


그 이후 일본은 지금까지 문부성 및 과학성의 통합을 지속, 변동 없이 이어온 것에 반해 한국은 2013년 3월, 이명박 정부가 떠나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과부를 재분리해서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로 되돌려 놓은 것이다.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임기 5년 동안 교과부 수장은 김도연, 안병만, 이주호 장관 등 3명이며 차관은 8명으로 1차관 5명, 2차관 3명이다. 김도연 장관을 보필한 첫 1차관은 교육부출신 우형식, 2차관은 과학기술부 출신 박종구, 두 번째 1차관은 이주호(후에 장관), 2차관은 김중현, 세 번째 1차관은 설동근(부산시 교육감 출신) 2차관은 김창경, 네 번째 1차관은 이상진, 김응권(이상 교육부출신)차관이었다.

 


과학도 출신 장관의 교육관


김도연 장관은 1952년 3월14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백천으로 1970년 경기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공대 재료공학부에 입학해서 전공했고 1976년 한국과학기술원대학원의 재료공학석사학위를 받은 뒤 프랑스 블레이즈파스칼대학에 유학, 1979년 재료공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프랑스 국립RENAULT 자동차회사 중앙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했다.


그 이후 귀국해서 1982년까지 아주공대 기계공학과 교수를 거쳐 모교인 서울공대 재료공학부 교수로 강단을 지켰고 1990~91년은 미국의 표준연구소(NIST) 초빙연구원으로 재임했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 활동하는 동안 2002년 세라믹학회 Fellow, 2004년 WAC(World Academy of Cerami cs) 정회원, 2005~2007년 서울대 공과대학장 등 일본의 도쿄대 펠로교수, 2008년 울산대 총장, 교과부장관을 거쳐 2013년 서울공대 재료공학부 초빙교수를 지내는 등 현재 포스택 총장이며, 신앙은 기독교이다.


김도연 장관이 2008년 2월9일 취임해서 그 해 8월5일 떠나기까지 6개월 동안 애를 쓴 것은 대학의 이공계 교육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MB정부가 지향한 인재대국의 디딤돌을 놓는 일이었다.


또 초·중등·대학에 이르기까지 인문·사회과학 중심의 와류에서 벗어나 자연과학이 살아나도록 조율하는 방안이었다.


이는 당시의 정치권이 장악한 기류에서 실현하는데 쉽지 않은 정책이었고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길잡이가 되기엔 역부족이었다.


역대 교육부장관의 발자취에서 드러난 일들 가운데 과학도 출신이 자신의 교육관을 정책에 접목하고 초·중등·교육을 통해 움트게 하는 것이야 말로 산에 가서 고기를 잡으려는 것처럼 난제였다.

 


이공계 교육 미래 대안 제시


이는 김도연 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서 떠난 이후에도 기회만 있으면 이공계 교육의 미래를 제시한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올해 들어 지난 5월14일자 조선일보에 기고한 시론에서도 ‘작고 강한 지방대학 육성책’을 제안했다.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에서 “재정 파탄을 눈앞에 둔 사립대학이 지방에 많다”고 우려한 것이다.


대학 정원이 20만 명이던 1985년 대입학력고사 응시자는 73만명에 달했고 김영삼 정부는 누적된 재수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부지와 건물 등 기본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대학을 세울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개교한 많은 사립대학은 늘어나는 학생들 덕분에 급성장했고 그 결과 350여개 대학 가운데 300여개교가 사립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이 세계 평균보다 비싼 것으로 국·공립대학 등록금은 사립의 절반 수준이지만 그만큼 국민이 낸 세금에서 정부가 보조한 것으로 보면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OECD 회원국 대부분은 국·공립 중심 대학 체제를 운용하므로 우리보다 대학의 학비가 싸다는 것이다.


특히 2001년 69만 명이었던 대학 입학생은 출생인구가 줄어 2017년엔 55만 명이었고 당초 70만 명을 염두에 두고 시설과 교수진을 갖춘 많은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10여 년 전부터 정치적 이슈로 등장한 ‘반(半)값 등록금’은 최근 들어 일종의 사회규범이 된 것으로 난제이다.


또한 이들 대학을 위한 적정한 보상 방안조차 국회에서 10년 넘게 토론만 거듭되고 있는 현실을 거듭 개탄했다.


이밖에도 학령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해서 앞으로 5년 후에는 대학 입학생이 매년 30만 명 수준으로 줄게 되어 폐교위기를 맞게 되고 이에 지방의 전문대학이 어려워진데 이어 수도권의 전문대학과 지방 4년제 대학들이 무너지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 문제의 해결은 대학의 자율적 조정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고 생존을 위한 작고 강한 대학으로 거듭나는 노력과 함께 정부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 방안을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 주도 통폐합으로 대학의 숫자만 줄이는 것은 최선이 될 수 없고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한 해 약 100만 명의 고교 졸업생을 배출하지만 대학 진학은 50여만 명임에도 우리 나라의 두 배가 넘는 750여개 대학이 운영되면서 30%는 재학생 수가 1천명도 안 되는 소규모 사립대학으로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차별화 된 것이 주효했다는 것이다.


이에 교직원 인건비의 절반과 운영비를 지방정부가 지원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점이며 진실한 강소형 사립대학을 키운 것으로 거울이 되고도 남을 해법이다.

 


손으로 경험 과학교육 심화


김도연 전 장관은 교육부에서 떠난 뒤에도 이공계 대학의 현장을 지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린 것에 대응책을 제시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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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엽도 가을에 지면 단풍대접을 받는다”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24회) -

 

○ 본고는 50년 넘게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사료가 되고 있다. 〈편집자〉○

 

남북화해 일몰로 민주화 개혁 눈보라

통일교육 새 과제 현직 교육장관 몫

4·27회담 선언에 새로운 기운 뻗쳐

 

- 성하의 잎철에 보게될 남북한 국화도 새 모습 개화 -

 

노무현 참여정부 마지막

50대 김신일 교육부장관

 

<2006. 9. 20~ 2008. 2. 5 재임>

 

남북 화해 잔영 오래 기억

 

<전호에서 계속>

 

김신일 장관의 말년이 된 2008년 2월은 노무현 정부의 임기여서 저문 해 노을처럼 사라져갈 일몰이 닥쳤다.

이미 전년도의 12월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이명박 MB정부의 출범이 임박했고 대북정책의 새로운 장이 준비되었다.


이때 남북관계의 상황과 흐름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퍼주기 지탄’으로 성토되는 분위기에 휩싸였다.


그리고 평화를 염원한 통일교육의 잔영도 빛이 바랜 시기였다.


정치권은 박근혜 새누리당 총재가 이끈 염창동 천막당사의 기세로 당차게 대선을 치렀고 이명박 후보의 당선으로 노무현 정권의 진보와 대북화해 무드가 새로운 보수 정권의 기세에 눌리는 것으로 역전된 것이다.


박근혜 총재도 평양에 들어가 김정일 위원장과 독대하고 뒷날 휴전선으로 내려와 판문점을 통해 서울에 돌아왔던 전력에 관계없이 진보진영에 서릿발처럼 위협적이었다.


이에 앞서 북한에 들어갔다 돌아온 사람들은 문익환 목사를 비롯해 청년 학생 대표인 임수경 대학생의 평양통일행사 참석과 황석영 작가의 방북기 ‘사람이 살고 있었네’ 등 줄을 잇고 계속되었다.


이처럼 세상은 정권교체가 보인 위력으로 남북이 얼어붙은 동토의 시대로 되돌아가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친화력에 의지한 민주 개혁 세력도 매서운 눈보라를 피하기 어려웠다.


이와 같이 2008년 2월부터 2017년 중반까지 10년 가까운 세월로 남북이 얼어붙었다가 2018년 4월 27일 두 정상이 만나 화해가 된 것은 꺼진 불씨를 되살린 역사의 순환이다.


때문에 2008년 2얼 5일 퇴임한 김신일 전 교육부장관의 발자취는 “낙엽도 가을에 지면 단풍대접을 받는다”고 전한 옛 사람들의 말이 새삼 떠오르게 된다.

 


4·27 정상회담 합의 조명


지난 4월 27알 판문점에서 보게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언장의 남북 두 정상회담은 전세계에 생중계되고 3천여 명의 외신 기자가 몰려와 실황을 보도한 것으로 획기적이었다.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의 봄은 새로운 기운으로 뻗치면서 북미회담 결과에서 매듭짓는 것을 예고했다.


또한 제50대 김신일 교육장관의 통일교육이 움트다 말았던 10년의 세월을 되짚어 현직 제57대 김상곤 교육장관의 정책에 접목될 차례가 된 것이다.


동시에 4·27남북정상회담 합의 사항이 이행되는데 김대중 정부의 교육장관 7명과 노무현 정부의 6명을 포함한 총 13명 전임 교육장관이 남긴 발자취가 4·27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이행할 통일교육에서 발판이 되는 것은 거부할 이유가 없는 안성맞춤이다.


바로 이와 같은 역사적 위업을 실현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교육의 몫은 현직 제57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며 이를 직접 보좌할 제59대 박춘란 최초 여성 교육차관의 역량에 기대를 모은다.

 


무궁화와 목난화 함께 피어


지금 계절은 5월에서 6월로 넘어갈 시기이며 남한의 국화인 ‘무궁화’와 북한의 국화인 ‘목난화’가 함께 피게 되는 것을 앞둔 한여름 잎철이다.


본래 저들의 국화는 진달래였으나 김정일 위원장 재임 때 목련과의 산목련으로 바뀌었다.


목난화는 고산지대 울창한 숲에서 자생한 것으로 목련을 닮은 백색 바탕의 다섯 꽃잎과 함께 짙은 분홍색의 꽃술이 함께 피어나면서 짙은 향기를 뿜는 것으로 금강산 관광이 한창이던 온정리 ‘김정숙호텔’의 입구 마당에 기념수로 심어져 꽃송이가 피어난 것을 볼 수 있었다.


김정숙 여사는 김정일 위원장의 친모이며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친할머니다.


그 시기의 서울 광화문 지하철역 8번 출구 녹지에 두 그루를 심어 꽃송이가 피었을 때 당시 문화일보에서 촬영, 보도한 것으로 남측은 처음 알게 되었으나 그 뒤 볼 수 없었다.


이처럼 남북한의 국화가 함께 피어날 시기에 앞서 4·27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에서 교육의 몫은 더욱 무게를 달리하게 된다.


그리고 감회가 새롭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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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 교육자치의 홍보전략 민낯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23회) -

 

○… 본고는 50년 넘게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사료가 되고 있다. 〈편집자〉○

 

직선교육감 나름의 독립된 매체 이용

아날로그시대 종언 뒤이어 진입 8년째

보도요청 55% 폐기 언론제공 45%뿐

 

- 공직선거법 86조5항 어기면 당선무효 등 낭패-

 

노무현 참여정부 마지막

50대 김신일 교육부장관

 

<2006. 9. 20~ 2008. 2. 5 재임>

 

인터넷 홍수 영향 매체 변화

 

<전호에서 계속>

 

아날로그 세대의 변화와 적응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진취력에 따라가기 힘든 것을 실감하고 있으며 교육에서도 행정과 현장이 극명하게 조우하고 있는 것으로 입증된다.


정책과 행정의 경우 교육부 장관, 실·국장 세대와 과장급 서기관 및 이하 사무관, 주무관 세대가 판이한 것은 자타가 공인한 현상이다.


이것이 행정에서 물정의 차이가 되고 있다. 이 와중의 언론은 아날로그형일 수 없다. 기자 등 모두 자신의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활용하고 있으며 종이매체와 인터넷으로 공존한다. 때문에 종이신문의 정보 전달과 인터넷의 파급 효과는 비교될 수 없게 세상을 바꾸어 놓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이면 스마트폰을 갖게 되고 가정의 집전화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이러니 초·중등학교의 교육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중앙정부(교육부)의 국가교육과정 주도와 지방교육자치(시·도교육청)의 학교교육과정 운영은 맥락을 맞추기 어렵다.


교육과정 운영의 최종 책임자가 학교장임에도 시·도교육청이 목적 사업을 따로 벌이는 것은 직선교육감제의 오류이면서 개선할 대상이다.


결국 교육감이 직선이다 보니 표밭 관리가 우선이고 정작 학교를 도와야 할 현장지원의 본무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가 우선인 것을 망각하기 십상이다.


교육감마다 나름의 독립된 매체를 마련해서 이용하고 인터넷 홍수에 대처한 것으로 본무가 되고 있다.

이에 비추어 제50대 김신일 교육부장관의 언론관은 지금에 와서 되돌아 봐도 거울로 삼기에 충분했으며 교육감 직선시대와 비교하게 된다.

 


10년 후인 오늘의 모습 조망


다음은 올해 3월26일 어느 교육청의 대변인실에서 주도한 2018년 교육 홍보력 강화를 위한 상반기 홍보연수 자료이다.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계속된 대변인 ‘언론응대 자세’와 대변인실 각 팀의 공보관 등 주무부서별 협의사항을 놓고 진행되었다.


이는 10년 전(2008년)과 비교해서 그 이후인 오늘의 모습을 조망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의미가 있으며 때문인지 10년이 흐른 지금의 홍보담당자협의에서 첫 손에 꼽는 것이 보도 자료의 적기 제공이었다. 그리고 보도자료 배포과정의 효과를 돕기 위하여 다섯 단계를 예시했다.


▲ 첫째, 보도 자료의 제출이다.

각 부서, 기관(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서 할 일로 보도희망은 전 주의 수요일까지다.

이때 대변인 공식 보도자료 E메일로 제출케 했다.


▲ 두 번째, 보도계획 결정이다.

매주 전주의 금요일 오전이며 출입기자단과 협의 후 결정한다.


▲ 세 번째, 보도자료 보완·보강이다. 제출된 보도 자료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요사항이 보강된다. 이 때 제출부서와 최종 협의한다.


▲ 네 번째, 보도 자료의 기자단 배포이다.

보도희망일 전날의 오전 8시(조간)와 전일의 오후 3시(석간)에 맞춰 이뤄진다.


▲ 다섯 번째, 보도이다.

이는 언론사의 몫으로 각 언론별 신문 방송 등에 보도되도록 한다.

이와 같이 다섯 단계의 무난한 진행을 위하여 보도자료 제출기한을 준수하도록 했다.

기자단에 요청할 자료 부존재로 보도계획 반영에 어려움이 따랐고 사회적 긴급 이슈가 된 내용의 경우, 기자단과 숙의해서 즉시 자료로 제공하게 된다.

보도자료 제공 직후 취재 기자의 질문과 통계자료 요청, 추가 취재, 취재협조기관 사전 의논 등에 적극 응대해서 호응도를 증대하고 부정적 보도를 예방한다.


이는 보도자료 제공 후 모니터링, 오보·왜곡보도의 적극 대응이다.

동시에 고품질 보도자료 제공은 시급한 현안이다.


지난해(2017) 모 교육청 각 기관(부서)의 보도요청 자료 중 45% 정도가 언론에 제공되었을 뿐 55%는 폐기되었다.


내부직원 대상 단순행사와 1회성에 그치는 행사가 많고 희소성이 부족하여 기관의 보도요청에 비해 언론매체 제공률은 낮은 편이다.


보도요청 자료의 언론 미제공 주요 사유는 사후보도 요청 23건(3.5%) 단순행사 1회성 258건(39.3%) 내용부실 6건(1%) 희소성 부족 225건(34.4%) 참여인원 소수 143건(21.8%)으로 모두 655건이었다.

 



우수보도자료의 선정 기준


2018년 현재 모 교육청의 대변인실에서 마련한 우수보도자료 선정 기준은 5개 항이다.


① 보도 자료의 충실성을 첫 손에 꼽았다.

핵심 내용이 단순간결하면서 충실한 내용으로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 것을 우선했다.


② 특색 있는 주제 선정이다.

교육정책이 잘 드러난 주제, 참신한 주제,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 사회적 여론·시기적 적정성(타이밍)·언론 관심사항 등이다.


③ 제목 선정의 탁월성이다.

핵심 내용을 잘 표현한 제목, 숫자, 희소성 등의 강조점 표현이다.


④ 다각적 홍보 노력이다.

서면자료, 인터뷰, 방송자료 등 제공이다.


⑤ 언론 응대 및 전파력이다.

기사 반영률(건수)이 높고 취재협조기관의 사전 섭외 등 보도편의 제공과 인터뷰 등 적극 응대이다.

 



공직선거법 86조 5항은 덫


선거직인 시·도교육감의 홍보 전략에서 덫이 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이다.

이를 어기면 당선무효 등 제재에 이길 수 없다.


제5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신설 1998.4.30, 2000.2.16, 2004.3.12, 2006.3.02, 2010.1.25.)


1,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과 달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3,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관위의 규칙이 정하는 행위 등이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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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를 알면 오늘이 쉽고 내일도 기대”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22회) -

 

○… 본고는 50년 넘게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아날로그 시대의 종언 디지털화 진입

공직자는 시대정신 역사의식 투철해야

정책결정과 현장적용 세대간 갈등 커

 

- 기자의 감각 역능발휘에서 시대의 변화 드러나 -

 

노무현 참여정부 마지막

50대 김신일 교육부장관

 

<2006. 9. 20~ 2008. 2. 5 재임>

 

교육홍보의 난해성 관심 커

 

<전호에서 계속>

 

역대 교육부장관 가운데 김신일 장관 만큼 교육홍보의 난해성을 극복할 방안에 관심이 컸던 경우는 흔치 않았다.


김 장관은 서울사대 교수 재임 때 교총에서 발행한 ‘한국교육신문’ 논설위원을 역임한 때문인지 “교육정책의 교육현장 공감대 형성”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필자가 2002년 5월31일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강의했던 ‘교육홍보의 효율화 방안’ 주제 내용 가운데 ‘보도자료 작성 요령’과 ‘보도결과 효과 측정’ ‘반복성 보도 처리 요령’을 눈여겨보고 확인했던 것이다.

당시의 상황이 너무도 생생하게 떠올라 지난호의 ‘보도결과 효과 측정’ 내용을 비롯해서 되돌아보면 다음과 같았다.

 


보도결과 효과 측정


첫째는 교원 정년단축과 홍보효과였다.

거세게 반발한 쪽은 원로급이었고 조용하게 무반응 상태인 쪽은 현장의 젊은 교사들이었다.

이를 놓고 홍보가 주효한 것으로 단정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웠다.

사태는 산 넘어 산으로 험로를 달렸다.


교원 정년의 환원과 62세를 1년 연장하는 63세안이 동시에 이어지면서 이에 대비한 정책홍보도 끈을 늦추지 않고 지속되었다.


TV토론, 지상좌담, 집회 등 정년을 반대하면서 환원의 단계적 조치로 연장안 선 처리 후 환원 방법이 정치권에 들어 먹히는 상황까지 이르렀으나 결과는 혼미했다.


이 때까지 홍보의 효과는 무반응 찬성쪽에 의지하면서 집요하게 기획된 것이다.


드디어는 침묵하고 반응없이 관망으로 일관한 학부모세력이 교원정년 연장에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가시화 되었다.


정치권에서도 국회 상위통과에 관계없이 본회의 상정에 반대하고 앞장선 정당에 의해 무산되는 결과로 백지화 되고 말았다.


이 과정의 홍보 효과에 대한 측정은 엎치락 뒤치락이었다.


여론의 힘은 잠재적이면서 결정적 시기에 옳은 길을 선택한다. 그것을 주도하는 세력이 있다면 홍보효과의 측정은 그 추이에 기대하게 된다.



둘째 사례로 교원의 성과급 문제를 들 수 있었다.


타직과 다른 교직의 특성에 맞도록 재조정, 개선해달라는 요청으로 장기간 홍보전이 불가피했다.

당시 필자의 강의 교재 준비 (2002년 5월 초순) 시기에도 여전히 미결상태였다.

3월에 지난 해의 성과금이 지급된 것과 대조적이었다.


2001년에 이어 이듬해(2002년)에도 교원만 성과급이 늦게 지급 되거나 미결로 현안이 된 것에 홍보 결과의 효과 측정은 난망하게 된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결판이 나게 되어 있는 사안을 놓고 성급한 효과 측정은 금물이었으며 실감했다.

기다리는 것도 홍보에서는 미덕이 되는 사례이다.

 


반복성 보도 처리 요령


선의의 속보와 달리 보복성을 띤 추적에는 진땀나는 방어가 대응이다.

이 경우 기히 보도된 내용의 입증요구가 첩경이다.

입증요구는 해명을 구하는 일로 시작되었다.

흔히 보게 된 것으로 정정보도 요구가 첫 수순이다.


언론중재위에 중재신청을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식 소송절차로 악화된다.

때문에 중재 성사가 쉽지 않을 것에도 대비를 요한다.


언론은 취재원의 보호와 싱겁게 굴복할 수 없는 자부와 긍지를 생명으로 삼는 것이 본능이다.

때문에 중재결과를 더욱 주시하게 마련이다.


중재위의 조정이 실패한 다음에 맞게 될 민·형사상 대응은 철통같이 강구하게 되는 것이다.

상대의 대항요건에 최대한 대비 없이 허술하게 물러설 매체가 없음도 상식이다.


이때 독자(시청자)의 호응이 뒤따르는 것은 빠질 수 없는 부가가치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정반대의 여론에 곤혹스러운 경우가 없지 않다.

언론이 정의 편에 서지 않았을 때, 이해집단의 패싸움에 끼어들 때 볼 수 있는 경우다.


어쨌거나 반복성 보도의 처리에는 특별한 요령이 따로 없었다.

민사상 피해 보상이 필요하면 응분의 배상청구가 불가피하고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할 때도 주저 없이 강경하게 대응한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궁극적으로 화해조정을 불러온다.

재판에서 화해는 다툼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은 명판결에 속한다.

이기고 질 것도 없는 싸움이면서 지게 되는 것이 매스컴과의 전쟁이 될 수 있다.

바른 보도에도 시정이 따르지 않을 경우, 반복성 보도가 이어지게 마련인 대신,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보도의 결과에서 교훈을 얻게 된다.


한국기자협회가 실시하고 있는 「이달의 기자상」 시상은 본보기로 삼을 가치가 있다.

어떤 기사가 상을 받고 언론의 가치를 살려내는지 예사로 보지 말아야 한다. 언론인 못지 않게 공직자는 시대정신과 역사의식이 투철해야 기자상에 담을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렇지 못한 권력과 탐욕에서 빚어진 사생아가 반역사적 해악으로 한 시대의 언론상을 흐리게 한 경우도 흔히 보게 되었다.


한국 언론의 흐름에는 굴절된 모습으로 시대를 역류하며 악몽에 시달린 경우가 없지 않다는 사실이다.

필화가 기자의 영예이고 그것을 지키느라 희생된 것과 비교해 올곧은 필력에 맞서 반복성 보도의 처리 요령만 습득하는 것은 옳지 않았다.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반복성에 처방전으로 삼는 것 이상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언론이 공기로서 입법, 사법, 행정에 이어 제4부의 기능으로 독자(시청자)를 대변한 알권리 행사에서 충실했으면 그것으로 칭찬받아 마땅하다.


과거의 언론관에서 「무관의 제왕」인 시절도 있었다.


무관은 제4부의 기능을 뜻한다.


또한 언론은 시대의 거울이었고 거울에 비춰질 모습은 생각지 않고 거울만 탓하는 것과 다름없는 권력의 횡포와 맞서 싸운 것이 기자이다.


반복성 보도의 처리에서 주 대상은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보도에 대한 대응이었다.

기관에 따라서 기자의 출입금지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인터넷 홍수 영향 매체 변화


지난 2010년 12월로 아날로그시대의 종언을 고하고 디지털시대로 진입했다.

우선 TV화질이 달라졌고 종이 신문의 편집이 눈에 띄게 변했다.

취재활동에서 보게 되는 기자들의 감각은 더욱 변화를 실감하게 된다.

사람만 기성세대와 신세대로 구별되는 것은 여전하다.

생존의 적응 차이로 보게 된다.<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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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량 부족에 장학의 오류 빚어 망신살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21회) -

 

○… 본고는 50년 넘게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素女經을 ‘少女의 祈禱’로 착각해 권장

홍보의뢰 지뢰밭 보도자료 방심은 금물

共感따르지 않았으면 ‘冷談’초래는 당연

 

-보도 후에 미칠 파장과 영향 신중고려 직감할 일 -

 

노무현 참여정부 마지막

50대 김신일 교육부장관

 

<2006. 9. 20~ 2008. 2. 5 재임>

 

소녀경 한글로 표기해 혼란

 

<전호에서 계속>

 

이렇듯 교사들이 알고 있는 소녀경 조차 교육청, 문교부 장학진에서는 누구도 알지 못했던 독서량 부족으로 장학의 오류를 빚었고 교육계 망신살로 뻗친 것이다.


최초 지역교육청의 장학사가 자신의 모자란 것을 알았던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었고 때문에 한자로 표기된 책 이름의 첫 글자인 소(素)자에 주의조차 없이 그대로 타이핑해서 다른 교사들이 추천한 세계 명작과 함께 「소녀경」을 포함시켜 도교육청에 주천했다.


이 때부터 「소녀경」은 한글로 표기되어 문교부까지 올라와 권장도서 목록에 섞인 채 한 신문의 1면 머리기사가 된 것이다.


문제는 교육청, 문교부 관계자 중 「소녀경」을 읽어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므로 「소녀경」을 <소녀의 기도>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채택한 데 있었다.


관계자 중 누구라도 이를 검증할 능력을 갖추었더라면 가볍게 넘긴 보도자료 한건이 온통 세상을 시끄럽게 흔들어 댄 사건으로 변질 될 수 없었다.


이밖에도 비슷한 사례는 숱하게 많았다.


다시 말해서 보도자료 작성은 6하 원칙에 앞서 제공하는 입장에서 보다 그것을 수용하는 언론의 입장에서 되짚어 보는 것이 체질화 되어야 한다.


기관마다 홍보전담 부서를 두고 있지만 부서에 소속된 담당자의 노하우에 비중을 두거나 이를 고려하지 않는 인사 관행부터 재고해 볼 여지가 아쉽다.


특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대변인 등 공보관실 인사에서 더욱 그러했다.


편집(편성)의 전위 활동과 역능이 취재라면 취재를 통해 얻어진 정보는 크게 세가지 원칙에 따라 분류하고 처리된다.


첫째는 정보로서 전달할 가치에서 점검하게 된다.


정보는 선점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남보다 먼저 알아야 전달가치를 발휘한다.

다른 사람보다 지득이 늦거나 같으면 이미 정보라기보다 소문 수준으로 내려가 “그 애기라면 나도 알고 있다”는 것으로 소멸된다.


두 번째는 활용할 가치다.


자료로서 안심하고 인용 또는 사용할 수 있어야 선택 받는다.

그냥 재미삼아 알아둘 상식 수준에 머물거나 한 판 웃음거리가 될 정도면 자료가치에서 멀어진다. 이 가치보전을 위하여 보도자료는 그 내용의 전달 목적에 따라 부속자료가 충분할수록 활용할 욕구를 충족시킨다.


세 번째는 기록가치다.


기록으로 보존되어 훗날 역사적 자료가치가 있는 것이면 방대한 보도자료라도 원문 그대로 전재할 만큼 채택한다.

요약하면 정보가치, 활용가치, 기록가치에 따라 지면이나 시청대의 방송이 달라진다.

마지막으로 보도 자료의 작성에는 교육홍보일수록 교육계의 주기적 현상을 유념해야 한다.


3월 학년 초, 9월 학기 초, 수능실시, 대학입시철 등 학제와 학기제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년 같은 시기의 사건이 반복적으로 사안을 달리하면서 홍보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 반대의 해명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오늘 작성한 보도 자료는 작업에 앞서 작년 같은 시기와 재작년 그 때는 어떤 것이었고 언론의 집중타가 어디에 핵심을 두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순서다.


별로 힘들지 않으면서 효과적일 수 있어 권장해 본다.


간혹 타 기관이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홍보의뢰에 따라 별도 자료를 작성할 때가 있다.

이 경우, 주의를 요하는 사항은 그것이 보도된 후 미칠 파장이나 영향을 직감해야 한다.

신중한 고려를 요하는 것 중 빠질 수 없는 것이기에 두 번째 권고사항으로 감히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보도결과 효과 측정


홍보의 성패는 보도결과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효과 측정은 여론 선도층의 반응에서 절반은 가늠해 볼 수 있다.


다음은 전문가의 반론이나 주장 등 후속이 따른다.

대신, 급소를 찌른 지적이 강도 있게 논평될 것에 대비한 준비가 홍보조성의 전단계 작업에서 충분했으면 대응하기 어렵지 않다.


행정 수요층의 반응은 이보다 더욱 민감한 사항이다.


정책과 행정 모두 수요에 따라 공급이 홍보를 통해 이룩되는 것은 상식이며 이는 정도이다.

목적한 대로 성취했는지 여부가 곧 효과 측정이다.


언론 스스로 향도기능을 노린 점과 일치하면 아무리 우연이라 해도 공익에 이바지한 셈이다.

이런 저런 효과의 측정은 여론조사 기구의 다양화를 이용하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 될 수 있다.


가장 신빙성 있고 공정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한다기보다 그 주체의 자발적 참여가 유인될 수 있으면 훨씬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론조사의 효과는 확률이 생명이고 정통이다.


확률에서 보여준 것이 곧 일반의 공감성이다. 공감이 따르지 않는 보도자료나 홍보는 여론조사에서도 냉담하게 나타난다.


반대로 그것이 성공적이면 언론은 후속 보도에 바빠지고 이에 필수인 해설자료를 요구한다.

분명한 것은 해설과 논평, 반론의 차이를 구분하는 일에 둔감하면 안 된다.

계속된 관련 자료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감지할 수 있어야 홍보의 베테랑이다.


자료를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더라도 그것이 요청인지 간청인지 알아차리는 센스가 홍보요원에게 기대된 이유를 몰라도 곤란하다.


효과 미지수의 홍보활동에 확실성을 담보로 삼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 심증 하나로 홍보결과를 예측하는 따위의 불성실은 구시대의 유물이다.

중요한 것은 홍보의 기획에서 실행에 이르기까지 수요자를 잊지 말아야 한다.

매체활용에서 전담자와 결정권자의 정신연령대가 다를 때도 대응방안은 달리될 수 있다.

이것은 효과측정에 잣대가 되고 있다.


언론매체를 이용하려드는 홍보의 시작은 되레 이용당한 결과로 드러난 사례를 상기해야 한다. 빗나간 화살은 과녁을 맞히기 어렵다.


더구나 홍보의 대상이 이해관계를 달리했을 때 드러난 반응도 천차만별이다.

이 경우 홍보를 주관한 쪽은 맷집좋게 이해당사자간의 싸움으로 떠넘겨 줄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모색이 시치미를 뗀 침묵이다.

그리고 시간을 두고 다음 사태에 대비하면 기왕의 홍보에 대한 효과는 거저 측정된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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