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시사해설] 교육자치 흔들 왜 이러나

 

학교급별 교육목표 이완

인·적성 진로 전공연계 난망

교육과정 총·각론 흐려

 

광역단위 시·도의회에 교육위원회가 있어 당해 시·도교육청의 예·결산안 심사 승인 등 교육의안을 처리하고 있다.

이는 5·16쿠데타 이전에 기초단위 시·군·읍·면까지 교육자치를 실시해서 읍·면단위 의회가 먼저 교육의안을 심의 처리했던 것과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의사가 당해 지역의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에 충분히 미칠 수 없는 장해 요인이다.

그래서인지 학부모들은 학교와 교육청의 민원처리에 불만이 높고 국민청원공론화에 쏠리면서 각종 교육민원이 청와대에 몰리는 이변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시·도교육청에도 국민청원을 수용할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지만 별무효과다.

이렇듯 시·도의회와 교육청이 “국민청원만 못하다”면서 주민들로 부터 멀어지는 것은 학교현장의 민원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것을 입증한 셈이다.

 

이에 시·도교육청 산하에 시·군·구의 지역교육지원청을 두고 있으나 개념이 먹혀들지 않은 것도난제이며 한 때 지방교육자치가 시·도광역단위에 교육위원회를 두고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직선해서 실시했던 시기만 해도 이렇지 않았다.

당시 시·도교위는 교원출신 위원으로 의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학교현장의 민원을 속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었고 학부모를 비롯한 주민들의 교육자치에 대한 의존과 제도의 효율성은 하모니를 이뤘다.

 

그러나 교육감만 놔두고 교육위원 직선제를 폐지한 지난 정권의 법 개정 이후 시·도의회 교육위에 넘겨지면서부터 교육자치의 실효는 전만 못하고 교육과정운영의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단위 학교의 운영은 총론과 각론에 이르기 어렵게 교육 목표에서 멀어지는 것을 우려하게 된다.

 

교육의 기본은 물론, 교육목표가 교육과정에서 빈틈없이 장치되고 명시해서 유치원은 놀이중심, 초등학교의 인성, 중학교의 적성탐색, 고교는 진로교육으로 대학에 가서 전공할 준비에 빈틈이 없도록 가르치려 해도 이것이 흐려지면 각급학교의 교육목표는 연계될 수 없게 마련이다.

 

특히 교사 경력이 짧은 대학교수 출신 교육감을 보는 시선이 전과 다르게 된 연유도 이에 있고 초·중등교원 출신 교육감이 늘게 되는 추세에 안도가 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동시에 이 와중의 지방교육자치를 발전시킬 지름길은 폐지된 시·도교육위원 직선을 되살려 시·도의회 교육위로부터 분리, 독립한 교육의회로 바로서는 방안이다.

 

이밖에도 내년 총선을 앞둔 시기의 각 당은 차선책 마련의 마지막 기회가 되고 있어 이것도 어렵다면 시·도의회의 교육위 구성은 순수 교원출신 의원으로 전문화하는 것을 바라는 요청이 높다.

 

이는 현 집권여당과 야당에 마지막 기회인 것 같다.<炳>

Posted by 아빠최고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