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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시사해설] AI교육 전략과 학교지원 [시사해설] AI교육 전략과 학교지원 미·중국 한판 승부 영역 서울 “시대부응 원년” 다짐 정부 준비지수 급조 수준 지난해 연말 정부는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했고 새해들어 서울시교육청은 “인공지능 교육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혀 올해 각급학교의 AI교육에 기대하게 된다. 국가 AI전략은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한판 승부영역이면서 정부의 준비 지수도 잰걸음으로 급조된 것에 아쉽다는 평이다. 이는 새로운 인공지능으로 2030년까지 세계경제가 15조달러 이상 늘게 되고 매년 증가할 것에 긴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자국의 안보를 넘어선 것으로 미래세계와 인류에 대한 통제권력을 놓고 승부를 벌일 것에 위협적이다. 이에 올해 들어 1월 현재 30개국에서 인공지능 전략을 발표했고 독일 아데나워재단은 .. 더보기
[시사해설] 교육자치 흔들 왜 이러나 [시사해설] 교육자치 흔들 왜 이러나 학교급별 교육목표 이완 인·적성 진로 전공연계 난망 교육과정 총·각론 흐려 광역단위 시·도의회에 교육위원회가 있어 당해 시·도교육청의 예·결산안 심사 승인 등 교육의안을 처리하고 있다. 이는 5·16쿠데타 이전에 기초단위 시·군·읍·면까지 교육자치를 실시해서 읍·면단위 의회가 먼저 교육의안을 심의 처리했던 것과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의사가 당해 지역의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에 충분히 미칠 수 없는 장해 요인이다. 그래서인지 학부모들은 학교와 교육청의 민원처리에 불만이 높고 국민청원공론화에 쏠리면서 각종 교육민원이 청와대에 몰리는 이변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시·도교육청에도 국민청원을 수용할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지만 별무효과다. 이렇듯 시·도의회와 교육청이 “.. 더보기
[사설] 시·도의회 교육청 행감 [사설] 시·도의회 교육청 행감 작년 시정요구 이행 확인하라 시·도의회의 지방자치 감시 감독은 의원과 지자체장 선거가 끝나면서 즉각 시작되고 작동하게 된다. 이에 시·도교육청에 대한 지난해 행정감사 결과 시정요구도 당연히 함께 짚어보고 이행여부가 확인되어야 옳다. 지난 6·13선거에서 당선된 시·도의회 의원의 임기가 7월1일부터 시작되어 상임위 구성을 통해 시·도교육청을 지도, 감독할 교육위 활동으로 이어진다. 때문에 지난해 10월 실시한 시·도의회 교육위의 당해 지역 시·도교육청 행감결과 지적, 건의된 시정요구사항은 새롭게 출범한 시·도의회 교육위에서 감당할 몫이며 시·도교육청의 지난해 결산검사에 따른 시정요구도 동시 점검해야 하고 2018년 결산검사와 함께 2019년 시·도교육청 예산안 심의는 빠질 .. 더보기
[사설] 지방선거와 교육자치 [사설] 지방선거와 교육자치 기초 광역의회 영향 크다 지난 2일부터 6·13 지방선거의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5일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개정안이 의결, 확정되자 본격 선거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시·도교육감선거 못지않게 지방의회 구성과 광역 및 기초단위 지자체장 선거를 주시하게 된다.이유는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광역시·도지사와 기초단위 시·군·구청장은 물론, 의회가 당해 시·군·구 교육지원청과 시·도교육청에 끼치는 영향이 막강하다. 특히 광역단위 지자체는 직할 및 광역시장과 도지사의 협력 등 시·도교육감이 펼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정에서 첫손에 꼽힌다. 시·도교육청의 세입 예산부터 교육부의 교부금과 함께 시도의 전입금에 의존해서 편성, 집행하고 이에 앞서 시·도.. 더보기
서릿발 국감의 지적사항 시정요구 수용 서릿발 국감의 지적사항 시정요구 수용 당시 국회교육위 여야의원 파헤쳐 추궁12년 전의 광역시교육청 잘못 고쳐졌나교육현장 실정 밝은 의원 제보 처리 달라 -초중고생 분단의 현장 견학 통일교육 전환 모색 -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18회) - ○… 본고는 50년 넘게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더보기
[시사해설] 교육청 제대로 개편되나 [시사해설] 교육청 제대로 개편되나 학생 학부모 학교를 위한교육감 선거 후 바람직 가닥교육자치의 새 둥지 되게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 초 교육부가 달라진 모습을 국민앞에 보여주기 위해 서둘렀고 김상곤 장관은 즉각 조직개편을 단행한 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했다. 특히 교육부 개편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직속기관을 포함한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에 눈길을 끌었고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까지 파급효과가 확대 되므로 오는 6월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직선한 시·도교육감이 취임하게 될 7월이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분권 강화를 담은 개헌의 첫 그릇이 될 시·도교육청의 개편이므로 오는 6월까지 잔여 임기를 앞둔 현직 교육감에게 맡기지 않고 7월부터 재임할 차기 직선교육.. 더보기
[잠망경] 서울교총 상조회 해결 실마리 [잠망경] 서울교총 상조회 해결 실마리 피해 교원 상처 아물게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서울시교총(회장 전병식)의 상조회 사업 실패 수습은 5천명이 넘는 피해 회원에게 원금보전의 치유책마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의 정관변경 승인이 지연되면서 조기에 해결 못한 것으로 난항.이에 회장단이 발벗고 나서, 서면 의견 수렴과 대의원회 결의로 원금의 반액이라도 우선 돌려주는 것으로 실마리를 찾아 상처가 아물어 가는 단계. 교육청 난색에 차선책 서울시교육청은 사태발생 후 실사를 통해 사안의 전말을 확인했고 서울교총의 정관변경 승인 요청에 난색, 신중 검토한 것으로 수사의뢰 이상 묘안을 찾지 못해 장기간 표류.이에 서울교총은 팔당연수원을 매각하고 모자란 보전액은 회관 담보 대출 등 처리방안을 제시했음에도 정관 변경 .. 더보기
[시사해설] 교육청 예산 얼마나 늘까 [시사해설] 교육청 예산 얼마나 늘까 금년 대비 9% 증액 추계현직 교육감 선거용 배제시설개선 33% 파격 기대 내년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확보 전망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해마다 9월 말께 세입과 세출예산안 편성을 위해 다음 해의 전망이 추계된 것에 비추어 교육청마다 실무진은 세입재원 확인을 위한 탐색으로 바빠진다. 지난 9월18일 입수한 2018년도 시·도교육청의 본예산안 편성을 위한 세입과 세출부문 추계에 따르면 2017년 대비 증감에서 9.1% 늘어날 것으로 파격적이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연도별 증액에서 지난 2013년 3,5%, 14년 1%, 15년 3.4%, 16년 4%, 17년 1.8%와 대조적이다. 이와 같이 2018년 시·도교육청의 추계에서 서울의 경우 보통교부금 5.3%, 특별.. 더보기
[망원경] 서울 공립고교 장학금 차액 커 [망원경] 서울 공립고교 장학금 차액 커 교육청 국과장 부감 교장서울시내 공립고교 가운데 시교육청의 국·과장·부교육감 출신 학교장의 교내 장학금 규모가 밝혀지면서 전통과 역사가 깊은 학교의 특성이 드러난 것에 화제.중등과장 출신 학교장(민병관)인 양재고교의 경우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1천7백31만3000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기금을 모으고 있으며 2천만원 수준까지 늘려갈 의지. 서울고 억대 목표 밑돌아 시교육청 평생교육국장 출신 교장(오석규)이 재임한 서울고교의 경우 9천500만원으로 1억원 목표의 턱밑까지 올랐으나 기대에 못미친 것에 분발.졸업생은 대학 입학 때 1인당 200만원씩 2인에게 400만원과 총동창회에서 3인에게 600만원 등 1000만원 지급하고 신입생들은 전체 1위 100만원, 2~5위 .. 더보기
[사설] 학생 안전재원 바닥났다 [사설] 학생 안전재원 바닥났다 교육청 교부율 상향 긴급 호소 전국의 시·도교육청 모두 학생 안전재원이 바닥이 난 것에 위험을 호소하면서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2% 이상 상향하는 방법이라도 서둘러 대책이 서도록 요청했다. 학생안전에서 건물의 내진무책 및 석면방치 등은 지진 발생시 위험을 안고 있어 대형사고가 예고된 것에 SOS다. 지난 11월22일 국회와 정부에 긴급 요청된 안전재원 대책은 2013년 이후 교부금 결손과 누리과정 소요액 급증에 따른 부족액을 그 해부터 2017년까지 5년간 16조2천억 원이 넘는 지방채 발행으로 땜질하듯 막아낸 것에 연유한다.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내년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2% 이상 올려주지 않으면 2018년 시·도교육청의 예산안 편성에서 막연해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