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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직업계 고교생 취업대책


해외 진출기회가 더 급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월25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사회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밝힌 기회에 “공무원 채용에서 고교졸업자를 20% 늘리게 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3년 안에 직업계 고교 출신 취업률을 60%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고졸 취업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의지이면서 2022년까지 산업맞춤 학과개편 등 선 취업 후 학습과 대학등록금 지원이 포함된 것으로 획기적이다.

특히 직업계 고교는 기존의 학과를 대상으로 개편하면서 고교학점제를 우선 도입하는 방안 등 공공기관에서 고졸 채용목표제를 서둘러 마련케 하고 중소기업은 취업자의 자산형성을 지원받아 이에 연계된 장려금 혜택이 따르게 된다.


그리고 고졸 취업자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등록금 전액을 보조한다.


그러나 취업률 목표는 2017년 50.6%에 이은 것으로 그동안 현장 실습에서 다치고 숨진 일들을 해소하는데 효과가 아쉽고 이를 선결하도록 요구한 교육계의 현안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대책일 수 없음에 납득하기 어렵다.


이날 발표가 있기 무섭게 전교조는 “조기 취업 허용에 악용할 수있는 저임금을 부추길 소지에다 과거 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고 반응했다.


또 “겨우 1년간 운영한 학습 중심 현장실습이 제대로 된 평가와 검증도 없이 과거 정권(이명박·박근혜)의 취업률 목표를 답습한 것 같다”고 날선 비판이었다.


교육부가 지난 1월17일 국회회관에서 직업계 고교의 학생과 교사, 기업관계자가 참여한 공청회 때도 정태현 은평메디텍고교 3학년생은 “정부가 최저 임금의 75%를 주겠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으며 당시 참석한 전교조 김경업 직업교육위원장은 “고교수업 정상화를 위해 취업시기는 졸업 후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한 것을 상기하게 된다.


이처럼 교육부의 대책과 달리 원자력마이스터고교(원마고)의 경우, 문 대통령에게 “탈원전 제발 멈춰 주세요”라고 110명의 학생들이 손편지를 써서 호소하는 등 원자력 전문가로 글로벌시대 도전하는 꿈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직업계 고교생의 해외진출 기회확대와 이를 위해 사내대학 운영 기업을 선호한 작금의 상황을 의미 깊게 수렴해서 당장의 취업대책에 앞서 더 시급한 장기 대책에 눈을 돌려주도록 바란다.


Posted by 아빠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