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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교육회의 전환 주목


2기 교육위 출범에 기대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새해를 맞아 1월 말께 국가교육위원회로 전환해서 제2기 출범을 시작할 것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직속 교육자문기구로 출범한 이래 “별로 한 일도 없이 허송한 것처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이 따랐다.


이에 지난해 12월10일 국가교육회의 위원들은 일곱 번째 마지막회의를 열고 1년간 주요 활동을 정리한 백서의 초안을 검토한 뒤 제2기로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 기능에 필요한 구체사항으로 넘겨주면서 역할을 마쳤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대입시개편과 고교학점제 등 기존의 정책을 손질해서 중·장기적 국가교육위원회 전환에 대비한 수순이었다.


당시 이화여대총장 출신 신인령 의장 등 민간인 11명과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당연직 9명을 합해 20명으로 출범해서 활동한 결과였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19일 신인령 의장의 임기로 떠난 자리에 김진경 대입제도개편특위 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아 2기 출범에 대비하고 있으며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당연직 위원 9명과 위촉위원 11명으로 진용을 재구성했다.


위촉위원 중 연임은 김진경 의장 대행과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수, 김대현 부산대 교수 등 3명이며 신규 위촉은 서울대 김경범 교수, 한국교육개발원 류방란 선임연구위원, 경희대 박신의 교수, 박인현 대구교대 교수, 경기도교육청 서길원 교육2국장, 서울증산중학교 손지희 교사, 충남대 이병욱 교수, 광주과학기술원 한승희 교수 등 8명이다.


이처럼 2기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현장성과 다양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교육과정·교원정책 전문가, 과학기술·문화예술직업교육 등 미래 사회와 새로운 교육의 역할을 통찰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꾸려갈 만큼 기대가 크다.


특히 오는 월 말께 발표 될 ‘2019 국가교육위 계획’에 관심이 모아지고 초·중등교육에 관한 권한과 업무의 대부분을 시·도교육청과 학교현장에 넘겨주면서 교육부는 대학교육과 평생·직업교육을주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때문에 공교육 불신을 씻고 현실과 실천에 기반한 정책실현의 지름길이 되어 교육현장에서 반겨줄 피드백 기능을 보여주기 바란다.


Posted by 아빠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