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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정책은 여유가 추진 행정은 예산이 명령”

“정책은 여유가 추진 행정은 예산이 명령”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17회) -

 

교육부 출입기자 중 직원연수 특강 초청

분단 접점지역 견학으로 중고생 통일교육

교과서 검정화 시기보다 시행수명 걱정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르러 검정교과서 국정화 -

 

노무현 참여정부 마지막

50대 김신일 교육부장관

 

<2006. 9. 20~ 2008. 2. 5 재임>

 

초등교과서 검정화에 부담

 

<전호에서 계속>

초등은 전 과목을 담임교사가 가르친 만큼 전공교과 하나만 가르치는 중등교사와 다르고 학년 중 전입한 학생이 종전의 학교에서 채택한 다른 검정교과서로 배웠을 경우, 보충지도가 불가피해서 별도의 추수지도는 가볍지 않은 일이었다.


2007년 2월에 김신일 장관이 고시한 ‘2007 초중등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초등학교는 5~6학년 영어를 포함해서 수학 교과서가 2011년부터 검정으로 바뀌게 되었다.


과학교과서는 이보다 1년 앞서 2010년에 3~4학년용이 바뀌고 5~6학년은 영어 수학과 함께 2011년 검정화 되는 수순이다.


이밖에 초등 5~6학년용 체육·음악·미술·실과도 함께 2011년부터 검정체제가 되었다.


이러니 초등교사들은 교과서의 검정화에 따라 업무 부담이 가중된 것에 지원 대책을 강구해주도록 바라면서 요청이 높았다.


이 때 교사가 바라는 것은 보조교사의 증치였다.


과목에 따라 1~2명의 보조교사가 시급했고 그래야 전문수업이 갖춰지는 것을 호소했다.

때문에 교육대학의 정원이 늘지 않고는 쉽지 않은 일이었고 대학의 예·체능 출신을 흡수하는 방안도 뒤따랐다.


교과서 정책에서 교원정책이 수반되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하게 된 것도 교육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그러나 교과서에 탐을 낸 역대 정권의 속성은 미쳐 여기까지 생각이 미칠 수 없었고 안목 또한 그러했다.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마다 총론 만큼 각론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정치판이므로 가능했다.


교과서는 총론이 아닌 각론에서 잉태한 것까지 마음을 쓸 여유가 없었던 것도 정치권이었고 정권의 속성이었기 때문에 서울사대 교수 출신 김신일 장관의 고뇌가 깊어지는 것은 당연했다.

 


기자가 본 정책과 행정 특성


이 와중에 하루는 교육부 총무과장이 “직원 연수에 출입기자들을 강사로 초빙할 계획”이라며 필자에게 첫 특강을 요청했다.


이에 “기자는 진수성찬을 차려와도 얼른 수저를 들지 않은 것을 모르지 않을 텐데 웬 특강요청이냐?”고 묻자 “실은 장관(김신일)님께서 바라는 일이었다”면서 “특강 초청은 신문방송통신(인터넷)전문지 출입기자 가운데 1명씩 모실 계획”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역순으로 교육전문지 기자 중 교육부에 가장 오래 출입한 것이 첫 특강을 맡기게 된 연유”라고 말꼬리를 이었다.


결국 피할 수 없는 자리였고 해 볼만 한 일이어서 수락하고 교육부직원 연수회장에 들어서게 되었다.


총무과장은 강사 소개와 함께 “사무관·서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수”라고 강조했다.


주제는 ‘교육정책과 행정’이었다. 마이크를 잡자마자 “오늘 연수는 난이도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자신감을 보이면서 “사무관은 기안권자이고 서기관은 과장으로 첫 결재권자인데 정책과 행정의 맥락에서 보면 왼손과 오른 손 같은 사무관 서기관들을 앞에 두고 교육정책과 행정을 입에 담는 강의는 기자로서 신명이 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서 “기자가 본 교육정책과 행정은 인체의 동맥과 정맥으로 비유해 볼 수 있어 정책은 여유가 추진력이고 행정은 예산이 명령인데 여기 모인 사무관 서기관 여러분은 이것을 느껴본 적이 있느냐?”고 묻는 여유까지 보였다.


그러자 한 서기관이 손을 들고 “지금 교육부는 어떻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책을 결정할 때 얼마만큼 여유를 두고 수립했고 여론은 충분히 수렴했는지, 행정은 필요한 예산을 마련해놓고 시달하거나 지시했는지, 이것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이고 행정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하자 박수가 나왔다.


바로 다음 날 장관실 문 앞 복도에서 김신일 장관과 마주치게 되었다. 이 때 장관은 “서울사대 행정연수원장 때 교장연수가 있었는데 그 때도 교장들이 요청해서 김 기자(필자)가 강사로 초빙되어 강의 한다는 말을 듣고 뒷전에서 지켜본 것이 가끔 생각이 났었는데 어제 우리(교육부)직원 연수에서 ‘정치는 여유가 추진력이고 행정은 예산이 명령’이라는 명언 경구에서 새삼 느낀바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무언가 암시한 것으로 느껴진다”고 말끝을 흐렸다.


이 때다 싶어 “교과서 검정화 확대정책은 시기보다 시행수명이 관건인데 이(노무현) 정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다음 정권까지 이어질 것인지 걱정이고 이게 바로 정책의 여유에서 보장이 안 되는 것을 내다보면 전망은 흐리다”고 응수했다.


사태는 그 때 보았던 대로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면서 초등학교까지 교과서 검정화 정책이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를 둘러싼 국정화 회귀 추진으로 교육계가 몸살을 앓았고 그 후유증이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세상을 놀라게 할 만큼 역전되는 상황을 겪는 것에 감회가 새롭다.

 


분단 최접점 견학 통일교육


김신일 장관이 모색한 통일교육에서 남북한 분단의 최접점지역 견학은 초중고생의 감각에도 맞는 것으로 주목되었다.


지역은 도라산역, 오두산통일전망대, 판문점, 도라산전망대, 임진각관광지 등 다섯 곳을 꼽았다.

이에 KBS, MBC, EBS 등 각 방송사의 북한 및 통일문제 관련 방송프로그램이 보완, 강화되면서 크게 도움을 주었다.


TV방송은 통일교육 체험 현장 안내에서 실감이 컸고 학생들이 시청하기 좋은 시간대를 잡아 방영했다.


당시 이에 참여해서 협력한 방송의 프로그램은 KBS1 TV의 경우 ‘남북의 창’이 단연 선두였고 MBC TV의 ‘통일전망대’ EBS TV‘코리아 코리아’ KTV ‘통일로 미래로’ KBS라듸오(사회교육방송) ‘통일열차 CBS라듸오(기독교방송) ’서을에서 평양까지‘ PBS라듸오(평화방송) ’삼천리 우리는 하나‘ FEBC라듸오(극동방송) ’통일을 향하여‘와 ’남과 북이 하나되어‘ 등이었으며 접점지역의 특색을 방송으로 낱낱이 알렸다.


▲도라산역의 경우 2002년 2월20일 미국 부시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함께 방문하여 북에 평화의 메시지를 보낸 곳으로 남북분단의 최접점에 있으며 남방한계선상의 가장 먼저 남북왕래가 될 것에 의미가 있었다.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 555번지 민통선 안에 위치하고 서울까지 55.7km, 개성은 14.2km, 평양까지 256km 떨어져 있음에 가슴이 뭉클했다.


도라산역의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700㎡이다.


▲오두산통일전망대는 임진강과 한강의 하구에 위치하고 강폭 460m를 사이에 두면서 남북한이 마주하고 있다.


북한의 개성직할시 판문군 관산지역 주민들이 농사짓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