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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육소식

[잠망경] 3색 교원단체와 노동단체

[잠망경] 3색 교원단체와 노동단체

 

교총과 4교조 5단체


교원을 조직원으로 구성한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는 5개 단체로 교육부가 발행한 2016년판 ‘교육수첩’에 수록.

사단법인 한국교총(회장 000)을 비롯해서 교원노조가 4개 단체.

이들 교원노조는 전교조(위원장 변성호) 대한민국교원조합(대표 지부장) 자유교원조합(수석 부위원장 장평구) 한국교원노동조합(위원장 이원한) 등이며 얼핏 보면 난립한 듯 싶지만 실제로 드러난 것을 보기 어려워 유명무실 의문.

 

 

전교조 법외화로 지워

 

교원노조 가운데 조합원 교사가 제일 많은 전교조는 정부의 법외화 조치로 올해 교육부 수첩에서 지워진 상태.

때문인지 앞에서 예거한 대한교원조합과 자유노조, 한교조 등 3노조만 실린 것에 의문이 따르는 등 후문 무성.

특히 전교조는 본부의 사무실 임대료 보조 등 지원액 8억 여원을 환수당한 상태이며 대법원에 상고한 법외화 무효확인 소송의 최종 확정 선고가 나올 것에 주목.

또한 4개 교원노조 가운데 전교조의 활동은 활발한데 반해 여타 3개 교원노조는 이름 뿐인 듯 별무 활동.

 

한노 민노 전노 3단체

 

전국화 된 노동단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노동조합총연맹(전노총) 등 3단체.

한노총과 민노총은 널리 알려진 반면, 지난해 9월에 설립된 전노총은 정부의 교육 사업 지원에서 1억3천만 원을 신청해 7000만 원이 배정된 상태이며 MB정부 때 제3노총이던 ‘국민노총’이 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