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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새 정부의 과제 쇄신 개선 시정 바쁜 나날 새 정부의 과제 쇄신 개선 시정 바쁜 나날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34회) - ○…본고는 50여년간 교육정책의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외길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교육기자가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에 이어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보완한 것으로 역대 장관의 정책은 안해본 것이 없을 만큼 다양해서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대학이 감춰온 13개항 추적 강제 공개 한국인 중국유학 급증 일본 미국 앞질러 재벌의 사교육침식 학습지 눈독 경계 - 선관위끼리 전교조출신 교육위원 승계 다툼 반면교사 - .. 더보기
[사설] 전교조 창립 30년 명암 [사설] 전교조 창립 30년 명암 법외화는 성찰할 거울이다 전교조가 지난 5월28일로 창립 30주년을 맞이했고 새로운 출범을 다짐하고 있으나 법외화에 시달리고 있다. 이날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창립기념식에 나온 시·도교육감협의회 김승환 회장은 전 정부의 고용노동부가 시행령을 적용해 법외화 시킨 것이므로 현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시정하면 국회까지 갈 것 없이 바로잡을 일이므로 우리(교육감협)는 이를 대안으로 삼는다고 천명했다. 이에 전국에서 기념식에 참석한 교사들은 박수갈채로 환호했고 누구도 이의가 없었다. 권정오 위원장은 고인이 된 교사들을 기리는 추모사를 통해 지난 30년 동안 전교조가 걸어온 길이 순탄했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고 언제나 투쟁 중이었으며 탄압받았다.. 더보기
[사설] 직업계 고교생 취업대책 [사설] 직업계 고교생 취업대책 해외 진출기회가 더 급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월25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사회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밝힌 기회에 “공무원 채용에서 고교졸업자를 20% 늘리게 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3년 안에 직업계 고교 출신 취업률을 60%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고졸 취업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의지이면서 2022년까지 산업맞춤 학과개편 등 선 취업 후 학습과 대학등록금 지원이 포함된 것으로 획기적이다.특히 직업계 고교는 기존의 학과를 대상으로 개편하면서 고교학점제를 우선 도입하는 방안 등 공공기관에서 고졸 채용목표제를 서둘러 마련케 하고 중소기업은 취업자의 자산형성을 지원받아 이에 연계된 장려금 혜택이 따르게 된다. 그리고 고졸 취업자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더보기
[시사해설] 해직교사 원상회복 해법 [시사해설] 해직교사 원상회복 해법 교육민주화 유공 보상 마땅전교조 법외노조 대책 포함교육감협 특별법 제정 촉구 김승환(전북)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지난 8월7일 “해직 교사의 법률적 지위는 원상회복되어야 한다”면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국가권력의 불법성을 제거하는 길은 정부가 전교조 해직교사의 헌법적 법률적 지위를 소급해서 회복시키는 특별법 제정 절차를 신속하게 밟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특별법 속에는 해직교사들이 해직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과 호봉승급, 손해배상, 연금합산, 명예회복 등이 들어가야 하며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 당하고 있는 정신적 재산적 고통을 치유받는 길은 정부가 이들의 헙법적 법률적 지위를 완전하게 원상회복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교육민주화 유공자의 우.. 더보기
[망원경] 서로 다른 유치원 단체활동 [망원경] 서로 다른 유치원 단체활동 총련원장 투쟁에 앞장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최초 모습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결성으로 교육부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고 단체활동을 정립했으며 정부와 국회가 주목하는 단계까지 발전. 지난 9월 휴원을 선언하고 투쟁에 앞장 선 것도 총연합회 소속 원장들이며 압력단체로 발돋움.또한 어용과 굴종을 제척사항 중 첫 손에 꼽는가하면 선명성에 자부와 긍지. 드러내지 않은 전사연 총련에서 발은 뺀 일부 사립원장과 학구적인 설립자 원장들이 뜻을 모아 전국사립유치원연합(전사연)을 창립하고 사단법인으로 서울시교육청에 등록했으며 교육부와 교육청 등 관변에도 친화적. 지난 9월 총련의 휴원 투쟁 때도 동참하지 않았으며 교육부와 교육청의 정책수립 및 여론 수렴에서 유대하는 것으로 대안 제시에 총력. .. 더보기
[망원경] 전교조 法外化 大法院서 가려 [망원경] 전교조 法外化 大法院서 가려 법리판단 대법원 몫 고용부에 의해 전교조가 법외화 된 후 법정다툼은 대법원의 최종 확정 선고를 기다린 상황으로 새삼 주목되는 사안.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는 것은 교원노조법을 어긴 것이라며 법외노조라고 통보. 그 이후 전교조에 대한 교육부와 일부 시·도교육청의 탄압 조치는 사무실 임대료 보조와 지원비를 회수하는 등 전임직 허용까지 철회해서 고사위기로 몰아넣기도. 하급심 시행령 적용 이에 전교조는 행소로 맞섰으나 2014년 6월 서울행정법원은 “정부(고용부) 처분이 위법 아니라”고 판결했고 헙법재판소도 2015년 5월 “해당 조항 적용은 위헌이 아니라”며 선고하는 등 서울고법도 2016년 1월 “법외노조 통보는 위.. 더보기
[시사해설] 교사의 정권퇴진 투쟁 [시사해설] 교사의 정권퇴진 투쟁 민주노총 총파업대열 합세서울 청계광장 전국 집중방식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전교조 조합원 교사들은 지난 11월30일 오후 늦게부터 밤까지 서울 청계광장에 모여 전국 집중방식으로 투쟁에 돌입했다. 투쟁 목표는 ①박근혜 퇴진 ②교원노조법 개정 ③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등 세 갈래다. 방법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민노총 산하 단체이기 때문이다. 제①항의 정권퇴진 촉구는 기왕의 촛불시위에 이은 것으로 하야 촉구가 포함된 것이며 퇴진에 따른 수습책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전교조는 이를 위해 지난 11월8일 제494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연가나 조퇴 투쟁 중 택일을 잠정 결정했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당일(수요일) 수업을 마친 뒤 조퇴하고 상경한 .. 더보기
[시사해설] 교사결의대회 후폭풍 [시사해설] 교사결의대회 후폭풍 업적 능력포함 평가 거부전교조 하반기 투쟁 돌입상위법 근거 없어 뽀이콧 전교조의 ‘교사결의대회’ 후폭풍이 교육현장에 불어닥치고 있다.전교조는 대법원의 법외노조 상고심 선고를 앞둔 것으로 올 하반기 투쟁에서 끝장을 보겠다는 의지다.여소야대의 국회에서 국감과 결산승인 및 새해 예산안 심의가 겹치는 기간까지 최대한 활용한다.특히 올해 국감의 교총과 전교조 대응은 여·야의원에 따라 다르면서 첨예하게 조우했다.이 와중의 전교조 교사결의대회 핵심은 교원평가와 성과급 폐지 등 정부의 임금 및 인사정책에 맞선 것으로 저지가 목적이다. 전교조는 이를 위해 지난 8월27일 오후 대전 KT인재개발원 중강당에서 제7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하반기 투쟁계획을 의결, 확정했다. 이는 10월, 교.. 더보기
[잠망경] 3색 교원단체와 노동단체 [잠망경] 3색 교원단체와 노동단체 교총과 4교조 5단체 교원을 조직원으로 구성한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는 5개 단체로 교육부가 발행한 2016년판 ‘교육수첩’에 수록.사단법인 한국교총(회장 000)을 비롯해서 교원노조가 4개 단체.이들 교원노조는 전교조(위원장 변성호) 대한민국교원조합(대표 지부장) 자유교원조합(수석 부위원장 장평구) 한국교원노동조합(위원장 이원한) 등이며 얼핏 보면 난립한 듯 싶지만 실제로 드러난 것을 보기 어려워 유명무실 의문. 전교조 법외화로 지워 교원노조 가운데 조합원 교사가 제일 많은 전교조는 정부의 법외화 조치로 올해 교육부 수첩에서 지워진 상태.때문인지 앞에서 예거한 대한교원조합과 자유노조, 한교조 등 3노조만 실린 것에 의문이 따르는 등 후문 무성.특히 전교조는 본부의 사무실.. 더보기
[잠망경] 3색 교원단체와 노동단체 [잠망경] 3색 교원단체와 노동단체 교총과 4교조 5단체 교원을 조직원으로 구성한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는 5개 단체로 교육부가 발행한 2016년판 ‘교육수첩’에 수록.사단법인 한국교총(회장 000)을 비롯해서 교원노조가 4개 단체. 이들 교원노조는 전교조(위원장 변성호) 대한민국교원조합(대표 지부장) 자유교원조합(수석 부위원장 장평구) 한국교원노동조합(위원장 이원한) 등이며 얼핏 보면 난립한 듯 싶지만 실제로 드러난 것을 보기 어려워 유명무실 의문. 전교조 법외화로 지워 교원노조 가운데 조합원 교사가 제일 많은 전교조는 정부의 법외화 조치로 올해 교육부 수첩에서 지워진 상태.때문인지 앞에서 예거한 대한교원조합과 자유노조, 한교조 등 3노조만 실린 것에 의문이 따르는 등 후문 무성. 특히 전교조는 본부의 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