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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사설] 학교운동장 우레탄 책임 [사설] 학교운동장 우레탄 책임 울타리 없앤 것까지 규명하라 교육부의 학교운동장 우레탄 유해 전수조사 결과 기준치 보다 26.1배에 이르는 납 성분이 검출되고 있다. 당국이 이를 권장한 2010년까지 품질기준이 없었고 최상의 조치인양 서두른 것을 뼈아프게 후회하거나 뉘우친 구석이 없는 것은 문제이다. 당시 책임자들을 찾아내 진상을 밝혀 규명하는 것은 당연하고 치유 대책인 것에 부정할 수 없다. 돌이켜보면 우레탄 품질기준은 2011년 4월에 한국산업규격(KS기준)으로 제정된 것이며 불과 5년 전의 일이다. 이처럼 전국의 초등학교 가운데 593곳이 하등의 유해성 검사도 없이 이 시기에 우레탄 트랙을 깔았다. 당시에는 환경보건법이 시행 중이었고 만13세 이하 어린이의 활동공간에 쓰인 마감재와 도료 및 바닥재는.. 더보기
[사설] 부실대학 폐교 후속 조치 [사설] 부실대학 폐교 후속 조치 신임 청와대 교문수석 기대한다 박근혜 정부 이후 전국의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시화 되면서 전남의 4년제 대학인 한려대학교와 전북의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은 오는 2018학년도에 폐교 및 폐과 될 것에 주목되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7일 밝힌 사항이며 제20대 국회 교문위 활동과 운영에서 짚고 넘어갈 사안으로 대학이 문을 닫더라도 학생들은 구제되는 방안이다. 그동안 정부 차원의 부실대학 구조개혁법안이 19대 국회에 계류되었음에도 이를 처리하지 않고 임기가 끝나 자동 일몰되었으며 제20대 새 국회에서 재처리할 가능성은 물론,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여타의 부실대학들도 스스로 알아서 구조개혁 수순에 따라야 하는 시점이다. 특히 MB정부 때 6개 부실대학의 퇴출조치를 서.. 더보기
[사설] 교육부 존립가치 실추 [사설] 교육부 존립가치 실추 기획관 망언 관존민비 발상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대국민 천시에 교육계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학부모 등 전 국민의 질타가 이에 못지않게 치솟으면서 새삼 교육부 폐지론이 되살아나는 등 존립가치가 실추되고 있다. 지금까지 교육부 무용론이 몇차례 있었지만 이번 망언사태처럼 민심을 이반하고 심각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국회가 나설 차례이며 민의의 전당 차원에서 대안 제시가 아쉽고 시급하다. 교육부는 정부 조직에 속한 것이므로 3권 분립의 원칙에서 보더라도 입법기관인 국회의 대안제시가 다급하게 된 지경에 가슴을 치고 통분하게 된다. 1948년 8월, 건국이래 역대 정부의 교육부는 초대 이승만 정부 때부터 문교부로 출범하여 4·19혁명정부의 김보선 대통령과 장면 내각 시기를 거쳐 5·16.. 더보기
[사설] 교육자치 후반기 진입 [사설] 교육자치 후반기 진입 교육의원 없고 발전도 난망 지방교육자치가 직선교육의원과 교육감의 두 축에서 교육의원이 폐지된 상태에서 시·도의회 교육분과위원회가 4년 임기 중 전반기 2년을 마감하고 7월부터 후반기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원장을 비롯해 소속 정당별 간사위원을 교체했다. 돌이켜 보면 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으로 교육의원 선출은 국회의원 지방의원 보다 광역선거로 직선해서 구성했고 교육감은 서울시장과 부산 등 광역단체장과 동일선거로 뽑아 출범한 것이 2기 째이며 4년 임기 중 2년의 반환점에 들어섰다. 또한 교육의원은 단 한차레 시행하고 페지되어 2년이 흘렀으며 폐지 이전과 이후의 차이에서 겨우 2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부활을 갈망하는 교육현장의 요청이 높다. 이는 학교자치의 부재에서 교육.. 더보기
[사설] 부실대학 폐교 후속 조치 [사설] 부실대학 폐교 후속 조치 신임 청와대 교문수석 기대한다 박근혜 정부 이후 전국의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시화 되면서 전남의 4년제 대학인 한려대학교와 전북의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은 오는 2018학년도에 폐교 및 폐과 될 것에 주목되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7일 밝힌 사항이며 제20대 국회 교문위 활동과 운영에서 짚고 넘어갈 사안으로 대학이 문을 닫더라도 학생들은 구제되는 방안이다. 그동안 정부 차원의 부실대학 구조개혁법안이 19대 국회에 계류되었음에도 이를 처리하지 않고 임기가 끝나 자동 일몰되었으며 제20대 새 국회에서 재처리할 가능성은 물론,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여타의 부실대학들도 스스로 알아서 구조개혁 수순에 따라야 하는 시점이다. 특히 MB정부 때 6개 부실대학의 퇴출조치를 서.. 더보기
[사설] 바닥난 교육청 누리예산 [사설] 바닥난 교육청 누리예산 감사원 감사에도 해법 없다 지난해 후반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던 시·도교육청의 누리예산은 이달(6월)부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1개 지역은 바닥이 날 것으로 심상치 않다. 이에 지난 5월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준식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이 만나 간담회를 가졌지만 대책 마련을 못한 채 현안이 되고 있다. 이미 예산이 소진되었거나 바닥이 난 11개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지원은 추경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보육대란으로 이어질 것에 우려가 따르고 추경편성 재원 마련이 어려워 중앙정부의 특별지원을 해결책으로 내세운 시·도교육청의 형편으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것에 비관이 따른다. 이처럼 이준식 교육부장관의 취임 이래 지난 1월18일 첫 간담회에 이어 이.. 더보기
[사설] 불편한 세월호 수업 주시 [사설] 불편한 세월호 수업 주시 기억과 진실 교육은 교사 재량 대구시내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최근 신문 기고(4월19일자)를 통해 ‘중립’을 지키기 위한 나의 4·16교과서 수업’제하에 교육부와 맞서 거침없이 주장을 내세운 것으로 눈길을 끈다. 그동안 당국에서 전교조의 계기교육자료인 ‘4·16교과서’로 수업을 계속할 것인지 묻기에 지난 3월말 이후 4월 첫 주에 걸쳐 2학년 전체 11개반의 1시간 꽉 채워서 수업한 것을 알려줬다고 밝혔다. 특히 4·16단원고 수학여행길의 세월호 침몰 참사는 올해 2주기를 맞아 그냥 넘길 수 없었다면서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이 참혹하게 스러진 일이거늘 “어떻게 그냥 넘어가자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처럼 고교의 계기교육 수업은 연극대본의 공동창작이거나 세상 사이의 모든 .. 더보기
[사설] 새로운 國會像 確立하라 [사설] 새로운 國會像 確立하라 교문위 의정활동에 바란다 4·13총선 결과에서 교육계의 관심과 기대가 점증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국회상의 확립과 의정활동에 바라는 소망을 집약한 것으로 의미가 새롭다. 특히 교문위의 활약과 입법기능 및 역할을 주시하게 되는 것으로 제20대 국회는 사명이 막중한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마음을 놓기 어렵다. 제19대 현직 의원의 임기가 오는 5월29일로 끝나지만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의원은 방(의원회관)을 비워주고 떠나는 것으로 정치권력의 무상을 실감하고도 남는다. 반면, 초선으로 당선되었거나 재·삼선 등 다선의원은 의원회관에 상주할 준비와 의정활동을 벌일 계획으로 더욱 분망 하다. 이런 모든 것은 오는 6월, 4년 임기가 시작되면서 상위 배정 등 제20대 국회의 전반기.. 더보기
[사설] 교육감 교육부의 갈등 [사설] 교육감 교육부의 갈등 학생 교사에게 영향 크다 지난 3월은 시·도교육감 중 진보성향 직선교육감이 연대해서 교육부와 싸우는 것을 보면서 우려와 귀추가 주목됐다. 이는 교사와 교육부의 싸움인 셈이면서 그만큼 학생에게 미친 영향은 가볍지 않았다. 발단은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부실을 문제삼아 대구·울산·경북을 뺀 14개 시·도교육감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전교조 전임직 교사의 해임 및 원대 복귀 조치 부진과 4·16세월호 참사의 단원고교 수학여행 희생 교사와 학생을 담은 계기교육 자료 때문에 교육부와 일부 시·도교육감의 관계가 불편해졌다. 이밖에도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이 원심과 항소심의 패소에 이어 대법원에 상고된 후 선고를 기다리는 와중에 시·도교육청의 임대료 보조금 환수가.. 더보기
[사설] 대학생 너무 힘들게 공부 [사설] 대학생 너무 힘들게 공부 갈수록 어려운 학비걱정 태산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이 너무 힘들게 공부하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총학생회장 입을 빌어 실상을 호소한 것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특히 학비 부담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알바로 푼돈을 벌지만 최저임금 수준이고 생존의 문제가 될 만큼 심각하다.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교 총학생회장 가운데 대부분은 “고지서에 찍힌 등록금을 반값으로 줄일 수 없느냐?”고 묻는 등 “일부를 위한 국가장학금만으론 학비 걱정에서 탈출 못 한다”고 했다. 이밖에 총학생회장들도 “교육받을 권리를 느끼고 싶다”는 등 피를 토하듯 절규하고 있다. 김보미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알바는 단순 용돈벌이가 아니라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야 생존이 가능한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어 걱정”이라며 깊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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