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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설] 학교로 갈 돈이 새고 있다 [사설] 학교로 갈 돈이 새고 있다 국감 행감때 호통 의미심장 올해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가 늘면서 세계잉여금 덕분에 2019년에도 유치원, 초·중·고교의 예산이 6조2000억 원 이상 증액될 것에 낙관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집행한 49조5천407억 원 수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이어 낭보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교육을 위한 단위 학교의 직접교육비가 교부금 목적대로 배분, 편성되지 않고 시·도의회 의결로 확정된 것조차 학교에서는 제대로 알기어렵다면 기가 막힐 노릇이다. 지난 10월 국회 교육위의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와 11월 시·도의회 교육위의 행정감사에서 여·야 없이 의원들은 “학교로 가야할 돈이 새고 있다”면서 “교육감이 직선제 선출이다 보니 목적사업을 위효한 선심성 예산으로 흘러 나가는 것 아.. 더보기
[잠망경] “유치원 百年史 부끄럽지 않게” [잠망경] “유치원 百年史 부끄럽지 않게” 유아의 보·교육 혼돈국회교육위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초선의원이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문제삼은 것이 도화선으로 현안이 되고 있는 가운데 유아의 보육과 교육에 혼돈이 따르는 것은 국감이 끝난 후에도 불씨로 남아 시계불투명.지난 정권에서 유아의 보육과 교육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양립되고 있는 것에 ‘누리과정’으로 처방, 근본치유 않고 봉합한 휴유증이 심화된 상황. 공사립 경쟁력 온도차 교육부가 주도해서 공립의 수용력을 현재 25%에서 40% 수준 증대하고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는 등 시·도교육청이 감당할 것으로 대책을 마무리하고 있으나 60%는 여전히 사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공급이 수요에 못미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또한 수요자의 편에서 보면 사립.. 더보기
예측 불가능 미래 어떻게 가르치나 걱정 예측 불가능 미래 어떻게 가르치나 걱정-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26회) - ○ 본고는 50년 넘게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사료가 되고 있다. 〈편집자〉○ 이명박 MB정부의 처음51대 김도연 교과부장관 손으로 경험 과학교육 심화 김도연 전 장관이 교육부에서 떠난 뒤에도 4차산업혁명 시대가 열린 것에 고민이 따른 것은 전세.. 더보기
디지털시대 교육자치의 홍보전략 민낯 디지털시대 교육자치의 홍보전략 민낯-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23회) - ○… 본고는 50년 넘게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사료가 되고 있다. 〈편집자〉○ 직선교육감 나름의 독립된 매체 이용아날로그시대 종언 뒤이어 진입 8년째보도요청 55% 폐기 언론제공 45%뿐 - 공직선거법 86조5항 어기면 당선무효 등 낭패- 노무현 .. 더보기
[사설] 대졸 후 전문대 입학 늘어 [사설] 대졸 후 전문대 입학 늘어 고교생 진학센터 개설 기대한다 전국 고교의 대학진학에서 전문대학을 선호하고 4년제 대졸 후 몰려든 입학의 역류현상에 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진학지원센터를 개설한 것에 주시하며 기대하고 있다. 이 협의회를 이끈 이기우 전 교육부차관은 인천에 있는 재능대학 총장으로 10년 넘게 재직한 경험과 노하우로 전문대교육협의회장에 두 번씩 추대된 것과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위원으로 새로운 직업이 수없이 탄생할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획기적이다. 특히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조직개편을 통해 직업교육강화방안을 주도했고 전문대교육협의회 진학센터 개설은 이에 연유한 대처로 전국 고교의 진학지도 교사들에게 도움을 주기에 충분하다. 앞에서 예거한 대로 교육부의 직업교육강화방안은 .. 더보기
[사설] 교육부 정책숙려제 도입 [사설] 교육부 정책숙려제 도입 백년대계 지혜의 샘이 되라 지난 1월29일 교육부는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업무를 보고한 기회에 “국민 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이날 박춘란 차관은 “파급력이 큰 정책은 30일에서 6개월가량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면서 “지금까지 정부가 정책의 형성 단계를 주도한 것에 반해 앞으로는 국민 의견을 먼저 듣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교육부의 정책숙려제 도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영어교육 금지를 비롯해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학교 영어까지 약칭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올 3월부터 폐지할 것으로 도시의 영세민과 농어촌 학부모의 반발이 컸고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교육정책이 개혁이라는 용어와 걸맞지 않게 혼돈과 후진성으로 실망을 안긴 .. 더보기
지역 학교간 격차 심화 붕어빵교육 난제 지역 학교간 격차 심화 붕어빵교육 난제-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19회) - ○… 본고는 50년 넘게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교육자치 국감지적 시정요구 누적 여전교육행정연수원 특강 기자 대안 제시평통자문회의 고교평준화 후유증 질타 -노무현 대통령 부처 기자실 폐쇄 따른 우여곡절 - 노무현 .. 더보기
[사설] 방과후 학교 괄시마라 [사설] 방과후 학교 괄시마라 노무현 대통령 당부 잊었나 교육부의 초등1~2학년 방과 후 영어지도 금지 조치에 빈곤층을 비롯해서 농어촌과 학원, 교습소가 없는 지역의 학부모들이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고 반발하면서 시정을 촉구하고 나선 모습에 할 말을 잃게 된다. 한 마디로 방과 후 학교에 대한 괄시는 그 대상이 학생이라는 것에 생각이 미치면 이를 막고 나선 교육부는 어느 나라의 부처인지 개탄이 앞선다. 이에 우리는 방과 후 학교의 창시자와 다름없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고 직접 당부하면서 강조했던 어록에서 공감을 씻기 어렵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인 2006년 5월4일 당시 김진표 교육부장관이 주재한 시·도교육감 및 시·군·구 지역교육장 의 합동회의에 나가 “사교육비 절.. 더보기
[시사해설] 교육청 제대로 개편되나 [시사해설] 교육청 제대로 개편되나 학생 학부모 학교를 위한교육감 선거 후 바람직 가닥교육자치의 새 둥지 되게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 초 교육부가 달라진 모습을 국민앞에 보여주기 위해 서둘렀고 김상곤 장관은 즉각 조직개편을 단행한 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했다. 특히 교육부 개편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직속기관을 포함한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에 눈길을 끌었고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까지 파급효과가 확대 되므로 오는 6월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직선한 시·도교육감이 취임하게 될 7월이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분권 강화를 담은 개헌의 첫 그릇이 될 시·도교육청의 개편이므로 오는 6월까지 잔여 임기를 앞둔 현직 교육감에게 맡기지 않고 7월부터 재임할 차기 직선교육.. 더보기
“정책은 여유가 추진 행정은 예산이 명령” “정책은 여유가 추진 행정은 예산이 명령”-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17회) - 교육부 출입기자 중 직원연수 특강 초청분단 접점지역 견학으로 중고생 통일교육교과서 검정화 시기보다 시행수명 걱정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르러 검정교과서 국정화 - 노무현 참여정부 마지막50대 김신일 교육부장관 초등교과서 검정화에 부담 초등은 전 과목을 담임교사가 가르친 만큼 전공교과 하나만 가르치는 중등교사와 다르고 학년 중 전입한 학생이 종전의 학교에서 채택한 다른 검정교과서로 배웠을 경우, 보충지도가 불가피해서 별도의 추수지도는 가볍지 않은 일이었다. 2007년 2월에 김신일 장관이 고시한 ‘2007 초중등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초등학교는 5~6학년 영어를 포함해서 수학 교과서가 2..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