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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사설]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사설]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학교 재정운영 대책 시급하다 지난 10월 말께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자치에서 젖줄이 되는 2018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을 예정교부했다. 전국 17개 시·도에 배정한 보통교부금의 규모는 49조5천5백79억 원으로 금년도의 41조2천992억 원 보다 15.5% 늘게 된다. 이에 4% 수준인 교육부장관 몫의 특별교부금은 내년 2월께 확정, 배분할 예정이어서 주목을 끈다. 내년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 3조8천927억 원을 포함하면 53조4천506억 원이며, 이는 정부가 누리과정예산으로 직접 집행하게 되므로 교부액에서 제외된 것이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은 정부 내국세분 20.27%의 96%와 교육세분으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출분은 제외된.. 더보기
[사설] 교실 먼저 개혁하자 [사설] 교실 먼저 개혁하자 국가교육회의에 바란다 지난 9월부터 본격 운영될 것으로 기대했던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출범이 당초 계획과 차질을 빚어 우려반 기대반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시행착오가 용납될 수 없어 되짚어 보게 된다. 특히 의장은 대통령이 당연직으로 겸할 것에 기대가 컸던 만큼 상기하도록 바라면서 교육계의 간단없는 요청을 전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구성에서 교사의 위원 참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은 아쉽고 당연직 의장이 대통령이 아닌 민간위원인 것에도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용두사미가 되는성 싶어 마음을 놓기 어렵다. 때문에 우리는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일선 학교의 교실부터 먼저 바꾼 것으로 개혁의 출발점을 삼도록 바란다. 교실이.. 더보기
[사설] 교육청 결산검사 허술 [사설] 교육청 결산검사 허술 시군구의회도 참여해야 한다 내년 6월에 실시할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위 지자체인 시·군·구의회의 당해 시·군교육청과 광역단체 시·도의 교육지원청 결산검사에서 회계감사 보완이 시급하다는 요청이 높다. 현행 기초단위 및 광역지자체 의회의 결산검사 실시는 일종의 시민감사관제로 광역시·도는 5~10명, 기초단체는 3~5명의 검사위원을 둘 수 있는 것으로 지방의원과 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하고 세입 세출에 대한 영역을 나누어 확인하면서 검사위원 전원이 서명한 검사의견서를 자치단체에 통보한다. 또한 지적된 사항은 교육감이 시정계획과 조치 방안을 마련해서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고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본지 2면에 연속 상보한 서울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의 시교육청에 대한 201.. 더보기
[사설]  남북 和解의 統一교육 [사설] 남북 和解의 統一교육 정상회담 17주년 답 찾아 지난 6월 15일은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 학술회의 및 기념식을 통해 남북이 화해하고 평화통일의 길을 찾는 대안이 모색된 것으로 답이 될 것에 기대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학술회의와 기념식 및 한반도평화포럼으로 남북공동선언 이후 한동안 안심했던 통일염원이 극한 대치의 상황이 될 것에 새 정부가 당면한 난제를 푸는 계기로 삼도록 제기했다. 이처럼 남북이 분단된 이후 평화통일을 바라는 열망은 반세기가 넘는 세월동안 한순간도 저버린 때가 없었다. 특히 2000년 6월 15일 남측 김대중 대통령과 북측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남북공동선언’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남북을 대표한 쌍방이 그해 6월 13.. 더보기
[사설] 새 정부 교육운영 주시 [사설] 새 정부 교육운영 주시 국감결과 반영 등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 교육정책과 운영에 주목하는 등 신임 교육부 장·차관이 발휘할 역량을 점치게 된다.신임 김상곤 장관과 박춘란 차관에게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고 파격적일 것에 주시하고 있다. 이는 장·차관 공히 교육감과 부교육감 출신이기 때문에 대학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자치까지 꿰뚫어 볼 안목에서 전과 다른 정책의 진수를 접하게 될 기회이다. 그러나 새 정부의 국정에서 교육도 예외가 아니며 오는 12월에 실시할 대통령선거가 5월9일로 6개월 이상 앞당겨진 만큼 준비기간이 부족한 것은 이해가 되고도 남는다. 3권분립체제인 국정의 수행에서 행정부의 고충은 입법부의 협치가 관건이며 낙관도 비관도 하기 어려운 특성 때문인지 작금의 국.. 더보기
[사설] 참담한 ‘幸福敎育’ 비전 [사설] 참담한 ‘幸福敎育’ 비전 OECD 최하위 朴정권 닮았나 OECD 조사 결과 한국의 초·중·고생은 학업성취도 만큼 삶의 만족도가 높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 발표된 한국의 학업 성취도는 OECD 회원국 35개국 가운데 읽기 3~8위, 수학 1~4위, 과학 5~8위였으나 삶의 만족도는 조사 대상 비회원국을 포함한 48개국에서 47위다. 특히 초등에서 중고교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낮은 행복감을 보인 것에 놀라게 된다. 돌이켜 보면 박근혜 정부의 취임 초 국정지표는 ‘국민이 행복한 시대’였고 이에 따라 교육부의 중점시책도 ‘학생이 행복한 교육’이었다. 지금도 교육부에서 ‘행복한 교육’ 잡지를 매달 발행하여 전국 학교에 배포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 5월23일부터 탄핵으로 파면된 박.. 더보기
[사설] 시급한 교육시스템 개혁 [사설] 시급한 교육시스템 개혁 우수인력 해외로 빠져나간다 지난 1일 보도를 통해 밝혀진 우리나라의 교육비 투자가 OECD회원국 가운데 8위에도 불구하고 교육시스템의 질은 75위에 그쳐 개탄을 금치 못한다. 이날 현대경제연구소가 ‘인재전쟁 보고서’에 담아 발표한 것을 보면 한국은 교육투자도 많이 해왔고 대학진학률이 높은 만큼 GDP(국내총생산)대비 교육 투자 비중이 5.9%로 OECD 평균보다 0.75 % 높은 8위라고 한다. 이는 일본의 4.5%와 독일의 4.3% 보다 높고 대학진학률은 그리스에 이어 세계에서 2위다. 이와 같이 교육비 투자와 국민의 높은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직업훈련수준은 세계 38위로 중국의 41위에 추격 당하고 일본의 10위와 독일 12위, 미국 15위에 훨씬 못미친다. 특히 세계경.. 더보기
[사설] 서울대 입시 수시 확대 [사설] 서울대 입시 수시 확대 지역 기회균형 선발 지켜보자 2018학년도 서울대 입시가 도서 벽지 수험생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면서 농어촌 등 교육소외지역에 수시 선발을 늘려 적용하는 방인이 검토중인 것에 기대를 모은다. 이는 지난 3월 31일 성낙인 서울대총장이 기자회견에서 “소외계층 지역의 인재들을 고3 수준에서는 다소 부족하더라도 장래 발전가능성을 봐서 학업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보장해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고무적이다. 이에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것에도 “농어촌이나 저소득층 학생 등 사회적 약자의 선발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기 바란다”고 했다. 또 “이번 대통령 선거의 야권 주자들이 대입 수시전형을 축소하고 정시 모집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냐”고 묻.. 더보기
[사설] 직업만족도 조사에 실망 [사설] 직업만족도 조사에 실망 교사는 중하위로 밀려나 탄식 고용노동부 산하의 고용정보원은 지난 3월27일 우리나라 주요 직업 621곳에서 근무하는 1만9천127명을 대상으로 2016년 현재 재직자 직업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정보원이 밝힌 만족도 상위 10개 직업의 총점과 만점 40점에서 보면 1순위 판사 33.16점, 2위 도선사(導船士) 33.07점, 3위 목사 33.03점, 4위 대학교 총장 및 학장 32.94점, 5위 전기감리기술자 32.93점, 6위 초등학교 교장 교감 32.73점, 7위 한의사 32.63점, 8위 교수 32.49점, 9위 원자력공학기술자 32.43점, 10위 세무사 32.38점 순이다. 또 이를 특징점에서 보면 1위인 판사는 사회적 평판에 자부하고 2위인 도선사는 나.. 더보기
[사설] 국정 역사교과서 올스톱 [사설] 국정 역사교과서 올스톱 교육부 추진단 시한 해체 도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파면으로 정권이 붕괴되면서 실감이 난 사례 가운데 첫 손에 꼽은 것이 중고교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무산과 주무부서 해체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11월, 국정화할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고교의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 업무를 지원할 전담부서를 확충하면서 국무총리 훈령으로 2개 팀에 20여명으로 구성한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을 설치, 가동했다. 또한 추진단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업무범위를 담아 국정역사교과서 개발과 편찬심의회 등 역사왜곡대책 수립을 전담하도록 정해 2017년 5월31일(수요)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했었다. 때문에 이 훈령을 개정하지 않고는 6월부터 추진단의 지속이 불가능하고 지난 3월10일 박 전 대통..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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