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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과제 쇄신 개선 시정 바쁜 나날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34회) -

○…본고는 50여년간 교육정책의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외길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교육기자가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에 이어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보완한 것으로 역대 장관의 정책은 안해본 것이 없을 만큼 다양해서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대학이 감춰온 13개항 추적 강제 공개
한국인 중국유학 급증 일본 미국 앞질러
재벌의 사교육침식 학습지 눈독 경계

- 선관위끼리 전교조출신 교육위원 승계 다툼 반면교사 -

이명박 MB정부의 처음
51대 김도연 교과부장관

<2008. 2. 29~ 2008. 8. 5 재임>

교육위원직 상실 따른 소모전

 

<전호에서 계속>
2008년 2월14일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하급심에서 의원직을 잃게 된 전북도교위의 진 모 위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상고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교육자치의 발전과 운영정상화를 위해 상고를 기각한다”고 단호했다.

 

당시 서울의 경우도 두 교육위원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이 계류중이었다.

 

특히 전북도교위의 교육위원직 상실에 따른 승계를 둘러싸고 도선관위와 지역선관위의 결정에서 다른 결과가 나와 이견이 맞선 것은 처음이었다.

 

이때 위원직 상실자의 관할선거구인 익산시선관위에서 그 해 2월13일 도선관위의 결정을 뒤집고 차점자인 박 모씨를 승계자로 확정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선관위 업무와 관련한 최종 확정권이 해당지역의 선관위에 있기 때문에 박씨의 위원직 승계는 무난했다.

 

이렇듯 익산시와 전북도선관위의 다툼은 박씨의 교원경력에서 전교조 전북도지부장으로 재직하기 위해 1년간 휴직한 것이 쟁점이었다.

 

이를 두고 김도연 장관의 취임 직전 교육부와 전북도선관위는 “박씨의 노조전임 지부장 재임기간은 교육경력기간에 포함될 수 없다”고 불가의견으로 반대했으나 익산시선관위와 전북도교육청은 “박씨의 전교조지부장은 교원노조법에 의한 교육감의 승인사항으로 일정기간 휴직한 것이므로 교육경력에 포함된다”고 맞선 끝애 2008년 2월13일 박씨를 교육위원 승계자로 결정했던 것이다.

 

이는 당시 한국교총의 현직 중등교사출신 이원희 회장도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전임으로 휴직중인 것과 다르지 않았다.
교원 휴직기간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전임도 허용하지 말았어야 했다. 더구나 허용근거가 교원노조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었으면 해석도 다를 수 없기 때문이다.

 

전교조 지부장이 전임직으로 승인받은 기간동안 교원노조에서 허용된 직무를 수행했다면 그의 교육경력도 법룰로 정한 것에 따라 인정받아 마땅했다.

 

지금까지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월권행위는 자의적 법해석과 운용에서 빚어진 사례가 허다했고 자법(시행령)이 모법(법률)을 유린하면서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을 상급 법원이 하급심에 대한 채찍으로 삼은 판례를 더러 볼 수 있었다.
당시 전북도교육위원 승계에서 보았듯이 전교조지부장 출신이라는 선입견에 매몰되어 본질을 흐렸던 것을 경계하게 되면서 김도연 장관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았다.

 

 

대학운영의 전면 공개 의무화

 

김도연 장관은 전국의 모든 대학이 2008년 10월 1일부터 최초로 교육여건과 학교운영상태 등 실상을 전면 공개하도록 조치했다.

 

이는 그해 5월26일부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시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매년 4월1일 기준으로 작성된 13개항을 공개토록 한 것이며 이 때 13개항의 대학 정보 공개 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①학교규칙 등 운영에 관한 규정 ②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③학생선발방법 및 일정 ④충원율의 재학생 수 등 학생 현황에 관한 사항 ⑤졸업 후 진학(대학원) 및 취업현황 등 학생 진로사항 ⑥전임교원 현황 ⑦전임교원 연구성과 ⑧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 회계 ⑨고등교육법제60~62조의 시정명령 ⑩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⑪교원의 연구와 학생에 대한 교육과 산학협력 현황 ⑫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⑬그 외의 교육여건과 학교운영상태 등이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국·공·사립대학과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학교를 포함해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학을 위한 학교선택 자료를 사실대로 공시하고 산업체의 직원 채용 및 산학렵력 결정과 정부의 정책 판단에 대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이처럼 당시 대학의 정보공시는 법률이 정한 의무사항이었고 국방과 치안 등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국가 안보와 연관이 있는 3군사관학교, 국방대학,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육군3사관학교, 국가정보대학원 등은 대통령령에 맡겨 제외했다.

 

당시 공시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항목별 관련기관이 합동으로 확인, 점검하여 신뢰도를 확보하도록 강력했다.
이 때 공시내용의 항목별 작성자와 확인자도 함께 발표해서 공개된 정보의 신뢰에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불성실 허위공시 등은 엄벌에 처하면서 시정명령을 내려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했다.

 

 

학원연합 사교육 7주범 폭로

 

2008년 3월18일 한국학원총연합회 문상주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김도연 교과부장관,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서민의 등을 휘게하는 사교육비의 주범은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밝혀 폭로하면서 7대 주범에 대한 척결을 요청했다.

 

이날 밝힌 사교육비의 7대 주범은 다음과 같다.

①고액 불법 및 탈법운영 학원 ② 대재벌(두산 SK)의 사교육(학원강사 10억씩 스카우트)행위 ③조기유학의 외화(10조 원) ④대기업 운영 학습지 수조원 매출(시간당 학원비 보다 비쌈) ⑤불법 고액 개인과외 탈세운영 ⑥온라인학습의 폭리로 학부모 학생들에게 엄청난 부담 ⑦공부방(무인가) 등이었다.

 

학원연합회는 또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의 24시간 교습자율화 의결과 관련, “학원인들은 학원의 심야 교습을 누구도 원치 않는다”고 밝히면서 “세계화 시대에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습시간을 규제하는 곳은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통박했다.

 

 

중국유학 총수의 40% 한국인

 

김도연 장관은 중국의 발전과 유학생 유치 및 한자의 세계공영 문서채택 활동을 주시하면서 추이에 관심을 보였다.
당시 교과부가 중국에 유학중인 여러나라의 학생 수를 조사해서 확인 한 것에 따르면 한국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3월14일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정부의 교육부에서 밝힌 유학생 총수는 2007년 보다 20.2% 증가한 19만5천5백3명이며 이 가운데 한국인은 6만4천481명으로 총수의 40% 육박했다.

 

이와 같이 중국에 유학한 국가별 학생수에서 한국이 최다수였고 다음은 일본이 2위로 1만8천646명이었다.
3위는 미국으로 1만4천781명, 4위 베트남 9천702명, 5위 태국 7천306명 순이었다.
지역별 수는 아시아가 전체의 72.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유럽 13.5%, 미주 10.1%, 아프리카 3%, 오세아니아 1%였다.
<다음 호에 계속>

Posted by 아빠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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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교조 창립 30년 명암

 

법외화는 성찰할 거울이다

 

전교조가 지난 5월28일로 창립 30주년을 맞이했고 새로운 출범을 다짐하고 있으나 법외화에 시달리고 있다.

 

이날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창립기념식에 나온 시·도교육감협의회 김승환 회장은 전 정부의 고용노동부가 시행령을 적용해 법외화 시킨 것이므로 현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시정하면 국회까지 갈 것 없이 바로잡을 일이므로 우리(교육감협)는 이를 대안으로 삼는다고 천명했다.

 

이에 전국에서 기념식에 참석한 교사들은 박수갈채로 환호했고 누구도 이의가 없었다. 권정오 위원장은 고인이 된 교사들을 기리는 추모사를 통해 지난 30년 동안 전교조가 걸어온 길이 순탄했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고 언제나 투쟁 중이었으며 탄압받았다고 회고했다.

 

또 오늘날 교육바로세우기 최우선 과제는 전교조법외노조 취소 투쟁이라며 유명을 달리한 전교조 선생님들도 법외라는 해괴한 치욕적 법치 농단을 구천에서 영면할지언정 용인하겠느냐며 목이 메였다. 전교조의 전신은 1987년 시작된 ‘민주교육추진전국교사협의회(민교협)’였고 1989년 5월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결성, 창립해서 오늘에 이른다.

 

당시 13대 국회는 야당이 주도한 교원의 노동권을 인정한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 통과시켜 정부에 이송했으나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전국에서 이에 가담한 1500여명의 교사가 해임, 파면되었다.

 

이 때 악역을 맡았던 정원식 문교장관은 지금도 입을 다문채 침묵할 뿐이다.

 

그 이후 1994년 김영삼 정부에 의해 해임·파면된 교사 전원이 복직 되었고 일부 교육감은 각서요구 등 방해로 거부하자 김숙희 여성장관이 당신들이 못하겠다면 내가(장관)하겠다고 호통치면서 제압했다.

 

이어서 김대중 정부는 1999년 7월1일 김덕중 장관 때 전교조합법화로 풀었으나 2013년 10월24일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장관이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임을 통보해서 묶어놨다. 당시 교육부는 서남수 장관이 재임했고 고용부장관의 발표에 배석했다. 이처럼 지난 30년의 정부에서 전교조의 투쟁에 간여한 불법·합법·비합법의 악순환이 학생 교육에 미친 영향과 국제교원사회 단체활동에 어떻게 비쳐지고 국위를 손상했는지 성찰할 기회로 거울이 되어야 할 것이다.

Posted by 아빠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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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직업계 고교생 취업대책


해외 진출기회가 더 급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월25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사회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밝힌 기회에 “공무원 채용에서 고교졸업자를 20% 늘리게 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3년 안에 직업계 고교 출신 취업률을 60%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고졸 취업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의지이면서 2022년까지 산업맞춤 학과개편 등 선 취업 후 학습과 대학등록금 지원이 포함된 것으로 획기적이다.

특히 직업계 고교는 기존의 학과를 대상으로 개편하면서 고교학점제를 우선 도입하는 방안 등 공공기관에서 고졸 채용목표제를 서둘러 마련케 하고 중소기업은 취업자의 자산형성을 지원받아 이에 연계된 장려금 혜택이 따르게 된다.


그리고 고졸 취업자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등록금 전액을 보조한다.


그러나 취업률 목표는 2017년 50.6%에 이은 것으로 그동안 현장 실습에서 다치고 숨진 일들을 해소하는데 효과가 아쉽고 이를 선결하도록 요구한 교육계의 현안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대책일 수 없음에 납득하기 어렵다.


이날 발표가 있기 무섭게 전교조는 “조기 취업 허용에 악용할 수있는 저임금을 부추길 소지에다 과거 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고 반응했다.


또 “겨우 1년간 운영한 학습 중심 현장실습이 제대로 된 평가와 검증도 없이 과거 정권(이명박·박근혜)의 취업률 목표를 답습한 것 같다”고 날선 비판이었다.


교육부가 지난 1월17일 국회회관에서 직업계 고교의 학생과 교사, 기업관계자가 참여한 공청회 때도 정태현 은평메디텍고교 3학년생은 “정부가 최저 임금의 75%를 주겠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으며 당시 참석한 전교조 김경업 직업교육위원장은 “고교수업 정상화를 위해 취업시기는 졸업 후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한 것을 상기하게 된다.


이처럼 교육부의 대책과 달리 원자력마이스터고교(원마고)의 경우, 문 대통령에게 “탈원전 제발 멈춰 주세요”라고 110명의 학생들이 손편지를 써서 호소하는 등 원자력 전문가로 글로벌시대 도전하는 꿈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직업계 고교생의 해외진출 기회확대와 이를 위해 사내대학 운영 기업을 선호한 작금의 상황을 의미 깊게 수렴해서 당장의 취업대책에 앞서 더 시급한 장기 대책에 눈을 돌려주도록 바란다.


Posted by 아빠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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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해설] 해직교사 원상회복 해법

 

교육민주화 유공 보상 마땅

전교조 법외노조 대책 포함

교육감협 특별법 제정 촉구


 

김승환(전북)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지난 8월7일 “해직 교사의 법률적 지위는 원상회복되어야 한다”면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국가권력의 불법성을 제거하는 길은 정부가 전교조 해직교사의 헌법적 법률적 지위를 소급해서 회복시키는 특별법 제정 절차를 신속하게 밟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특별법 속에는 해직교사들이 해직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과 호봉승급, 손해배상, 연금합산, 명예회복 등이 들어가야 하며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 당하고 있는 정신적 재산적 고통을 치유받는 길은 정부가 이들의 헙법적 법률적 지위를 완전하게 원상회복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교육민주화 유공자의 우대는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1989년 노태우 정부는 교원노조 결성 운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1천5백여명이 넘는 교사들을 파면 또는 해임 등으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축출했고 수많은 교원에게 중징계 등의 처분을 내려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겼다고 상기했다.


그해(1989) 국회 교육위의 국정감사에서 들춰낸 정부의 전교조 대책에 따르면 청와대를 정점으로 행정기관을 동원하여 전교조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한 총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으며 교사들이 해직당한 처분은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청와대와 정보기관 등 국가권력이 총동원된 불법행위이자 집권세력의 폭력이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10년 후인 1998년 10월31일 김대중 정부의 노사정위원회는 교원노동조합설립에 관한 합의를 이뤘고 이후 국회가 교원노조법을 의결함으로써 전교조가 법률상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지만 “이를 완벽한 교원노조가 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미 합법적으로 그 결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노동조합이었고 노태우 정부 때도 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었고, 교원노조법의 제정은 뒤늦게 전교조설립과 활동의 헌법적 정당성을 확인한 것에 불과했으며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하고 나서 해직되었던 전교조 조합원들은 다시 교원의 지위를 획득했으나 국가권력에 의해 불법적으로 박탈당했던 교원의 신분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시혜적 차원에서 해직되었던 전교조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는 변칙을 자행했던 것이라고 되돌아보게 했다.


특히 전교조 결성운동을 하다가 해직당한 교원들에게 당시의 실정법상 징계사유를 적용했다 하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이라는 신분 박탈의 처분을 내린 것은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엄격히 지켜야 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가 불법이었다.


때문에 국가권력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를 보상받을 기회까지 박탈당한 것이므로 원상회복되어야 옳다고 했다.

피를 토할 일이었다.<炳>


Posted by 아빠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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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원경] 서로 다른 유치원 단체활동

 

 

총련원장 투쟁에 앞장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최초 모습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결성으로 교육부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고 단체활동을 정립했으며 정부와 국회가 주목하는 단계까지 발전.


지난 9월 휴원을 선언하고 투쟁에 앞장 선 것도 총연합회 소속 원장들이며 압력단체로 발돋움.

또한 어용과 굴종을 제척사항 중 첫 손에 꼽는가하면 선명성에 자부와 긍지.

 

 

드러내지 않은 전사연


총련에서 발은 뺀 일부 사립원장과 학구적인 설립자 원장들이 뜻을 모아 전국사립유치원연합(전사연)을 창립하고 사단법인으로 서울시교육청에 등록했으며 교육부와 교육청 등 관변에도 친화적.


지난 9월 총련의 휴원 투쟁 때도 동참하지 않았으며 교육부와 교육청의 정책수립 및 여론 수렴에서 유대하는 것으로 대안 제시에 총력.


더러는 관주도 대화의 상대로 선택에서 독보적이기도.

 



교총과 전교조에 유대

 

국공립유치원의 원장과 원감 가운데 상당수가 연합으로 한국교총산하 단체로 참여하고 친목과 정책활동을 벌인 것과 달리 교사 중 일부는 전교조 가입으로 비노출인 것이 밝혀지기도.


이는 사립유치원 교사들도 예외 없이 전교조 가담으로 분과에 소속하고 유대한 것은 오래전 알려진 사실.

이에 공사립원장들은 “우리 유치원 교사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다”고 극구 부인한 것과 다른 실정.


Posted by 아빠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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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원경] 전교조 法外化 大法院서 가려

 

 

법리판단 대법원 몫


고용부에 의해 전교조가 법외화 된 후 법정다툼은 대법원의 최종 확정 선고를 기다린 상황으로 새삼 주목되는 사안.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는 것은 교원노조법을 어긴 것이라며 법외노조라고 통보.


그 이후 전교조에 대한 교육부와 일부 시·도교육청의 탄압 조치는 사무실 임대료 보조와 지원비를 회수하는 등 전임직 허용까지 철회해서 고사위기로 몰아넣기도.

 


하급심 시행령 적용


이에 전교조는 행소로 맞섰으나 2014년 6월 서울행정법원은 “정부(고용부) 처분이 위법 아니라”고 판결했고 헙법재판소도 2015년 5월 “해당 조항 적용은 위헌이 아니라”며 선고하는 등 서울고법도 2016년 1월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


이에 전교조는 대법원에 상고해서 계류 중이며 헌소와 법원 하급심의 선고가 모법(법률)이 아닌 자법(고용부 시행령)을 적용한 것에 쟁점.

 

 

전임직 교육감 재량


강원도와 전남도에 이어 세 번째로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의 시·도지부 전임직 파견 교사를 허용한 것에 주목.


그동안 전남은 교육부의 취소명령에 철회했으나 강원·서울은 이에 맞서 버티고 있으며 지난 3월26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적폐의 핵심에 전교조 법외노조화도 포함돼 있다”면서 전교조의 교사 전임직 허용은 교육감 재량인 것을 거듭 역설.


Posted by 아빠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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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해설] 교사의 정권퇴진 투쟁


 

민주노총 총파업대열 합세

서울 청계광장 전국 집중방식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전교조 조합원 교사들은 지난 11월30일 오후 늦게부터 밤까지 서울 청계광장에 모여 전국 집중방식으로 투쟁에 돌입했다.


투쟁 목표는 ①박근혜 퇴진 ②교원노조법 개정 ③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등 세 갈래다. 방법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민노총 산하 단체이기 때문이다.


제①항의 정권퇴진 촉구는 기왕의 촛불시위에 이은 것으로 하야 촉구가 포함된 것이며 퇴진에 따른 수습책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전교조는 이를 위해 지난 11월8일 제494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연가나 조퇴 투쟁 중 택일을 잠정 결정했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당일(수요일) 수업을 마친 뒤 조퇴하고 상경한 것을 볼 수 있었고 수업은 교사의 생명인 것에 비추어 연가 보다 조퇴를 택한 것에 학생들도 환영했다.


제②항의 교원노조법 개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이후 조치한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한 것이며 현재 대법원에 상고되어 최종 확정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했고 전교조는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대국회 입법활동을 벌이면서 국면전환에 기대하고 있다.


제③항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는 중단을 목적에 둔 것으로 이번 연가투쟁에서 핵심이다.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육 전환은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검정에서 국정으로 바꿔 편찬, 보급하려는 것이며 국정화에 따른 현장 검토본을 지난 11월28일 공개하면서 “결과에 따라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지난 11월25일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철회 수준까지 시사하면서 대통령에게 건의한 다음 비토되면 사퇴할 결심을 내비친 것에 “사실상 철회 의도”로 보였고 주목한 사항이다.


이날 교육부는 강행할 경우, 국민여론의 악화로 교육현장의 혼란이 따를 우려가 깊고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철회 요구 및 불복종 운동을 전개한 상황에서 채택은 일선학교에 맡겨 국·검·인정용 교과서의 자율선택권이 충분히 행사될 수 있도록 부여하는 방안까지 드러냈다.


이는 촛불시위 이전과 비교될 수 있고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정권 하에서 탄압으로 강행한 경우를 상기해 볼 수 있었다.


특히 이와 같은 시국의 현안에서 한국교총까지 지난 11월12일 전국대의원회를 통해 “친일독재미화 등이 담긴 국정 역사교과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의한 것으로 국면전환을 실감케 했다. 동시에 이러한 상황의 전개는 시대의 진운이며 대세로 인식되는 실정에서 교사들이 벌인 이번 투쟁은 교실에서 수업을 통해 학생들과 직접 교감할 교육이므로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炳>


Posted by 아빠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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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해설] 교사결의대회 후폭풍

 

업적 능력포함 평가 거부

전교조 하반기 투쟁 돌입

상위법 근거 없어 뽀이콧

 

전교조의 ‘교사결의대회’ 후폭풍이 교육현장에 불어닥치고 있다.

전교조는 대법원의 법외노조 상고심 선고를 앞둔 것으로 올 하반기 투쟁에서 끝장을 보겠다는 의지다.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국감과 결산승인 및 새해 예산안 심의가 겹치는 기간까지 최대한 활용한다.

특히 올해 국감의 교총과 전교조 대응은 여·야의원에 따라 다르면서 첨예하게 조우했다.

이 와중의 전교조 교사결의대회 핵심은 교원평가와 성과급 폐지 등 정부의 임금 및 인사정책에 맞선 것으로 저지가 목적이다.


전교조는 이를 위해 지난 8월27일 오후 대전 KT인재개발원 중강당에서 제7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하반기 투쟁계획을 의결, 확정했다.


이는 10월, 교사선언을 통해 교원평가를 거부하고 상위법의 근거도 없이 훈령과 규정만으로 연계해서 징계를 명문화한 정부 방침은 불법이라며 폐기하도록 촉구했다.


성과급 폐지는 지난 7월부터 벌인 균등분배 투쟁 결과를 종합, 공개했으며 성과퇴출제 저지를 위해 공무원노조 등 공인4단체 결의대회에 동조하고 있다.


이밖에도 법외노조화 대책은 교원노조법의 국회 개정을 통해 성취할 단계로 진화했다.

법 제2조의 조합원 자격범위를 유치원과 학교에 근무하거나 했던(해작자) 사람을 포함토록 하면서 교원노조의 자체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정치기본권은 법 제3조를 삭제해서 실익이 없는 보장은 손질하는 등 정비할 차례다.

지금까지 문제가 된 법 제5조의 노조전임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의 동의로 완화한다.

법 제6조의 단체교섭은 대상에 교육정책 사항도 포함시키고 사립학교의 경우, 개별 교섭도 가능하도록 투쟁한다.


법 제7조의 단체협약(단협)은 체결된 협약에 따라 법률과 조례 개정이 수반되도록 한다.

법 제8조의 단체행동(파업)은 노조법의 공익사업장 수준으로 쟁의행위를 보장케 할 목적이다.

이렇듯 전교조의 하반기 투쟁의지는 “무너지는 것은 전교조가 아니라 정권”이라고 외친 것에 강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전교조 창립이래 27년간 겪은 고난의 역사를 되새기며 오히려 긍지가 된 것에 자부하면서 6만 조합원 교사의 강고한 단결로 재결속한다.


지난 9월 5일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전국 조합원(교사)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오는 12월, 새로운 전교조 설립이 언론에 공표된 것은 교원노조법 개정 투쟁이 본격화 되는 시점에 혼란과 분열을 부추기는 행위이기에 안타까움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조직의 원칙을 세우는 과정에서 조합원과 충분한 사전 공유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 안으며 깊은 사과의 말씀도 전한다”고 했다. <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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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망경] 3색 교원단체와 노동단체

 

교총과 4교조 5단체


교원을 조직원으로 구성한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는 5개 단체로 교육부가 발행한 2016년판 ‘교육수첩’에 수록.

사단법인 한국교총(회장 000)을 비롯해서 교원노조가 4개 단체.

이들 교원노조는 전교조(위원장 변성호) 대한민국교원조합(대표 지부장) 자유교원조합(수석 부위원장 장평구) 한국교원노동조합(위원장 이원한) 등이며 얼핏 보면 난립한 듯 싶지만 실제로 드러난 것을 보기 어려워 유명무실 의문.

 

 

전교조 법외화로 지워

 

교원노조 가운데 조합원 교사가 제일 많은 전교조는 정부의 법외화 조치로 올해 교육부 수첩에서 지워진 상태.

때문인지 앞에서 예거한 대한교원조합과 자유노조, 한교조 등 3노조만 실린 것에 의문이 따르는 등 후문 무성.

특히 전교조는 본부의 사무실 임대료 보조 등 지원액 8억 여원을 환수당한 상태이며 대법원에 상고한 법외화 무효확인 소송의 최종 확정 선고가 나올 것에 주목.

또한 4개 교원노조 가운데 전교조의 활동은 활발한데 반해 여타 3개 교원노조는 이름 뿐인 듯 별무 활동.

 

한노 민노 전노 3단체

 

전국화 된 노동단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노동조합총연맹(전노총) 등 3단체.

한노총과 민노총은 널리 알려진 반면, 지난해 9월에 설립된 전노총은 정부의 교육 사업 지원에서 1억3천만 원을 신청해 7000만 원이 배정된 상태이며 MB정부 때 제3노총이던 ‘국민노총’이 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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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망경] 3색 교원단체와 노동단체


교총과 4교조 5단체


교원을 조직원으로 구성한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는 5개 단체로 교육부가 발행한 2016년판 ‘교육수첩’에 수록.

사단법인 한국교총(회장 000)을 비롯해서 교원노조가 4개 단체.


이들 교원노조는 전교조(위원장 변성호) 대한민국교원조합(대표 지부장) 자유교원조합(수석 부위원장 장평구) 한국교원노동조합(위원장 이원한) 등이며 얼핏 보면 난립한 듯 싶지만 실제로 드러난 것을 보기 어려워 유명무실 의문.



전교조 법외화로 지워


교원노조 가운데 조합원 교사가 제일 많은 전교조는 정부의 법외화 조치로 올해 교육부 수첩에서 지워진 상태.

때문인지 앞에서 예거한 대한교원조합과 자유노조, 한교조 등 3노조만 실린 것에 의문이 따르는 등 후문 무성.


특히 전교조는 본부의 사무실 임대료 보조 등 지원액 8억 여원을 환수당한 상태이며 대법원에 상고한 법외화 무효확인 소송의 최종 확정 선고가 나올 것에 주목.


또한 4개 교원노조 가운데 전교조의 활동은 활발한데 반해 여타 3개 교원노조는 이름 뿐인 듯 별무 활동.



한노 민노 전노 3단체


전국화 된 노동단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노동조합총연맹(전노총) 등 3단체.


한노총과 민노총은 널리 알려진 반면, 지난해 9월에 설립된 전노총은 정부의 교육 사업 지원에서 1억3천만 원을 신청해 7000만 원이 배정된 상태이며 MB정부 때 제3노총이던 ‘국민노총’이 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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