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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교체육 부실 왜 이러나

 

수업시수 전문강사 부족하다

 

대한체육회가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당당한 학교체육 열망’주제의 포럼을 통해 밝힌 문제점은 올해 현안 중 첫손에 꼽게 된다.

 

특히 한국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2016년 146개국의 11~17세 학생 대상 조사에서 94.2%가 하루 1시간 미만 운동하는 것으로 최하위 불명예였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운동부 중심의 학교체육을 일반학생도 함께 하도록 대책을 내놨지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재정부족과 입시준비가 다급한 실정을 극복하지 못해 사후 약방문이 되고 만 것은 뼈아픈 실책이다.

 

그래서인지 포럼에서 서울체육고교 이병호 교사는 “우리 사회에서 입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이라며 대안으로 “가까운 일본이 학교스포츠클럽인 부카츠의 활동을 1989년부터 대학입시에 반영한 것을 거울로 삼자”고 제안했다.

 

여수화양고교 양기열 교감은 “일반학생을 위한 스포츠클럽운영에 체육교과가 아닌 일반교과 담당 교사를 배치하는 것보다 전문성 있는 강사를 배치하자”면서 “체육시수도 늘려 스포츠클럽 활동을 교과시간에 운영해 보자”고 했다.

 

이에 부명고교 안국희 교사는 “엘리트스포츠와 학교클럽활동을 통합해서 발전시킬 체육인들의 노력과 자긍심이 아쉽다”면서 “학생들과 체육관련 신문기사를 놓고 얘기를 나눠보면 부정적인 측면이 많아 암울하고 울적한 것에 당황한다”고 털어놨다.

 

포럼에서 주제발표에 나섰던 숙명여대 조남기 교수는 “입시가 가로막는 성적지상주의에 매몰되어 있다”면서 “선수한테 운동만 하지 말고 공부도 하라는데 진로 수정이 쉽지 않은 데다 미래 직업 전망이 지도자 정도로 매우 협소한 것은 현실”이라고 비관했다.

 

이렇듯 학교체육이 직면한 여러가지 장해요인은 공부하는 운동선수와 운동하는 일반학생을 아우르는 것으로 극복하기 어렵게 정부 정책과 교육현장의 괴리가 심각한 것은 비극이다.

 

특히 청주대학교 김헌일 교수가 지적한 “스포츠혁신위원회가 내건 각종 정책 제안이 학교체육의 미래와 관련해서 현실성이 있느냐?”고 묻는 것에 공감하게 된다.

 

올해는 이런 문제점의 대책을 교육현장에서 따를 수 있도록 정책을 가다듬고 지원하도록 거듭 강조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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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고교도 실시했다

 

UN의 우리나라 유아교육에 대한 이미지는 “유치원을 교육의 공간으로 보고 있느냐?”고 의심할 만큼 부정적이다.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변호사가 전한 지난 9월의 아동권리위원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5~6차 심의과정에서 “한국은 교육의 본분을 포기했는지?” 되묻고 열악한 교육환경, 높은 사교육 의존도, 아동의 놀 권리 박탈과 지역 격차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했다.

 

우리의 교육기본법(제9조)은 유치원도 초·중고·대학과 함께 정규 학교로 명시(유아교육법 2조)하고 있다.

 

특히 UN의 아동권리협약 제28조는 교육받을 권리에서 기회평등과 의무·무상교육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에 속한 다고 상기시켰다.

 

지난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된 이래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격체계 정비(2011. 7. 25) 초등 취학 전 3년까지 무상의무교육 확대(2012. 3. 21) 부처간 정책공조 명시(2014. 1. 28) 원비인상률 통제(2015. 3. 27) 원아의 인권보장 규정 신설(2016. 5. 29) 등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발의된 유치원3법은 국회 패스트트랙안건으로 ①설치·운영의 결격 ②교비회계 부당 사용 엄단 ③학교급식법 적용 대상 등으로 무상화에 가깝다.

 

반면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영·유아무상보육을 실시해서 지자체의 지원으로 공·사립어린이집에 맡겼다.

 

이 밖에 고교의 경우, 올해 9월 2학기부터 3학년 실시에 이어 내년 2학년, 2021년 1학년까지 전면 무상화 된다.

 

결국 초·중·고교와 어린이집은 무상화된 것에 반해 유치원만 빠진 것은 UN의 주목사항이 되고도 남을 일이다.

 

이 와중에 0~4세 유아의 출생률 저하로 지난해 인구주택 총조사결과 196만8천명으로 1925년 이후 처음으로 크게 줄었다.

 

원아가 줄면서 사립유치원은 올해 전국에서 257곳이 폐원했다.

 

이는 2017~18년을 합친 것보다 많다.

 

이렇듯 유아교육의 현장이 어렵고 열악한 실정에서 내년 4월 총선때는 여러 방안이 공약으로 제시되게 마련이다.

 

직선 시·도교육감은 앉아서 당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복층구조에 따른 불합리에 맞서 교육의 독립·전문·자율성을 지켜주는 계기로 삼고 유치원 무상화에 주저없이 앞장서도록 바란다.

Posted by 사용자 아빠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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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교조 창립 30년 명암

 

법외화는 성찰할 거울이다

 

전교조가 지난 5월28일로 창립 30주년을 맞이했고 새로운 출범을 다짐하고 있으나 법외화에 시달리고 있다.

 

이날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창립기념식에 나온 시·도교육감협의회 김승환 회장은 전 정부의 고용노동부가 시행령을 적용해 법외화 시킨 것이므로 현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시정하면 국회까지 갈 것 없이 바로잡을 일이므로 우리(교육감협)는 이를 대안으로 삼는다고 천명했다.

 

이에 전국에서 기념식에 참석한 교사들은 박수갈채로 환호했고 누구도 이의가 없었다. 권정오 위원장은 고인이 된 교사들을 기리는 추모사를 통해 지난 30년 동안 전교조가 걸어온 길이 순탄했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고 언제나 투쟁 중이었으며 탄압받았다고 회고했다.

 

또 오늘날 교육바로세우기 최우선 과제는 전교조법외노조 취소 투쟁이라며 유명을 달리한 전교조 선생님들도 법외라는 해괴한 치욕적 법치 농단을 구천에서 영면할지언정 용인하겠느냐며 목이 메였다. 전교조의 전신은 1987년 시작된 ‘민주교육추진전국교사협의회(민교협)’였고 1989년 5월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결성, 창립해서 오늘에 이른다.

 

당시 13대 국회는 야당이 주도한 교원의 노동권을 인정한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 통과시켜 정부에 이송했으나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전국에서 이에 가담한 1500여명의 교사가 해임, 파면되었다.

 

이 때 악역을 맡았던 정원식 문교장관은 지금도 입을 다문채 침묵할 뿐이다.

 

그 이후 1994년 김영삼 정부에 의해 해임·파면된 교사 전원이 복직 되었고 일부 교육감은 각서요구 등 방해로 거부하자 김숙희 여성장관이 당신들이 못하겠다면 내가(장관)하겠다고 호통치면서 제압했다.

 

이어서 김대중 정부는 1999년 7월1일 김덕중 장관 때 전교조합법화로 풀었으나 2013년 10월24일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장관이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임을 통보해서 묶어놨다. 당시 교육부는 서남수 장관이 재임했고 고용부장관의 발표에 배석했다. 이처럼 지난 30년의 정부에서 전교조의 투쟁에 간여한 불법·합법·비합법의 악순환이 학생 교육에 미친 영향과 국제교원사회 단체활동에 어떻게 비쳐지고 국위를 손상했는지 성찰할 기회로 거울이 되어야 할 것이다.

Posted by 사용자 아빠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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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질관리부터 보완하라

 

교육부는 지난 4월28일 2018학년도 전국 초·중·고교의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기초학력 미달을 줄이기 위한 지원 내실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이를 발표한 박백범 차관은 출입기자단과 질의 응답시간을 마련하고 교육부 방안에 대한 지적과 교육현장의 실상을 충분히 전해들은 것으로 국가주도의 기초학력 관리 방식에 심각한 문제점이 상존한 것도 확인했다.

 

이날 기자들은 “학력신장방안 수립과 시행에서 교사의 의견수렴으로 얻어진 방법에 밀착하고 지역교육지원청의 담임장학과 유대하는 것 이상 효율적인 대책이 없다”고 조언했다.

 

이번 발표에서 전과 다른 모습은 학생·교사의 편에서 지원하고 학부모 여론에 귀를 열어 놓겠다고 의지를 보인 것이다.
반면, 현행 교육부의 지원 방안은 중고생의 학력저하에 맞춤형 보충수업 등 국가주도 교육과정 운영 방침 이상 주목을 끌지 못했다.

 

특히 수학의 학력미달 고교생이 최근 5년 동안에 2배로 늘어난 교육현장의 실상을 꿰뚫어 보지 못한 것은 불찰이었다.
이에 이찬승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대표는 외국의 사례를 들어 미국은 모든 학생의 ‘성공법’으로 관리하고 2015년 아동낙제방지(NCLB)법을 개정해서 대학 진학과 직장 생활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 부분에 시선을 돌리도록 주문했다.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에서는 기초학력의 최저 기준이 교육과정 목표 50~60%가 되도록 장치해서 70%가 안되면 진급도 졸업도 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20점만 맞아도 기초학력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은 장학부재라고 질타를 서슴치 않았다.

 

수학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경북대 유윤재 명예교수는 숙련중심의 학습을 선호하게 된 상황에서 즉각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고질적인 평가 방식과 이에 근거를 둔 입시정책을 저해요인으로 지적, 예거했다.

 

이처럼 교육부가 기초학력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목적과 기준을 분명히 해야할 필요가 있고 질관리에서 20%미만 수치에 집중하는 근시안적 정책에서 벗어나 시·도교육청은 물론, 시·군·구의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유대하면서 내실화 방향으로 일선학교의 지원과 관리에 보완책을 서두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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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초중고생 알고 가르치자


성형수술에 사채놀이 판쳐


최근 보도를 통해 드러난 초중고생의 새로운 모습과 성장 과정의 이변은 어른들이 미쳐 몰랐던 것으로 공교육에서 감당할 현안이 되고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9세에 이른 3학년 때부터 대부분 겨울방학을 이용해 쌍꺼풀수술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4학년 이상 6학년이면 아이돌을 지망하는데 눈이 작아 고민한 것에 어머니가 나서서 쌍꺼풀 수술을 해주고 농어촌 학생들도 어머니와 함께 도시에 나들이하듯 시술이 늘었다.

이와 같은 세태의 주된 원인은 SNS영향을 이유로 꼽고 있으며 초등학생의 정신연령이 높아지면서 성형에 관심이 높고 자녀의 고집을 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찾는 부모가 늘게 되었다.

또 성형 수술 확산은 6~7년 전부터 남학생이 섞이는 것으로 이젠 보편화 되었다고 한다.

이에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비절개 매몰 방식 쌍꺼풀 수술은 조직손상이 거의 없으나 코까지 손을 대면 성장이 끝나지 않은 시기이므로 다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 하도록 권하고 있다.

다음은 중고생간 연리 5000% 사채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어른이 되기 전에 고리대금을 알게 되면서 한 번 맛을 들이면 치유불능으로 인성을 그르치게 마련이다.
트위터,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등 소셜미디어엔 이런 사채놀이 안내가 하루에도 수백 건씩 1000원 단위부터 수십만원까지 거래가 되고 있다.

이에 수고비 명목으로 20% 이상 50%의 이자를 받으면서 변제가 늦어지면 원금의 20~50%까지 지각비가 불어 연리 5000%에 달하게 된다.

문제는 초중고생의 외모관리와 고액 사채놀이가 우려할 수준을 넘어 사회문제가 된 것으로 심각하다.
재학생 때 물들게 되면 졸업 후 사회생활에서도 손을 씻기 어렵게 고질화되는 것을 경계할 정도이다.

이처럼 교육현장은 학생들의 생활지도가 교사의 힘만으로 감당하기 어렵게 오염되었고 대책이 시급하다.
이에 우리는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 겸직인 것에 책무와 중책에 걸맞는 예방책을 촉구하게 된다.
초·중학교가 의무교육인 만큼 정부의 책임 또한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학교의 힘만으로 가르치기 어려운 것을 감안해 대책을 보완, 강화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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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직업계 고교생 취업대책


해외 진출기회가 더 급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월25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사회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밝힌 기회에 “공무원 채용에서 고교졸업자를 20% 늘리게 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3년 안에 직업계 고교 출신 취업률을 60%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고졸 취업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의지이면서 2022년까지 산업맞춤 학과개편 등 선 취업 후 학습과 대학등록금 지원이 포함된 것으로 획기적이다.

특히 직업계 고교는 기존의 학과를 대상으로 개편하면서 고교학점제를 우선 도입하는 방안 등 공공기관에서 고졸 채용목표제를 서둘러 마련케 하고 중소기업은 취업자의 자산형성을 지원받아 이에 연계된 장려금 혜택이 따르게 된다.


그리고 고졸 취업자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등록금 전액을 보조한다.


그러나 취업률 목표는 2017년 50.6%에 이은 것으로 그동안 현장 실습에서 다치고 숨진 일들을 해소하는데 효과가 아쉽고 이를 선결하도록 요구한 교육계의 현안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대책일 수 없음에 납득하기 어렵다.


이날 발표가 있기 무섭게 전교조는 “조기 취업 허용에 악용할 수있는 저임금을 부추길 소지에다 과거 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고 반응했다.


또 “겨우 1년간 운영한 학습 중심 현장실습이 제대로 된 평가와 검증도 없이 과거 정권(이명박·박근혜)의 취업률 목표를 답습한 것 같다”고 날선 비판이었다.


교육부가 지난 1월17일 국회회관에서 직업계 고교의 학생과 교사, 기업관계자가 참여한 공청회 때도 정태현 은평메디텍고교 3학년생은 “정부가 최저 임금의 75%를 주겠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으며 당시 참석한 전교조 김경업 직업교육위원장은 “고교수업 정상화를 위해 취업시기는 졸업 후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한 것을 상기하게 된다.


이처럼 교육부의 대책과 달리 원자력마이스터고교(원마고)의 경우, 문 대통령에게 “탈원전 제발 멈춰 주세요”라고 110명의 학생들이 손편지를 써서 호소하는 등 원자력 전문가로 글로벌시대 도전하는 꿈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직업계 고교생의 해외진출 기회확대와 이를 위해 사내대학 운영 기업을 선호한 작금의 상황을 의미 깊게 수렴해서 당장의 취업대책에 앞서 더 시급한 장기 대책에 눈을 돌려주도록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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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교육회의 전환 주목


2기 교육위 출범에 기대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새해를 맞아 1월 말께 국가교육위원회로 전환해서 제2기 출범을 시작할 것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직속 교육자문기구로 출범한 이래 “별로 한 일도 없이 허송한 것처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이 따랐다.


이에 지난해 12월10일 국가교육회의 위원들은 일곱 번째 마지막회의를 열고 1년간 주요 활동을 정리한 백서의 초안을 검토한 뒤 제2기로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 기능에 필요한 구체사항으로 넘겨주면서 역할을 마쳤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대입시개편과 고교학점제 등 기존의 정책을 손질해서 중·장기적 국가교육위원회 전환에 대비한 수순이었다.


당시 이화여대총장 출신 신인령 의장 등 민간인 11명과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당연직 9명을 합해 20명으로 출범해서 활동한 결과였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19일 신인령 의장의 임기로 떠난 자리에 김진경 대입제도개편특위 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아 2기 출범에 대비하고 있으며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당연직 위원 9명과 위촉위원 11명으로 진용을 재구성했다.


위촉위원 중 연임은 김진경 의장 대행과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수, 김대현 부산대 교수 등 3명이며 신규 위촉은 서울대 김경범 교수, 한국교육개발원 류방란 선임연구위원, 경희대 박신의 교수, 박인현 대구교대 교수, 경기도교육청 서길원 교육2국장, 서울증산중학교 손지희 교사, 충남대 이병욱 교수, 광주과학기술원 한승희 교수 등 8명이다.


이처럼 2기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현장성과 다양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교육과정·교원정책 전문가, 과학기술·문화예술직업교육 등 미래 사회와 새로운 교육의 역할을 통찰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꾸려갈 만큼 기대가 크다.


특히 오는 월 말께 발표 될 ‘2019 국가교육위 계획’에 관심이 모아지고 초·중등교육에 관한 권한과 업무의 대부분을 시·도교육청과 학교현장에 넘겨주면서 교육부는 대학교육과 평생·직업교육을주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때문에 공교육 불신을 씻고 현실과 실천에 기반한 정책실현의 지름길이 되어 교육현장에서 반겨줄 피드백 기능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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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교로 갈 돈이 새고 있다


국감 행감때 호통 의미심장

 

올해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가 늘면서 세계잉여금 덕분에 2019년에도 유치원, 초·중·고교의 예산이 6조2000억 원 이상 증액될 것에 낙관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집행한 49조5천407억 원 수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이어 낭보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교육을 위한 단위 학교의 직접교육비가 교부금 목적대로 배분, 편성되지 않고 시·도의회 의결로 확정된 것조차 학교에서는 제대로 알기어렵다면 기가 막힐 노릇이다.


지난 10월 국회 교육위의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와 11월 시·도의회 교육위의 행정감사에서 여·야 없이 의원들은 “학교로 가야할 돈이 새고 있다”면서 “교육감이 직선제 선출이다 보니 목적사업을 위효한 선심성 예산으로 흘러 나가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특히 올해 국감과 행감은 구두질문 보다 서면질의로 답변을 구하고 재·삼선 교육감이 다수를 차지한 실정에 비추어 “교육감 선거를 치르게 된 해와 당선 후 예산집행에서 차이가 느껴진다”고 몰아쳤다. 또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한 것도 계수 등 실상을 밝히기 위해 선택한 감사방법의 변화였고 서면답변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예산의 행방을 추궁하는데 주력했다.


이에 우리는 국감에서 요구한 서면답변을 원문 그대로 옮겨 특보(2면 참고)함으로써 학교로 가야할 돈이 새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도록 입증하고 있다.


올해 국감과 행감의 경우 의원들은 여·야없이 학교 교육의 직접교육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을 걱정했다.

이 때 의원들은 공통으로 피감기관인 시·도교육청의 예산편성과 집행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추적하고 호통으로 시정요구에 보탠 것은 의미심장하다.


뿐만 아니라 학교예산의 편성에서 단위가 되는 학생 수가 지난 2000년 865만 명에서 올해 629만 명으로 줄었다고 교육비까지 줄이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정부(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배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징수 총액의 20.27%이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예산은 2013년부터 파격적으로 늘었으나 학생교육비의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5.9%로 줄었다는 것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는 내년 교육예산도 71조 원 수준이 되는 것을 감안하면 더 이상 학교로 가야할 돈이 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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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초등 전학년 방과 후 영어


교육부 1~2학년 허용 환영

 

박근혜 정부의 선행학습금지 특별법으로 올해 3월부터 금지된 초등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교육이 내년에는 허용되고 초등 전학년 실시로 되돌아 갈 것에 환영한다.


그동안 초등 1~2학년 학부모들은 “유치원은 되고 초등저학년은 안되는 조기 영어교육이라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고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서도 즉각 시정이 되지 않은 것에 청와대에 민원이 쇄도했다.


이에 문 정부는 지난 10월 1일 김상곤 교육장관을 경질하고 다음 날 임명, 취임한 신임 유은혜 장관의 발표를 통해 초등 전면 허용 방침을 재천명, 민심을 수습한 것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유 교육장관은 지난 10월5일 취임 후 첫 교육현장 방문으로 세종시의 참샘초등학교에서 열린 ‘유치원 초등 저학년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하여 “지식전달 위주의 영어수업은 초등학교 1~2학년에게 맞지 않아 방과 후 영어과정을 금지했으나 놀이·체험중심이라면 유치원의 방과 후 영어활동 허용의 연속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면서 “다만 이는 현행 법(선행학습금지)의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덧부쳐 설명했다.


이날 유 장관의 언급은 “초등 1~2학년의 방과후 영어교육을 허용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즉석 건의를 받고 답변한 공언이며 약속이었다.


또 학부모 간담회 직후 취재 기자들에게 “법 개정 시기는 10월 국정감사가 끝난 뒤 11월부터 정기국회의 새해 정부예산안 심의 등 부수 법안을 처리할 때 함께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이밖에도 10월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제안한 초등학교 1~2학년 오후 3시 하교 방안에 대해서도 “의무적인 3시 하교정책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학교 현장과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종합한 뒤 저출산위원회와 협의해서 현실에 맞는 대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행학습금지법의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박인숙, 조훈현 의원이 발의해서 국회에 계류중이며 야당이 앞장서고 여당도 입장을 바꾼 것으로 법 개정은 무리가 없을 것에 내년 3월 새학기부터 원상회복 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이렇듯 교육정책의 조령모개는 정권에 따른 악순환으로 교육부가 곤욕을 치른 것에 그 후유증이 치유되는 계기로 반복되지 않도록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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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감 및 행감에 바란다


 

국회 교육위 시·도의회 주목


  

10월과 11월은 국회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 교육위의 정기 또는 정례회의 기간으로 국정감사와 행정지도사무감사가 교육부와 국립대학,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내년 예산안 심의와 예산부수법안을 비롯해 시·도의 교육조례 제정에 대비하면서 교육현장의 여망에 부응한 결과를 점검받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10월10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할 국정감사와 11월 시·도의회 정례회기 동안 실시할 행감에 대하여 지나가는 감사가 아닌, 파헤치는 감시활동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물론 교육현장의 제보가 활발하도록 바라게 되며 이는 감사의 성패를 가름할 결정적 요인이기 때문이다.


국감의 경우 추석절이 지나면 국감법에 의한 감사일정과 자료요구로 받은 답변서 내용을 확인해서 질의를 벌이기 때문에 제보가 탄환처럼 구실하게 된다.


이 때 교육위 소속 의원 16명은 감사반을 편성해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분담한다. 또 교육부 등 직속기관은 전원이 함께 동시 수감한 것으로 감사일정을 소화한다.


감사에 동원된 국회 교육위 소속 여·야의원은 위원장(이찬열·바른당) 외에 집권당인 민주당 7명(서영교 박찬대 신경민 조승래 김해영 박용진 박경미)과 제1야당인 한국당 6명(김한표 이군헌 홍문종 전희경 곽산도 김현아)이며 바른미래당 오세정, 평화와정의의원모임 정동영의원 등이다.


특히 올해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로 분리되면서 지금까지 낯이 익은 민주당 안민석의원이 위원장이 되어 떠났고 유은혜 의원이 8·30개각에서 교육부총리로 임명되어 수감하게 된다.


한편, 시·도의회 교육위의 행정감사는 국감이 끝나기를 기다려 실시되며 세부 행감일정은 당해 시·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정밀감사로 진행한다.


또 9월 임시회의 때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등 자료요구로 받은 서면보고를 의원마다 정밀 분석, 확인해서 행감에서 활용하고 시·도교육청의 2018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분기 예비비의 집행 및 전용 결정내역을 따져 사안에 따라 서릿발 감사로 이어진다.


직선3기 교육감에 대한 역량을 시험해 볼 기회이므로 충실하기 바란다.


Posted by 사용자 아빠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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