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 도움되면 지체없이 개선 조치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31회) -
○… 본고는 50여년간 교육정책의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외길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교육기자가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에 이은 것으로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따라 보완, 연재한 것으로 역대 장관들의 정책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음이다.<편집자〉○
예산 회계비리 만연 표본감사 후 척결
방과 후 학교 1000만원씩 도와 활성화
지자체 관내학교 경비 보조 차액 시정
-서울시장 역임 대통령 경험 힘받아 파격지원 수혈 -
이명박 MB정부의 처음
51대 김도연 교과부장관
<2008. 2. 29~ 2008. 8. 5 재임>
교육재정 좀도둑 추방 단안
<전호에서 계속>
김도연 장관은 취임 초 단위학교의 교육력 강화에 핵심을 둔 시책의 일환으로 업무관련 예산 비리의 뿌리를 뽑는데 단안을 보였다.
이를 위해 감사관실에 민원내용의 분석작업을 지시하고 표본 감사를 통해 일벌백계로 삼도록 했다.
이에 따른 경상남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과 학교 등 교육기관 감사에서 2천73명의 교직원과 교육장이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시간의 수당과 업무추진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빼먹은 것이 들통났다.
이에 정직·감봉 등 중징계를 받았고 1억9천880만 원 환수했다.
지역교육청 가운데 어떤 교육장은 기관운영비에서 1천3백20만 원을 친목회비와 대학동창회 단합대회에 보조하는 등 쌈지돈처럼 횡령했다.
고교 가운데 시간외 근무수당과 교사 24명에게 허위로 서류를 꾸며 지급하고 일정액을 뒷돈으로 챙긴 교장은 감사에서 적발되자 토해냈으며 연간 3백41만 원이 넘었다.
또 다른 고교에서도 여름·겨울방학에 출근하지 않은 교사 36명에게 특근수당으로 한해 6백81만원 지급했으며 일정액을 뒷돈으로 갹출받은 것이 적발됐다.
이에 관련자 8명이 정직되고 감봉 등 중징계 146명, 경고 1천9백19명 등 엄벌했다.
지자체 학교 경비보조 차별
광역 및 기초단위 지자체의 관내 학교경비 보조에서 차액이 큰 것을 민원으로 감지하고 즉각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충남도와 대전시의 경우 두드러진 것을 바로잡았다.
2006년 대전시와 충남도는 인접지이면서도 시·군·구의 지원액은 5천900원에서 19만7천700원까지 최고 30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대전시의 차액은 유성구 3천700원, 중구 1만9천900원, 동구 1만원, 대덕구 8천400원, 서구 5천900원 순으로 차이가 컸다.
충남은 당진군 19만7천700원, 청양군 18만7000원, 태안군 17만3천700원, 계룡시 12만1천500원, 공주시 11만700원, 서산시 10만8천900원, 논산시 10만700원, 아산시 9만9천300원, 연기군 9만4천800원, 보령시 9만2000원, 서천군 8만8천100원, 홍성군 6만8천900원, 부여군 6만7천500원, 금산군 6만6000원, 천안시 4만800원, 예산군 2만6천700원씩 차이다.
이아 같이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관내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액의 차이가 크고 당해 지자체장의 의지와 교육에 대한 열정에 따라 차이도 달랐다.
우선 교육지원조례의 제정에서 차이가 크게 드러나고 조례의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최우선 지원한 지자체장도 있어 대조적이었다.
이에 김도연 장관은 대전시와 충남의 경우에만 이렇지 않고 전국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에 착안하고 광역단체장부터 수범을 보일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한 끝에 서울시장을 지낸 이명박 대통령께 실상을 보고하고 전국이 공통으로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했다.
서울 학교별 긴급수요 지원
김도연 장관으로부터 사정을 듣게 된 이명박 대통형은 자신이 서울시장 재임 때 시교육청의 기채를 조기상환할 수 있도록 해서 이자만 막아줘도 크게 도움이 됐던 것을 사례로 예거하고 당시 오세훈 시장과 의논해 보도록 했다.
이처럼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때 교육청에 전입금을 조기에 집행해서 도왔고 일시금으로 주는 등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서슴치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전해 들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주저없이 지원대책을 수립해서 ‘학교별 긴급수요 지원’에 나섰다.
이 때 서울시내의 초·중·고교 가운데 공·사립을 가리지 않고 단위학교별로 발생되는 긴급 수요와 고교선택권 확대 대비를 위한 25개 자치구 매칭 추진으로 집행잔액 등 잉여재원은 추가로 시교육청과 협의해서 수혈했다.
이는 재정여건이 뛰어난 강남·서초·중구 등 3개 구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진하고 시교육청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은 지역과 학교간 교육격차의 해소를 위한 것이므로 당해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노후 책상과 걸상, 칠판 교체, 화장실 개선 등 대상사업 중 기준재정수요충족도 87% 이상 3개 자치구에 적용했다.
이에 따라 2008년 매칭펀드 방식에서 강남구는 197.9%로 시비 30%, 구비 70%였고 중구는 120.8%로 시비 50% 구비50%, 서초구는 124.2%로 시·구비 각 50%였다.
또 노후기준년도 차등 적용은 강남구 2년, 중구와 서초구는 공히 1년이었다.
적요 기준 대상은 책·걸상, 화장실, 교실영상장비의 교체가 최우선이었다.
적용 내용은 노후기준년도의 차등 적용을 없애고 매칭펀드 방식으로 일원화 했다.
이유는 노후년도를 적용하니까 시와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감안한 것이다.
이에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16%인 송파구와 80% 이상 100% 미만인 영등포구(92%) 등 종로구(88%)에 신규 도입되었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