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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사설] 기초학력 저하 발등의 불

 


교육부 질관리부터 보완하라

 

교육부는 지난 4월28일 2018학년도 전국 초·중·고교의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기초학력 미달을 줄이기 위한 지원 내실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이를 발표한 박백범 차관은 출입기자단과 질의 응답시간을 마련하고 교육부 방안에 대한 지적과 교육현장의 실상을 충분히 전해들은 것으로 국가주도의 기초학력 관리 방식에 심각한 문제점이 상존한 것도 확인했다.

 

이날 기자들은 “학력신장방안 수립과 시행에서 교사의 의견수렴으로 얻어진 방법에 밀착하고 지역교육지원청의 담임장학과 유대하는 것 이상 효율적인 대책이 없다”고 조언했다.

 

이번 발표에서 전과 다른 모습은 학생·교사의 편에서 지원하고 학부모 여론에 귀를 열어 놓겠다고 의지를 보인 것이다.
반면, 현행 교육부의 지원 방안은 중고생의 학력저하에 맞춤형 보충수업 등 국가주도 교육과정 운영 방침 이상 주목을 끌지 못했다.

 

특히 수학의 학력미달 고교생이 최근 5년 동안에 2배로 늘어난 교육현장의 실상을 꿰뚫어 보지 못한 것은 불찰이었다.
이에 이찬승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대표는 외국의 사례를 들어 미국은 모든 학생의 ‘성공법’으로 관리하고 2015년 아동낙제방지(NCLB)법을 개정해서 대학 진학과 직장 생활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 부분에 시선을 돌리도록 주문했다.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에서는 기초학력의 최저 기준이 교육과정 목표 50~60%가 되도록 장치해서 70%가 안되면 진급도 졸업도 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20점만 맞아도 기초학력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은 장학부재라고 질타를 서슴치 않았다.

 

수학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경북대 유윤재 명예교수는 숙련중심의 학습을 선호하게 된 상황에서 즉각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고질적인 평가 방식과 이에 근거를 둔 입시정책을 저해요인으로 지적, 예거했다.

 

이처럼 교육부가 기초학력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목적과 기준을 분명히 해야할 필요가 있고 질관리에서 20%미만 수치에 집중하는 근시안적 정책에서 벗어나 시·도교육청은 물론, 시·군·구의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유대하면서 내실화 방향으로 일선학교의 지원과 관리에 보완책을 서두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