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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사설] 학교로 갈 돈이 새고 있다

[사설] 학교로 갈 돈이 새고 있다


국감 행감때 호통 의미심장

 

올해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가 늘면서 세계잉여금 덕분에 2019년에도 유치원, 초·중·고교의 예산이 6조2000억 원 이상 증액될 것에 낙관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집행한 49조5천407억 원 수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이어 낭보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교육을 위한 단위 학교의 직접교육비가 교부금 목적대로 배분, 편성되지 않고 시·도의회 의결로 확정된 것조차 학교에서는 제대로 알기어렵다면 기가 막힐 노릇이다.


지난 10월 국회 교육위의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와 11월 시·도의회 교육위의 행정감사에서 여·야 없이 의원들은 “학교로 가야할 돈이 새고 있다”면서 “교육감이 직선제 선출이다 보니 목적사업을 위효한 선심성 예산으로 흘러 나가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특히 올해 국감과 행감은 구두질문 보다 서면질의로 답변을 구하고 재·삼선 교육감이 다수를 차지한 실정에 비추어 “교육감 선거를 치르게 된 해와 당선 후 예산집행에서 차이가 느껴진다”고 몰아쳤다. 또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한 것도 계수 등 실상을 밝히기 위해 선택한 감사방법의 변화였고 서면답변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예산의 행방을 추궁하는데 주력했다.


이에 우리는 국감에서 요구한 서면답변을 원문 그대로 옮겨 특보(2면 참고)함으로써 학교로 가야할 돈이 새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도록 입증하고 있다.


올해 국감과 행감의 경우 의원들은 여·야없이 학교 교육의 직접교육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을 걱정했다.

이 때 의원들은 공통으로 피감기관인 시·도교육청의 예산편성과 집행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추적하고 호통으로 시정요구에 보탠 것은 의미심장하다.


뿐만 아니라 학교예산의 편성에서 단위가 되는 학생 수가 지난 2000년 865만 명에서 올해 629만 명으로 줄었다고 교육비까지 줄이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정부(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배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징수 총액의 20.27%이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예산은 2013년부터 파격적으로 늘었으나 학생교육비의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5.9%로 줄었다는 것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는 내년 교육예산도 71조 원 수준이 되는 것을 감안하면 더 이상 학교로 가야할 돈이 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