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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모교에 격려금 전하고 시달려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32회) -

○…본고는 50여년간 교육정책의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외길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교육기자가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에 이은 것이며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따라 보완한 것으로 역대 장관들의 정책에 근거를 두고 있어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장·차관 실·국장 ‘스승존경 풍토’수범
소요액 특별교부금 중 마련해서 집행
공사구분 못한 ‘나랏돈 선심’ 비난 여론


-학교돕는 일 앞장 충정에 찬물 장관수명 악재 우려 -
이명박  MB정부의 처음
51대 김도연 교과부장관

<2008. 2. 29~ 2008. 8. 5 재임>

학교 운동장 흙먼지 초비상


<전호에서 계속>
김도연 장관은 단위학교의 교육력은 쾌적한 환경일 때 가능한 것을 강조하면서 시·도교육감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에 서울과 인천 등지의 초·중·고교에서 흙먼지를 없애주는 새로운 억제제가 개발되어 시공한 학교는 효과가 큰 것을 입증했다.

소재는 더스콘(Dus-Con)으로 학교운동장 뿐만 아니라 문화재청과 서울시청 등에서 경복궁과 창경궁의 숲 조성 사업을 비롯해 미세먼지의 비산을 막았으며 재벌그룹인 현대와 삼성 등은 이란의 AONE 공사현장과 모래먼지가 앞을 가리는 사막에서 사용해서 효과를 보았다.

이처럼 이용가치를 보인 더스콘은 대기 중 수분을 지속적으로 흡수하여 비포장 도로와 학교운동장의 표층에서 흙먼지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친환경 순응 제품이었다.

이에 힘입어 학교 운동장과 건설현장, 비포장도로, 야적장, 문화재 광장, 군부대 연병장, 공원, 산책로, 나대지, 창고시설, 야외관람장, 주차장, 헬기장 등 쓰이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다.

학교에서 시공할 때는 불량 마사토를 제거하고 세립마사토를 포설한 다음 지반을 다져 편편해지면 더스콘을 살포하는 것으로 이용하기 편했다.

이처럼 김도연 장관은 학교현장성에 강했고 관심을 보인 만큼 시·도교육감과 학교장들도 열정을 갖고 호응한 것으로 학부모의 환영과 교사는 물론, 학생들에게 도움이 컸다.

이는 역대 교육장관의 치적에서 예외가 되는 것도 아니었으며 정권이 바뀌어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이 누구이건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지 않았다.

한마디로 학교교육은 교육부장관의 관심이 머무는 곳에 따라 시·도교육감도 시선을 달리하게 마련이며 학교예산 편성에서 학생직접교육비가 해마다 증액되었다.

때문에 학교로 가야할 정부 재정(교부금)이 선거직 교육감의 표밭관리를 위한 선심행정 때문에 새는 것을 막았고 단위학교의 학운위가 학급당 경비는 학교예산 편성의 단가에서 실질화되어 학교운영에 도움을 주도록 학교장을 돕고 자문하는 기구로 틀을 잡았다.



하필 교과부가 스승의 날 먹칠

2008년 5월15일 ‘스승의 날’은 하필이면 교과부가 먹칠한 것으로 쓴소리가 빗발쳤다.
이는 교과부 장·차관 및 실·국장 등 고위 간부직이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서울에 있는 모교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 격려금을 준 것으로 생색을 낸 것이 말썽이었다.

이에 교과부는 전면 백지화 하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때 쓴 돈이 국고인 특별교부금에서 7천500만원을 빼내 마련했던 것으로 “교육을 책임진 교과부가 장관부터 고위 간부에 이르기까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난이 쏟아졌다.

뒤이어 그해 5월2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때 류우익 비서질장은 “농어촌 등 지역에는 뒤쳐진 학교가 많은데 서울만 단순히 모교라고 해서 국고로 격려한 것은 옳지 않고 크게 잘못 된 것”이라고 질책했다.

그 때 교과부의 생색소동은 특별교부금에서 장관 2000만원, 차관 2명(우형식 박종구) 1000만원씩, 실·국장 7명 500만원씩 나눠갖고 출신 모교와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방문해서 격려했으며 대부분 약속만 했기 때문에 증서로 전달하고 현금이 나간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 학교에서는 황당한 일이었고 학부모단체 등 시민연대는 “감사원에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사용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김도연 장관은 “사회적 물의에 깊이 뉘우치며 교과부 간부 등이 학교를 방문할 때 특별교부금에서 격려금을 주거나 지원한 관행은 즉각 폐지하겠다”고 사과했다.

김 장관이 자신의 모교인 서울 용산초등학교에 찾아가 2000만원을 격려금으로 주면서 시작된 일이었다.
모교 방문은 스승의 날 이전에 갔기 때문에 그동안 말이 없다가 한꺼번에 7500만원을 특별교부금에서 염출한 것으로 문제가 된 것이다.



 학교에 써준 격려금 증서 지급

이전의 장관들도 해마다 스승의 날이면 서울에 있는 출신 모교에 찾아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또는 2000만원까지 격려금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관행이었어도 언제까지 눈을 감고 모른척 할 수 없는 것이 세상사였다.

그해 김도연 장관의 일도 5월21일부터 도하 각 신문과 방송 등 언론에서 일제히 교과부의 처사에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붓는데 앞을 다투었다.

“나랏돈으로 모교에 생색을 낸다”는 것으로 시작해서 “장관이 혈세로 모교에 선심지원” 등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상식밖의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교과부는 “이미 해당학교에 전달된 지원증서에 대해서는 500만원씩 지급하겠지만 추후로는 별도의 예산지원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제가 된 격려금은 “장관이 쓸 수 있는 특별교부금 항목 가운데 ‘지역현안 수요’해당으로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교과부의 입장”이라고 덧부친것도 화근이었다.

이를 두고 사회여론은 “앞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놓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 천명으로 뒤집은 것은 앞 뒤가 맞지 않다”고 발끈했다.

또한 교과부가 취한 일련의 태도는 국민감정을 더욱 불편하게 자극한 것이다.

예산의 수요를 면밀히 살펴보지도 않은 채 고위 공무원들이 모교란 이유로 덥석 나랏돈을 쌈지돈 꺼내쓰듯 하는 것은 분노를 살 일이었다.

국민여론이 이 지경에 이르자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반응도 언론을 통해 가감없이 전해졌다.

그해 5월23일 류우익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정부 때도 관례적으로 이같은 일을 해왔다고 하는데 정부가 바뀌었으면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했다.

이어서 “국비로 격려금을 전달하는 지원은 마땅히 취소해야 한다”고 톤을 높였다. 그러나 교과부는 이날 오후 A4용지 한장짜리 해명자료를 통해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덮으려 했다.

내용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얼버무린 채 “대통령(이명박)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청와대에서 공식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여론이 좋지 않아 유감 표명을 한 것”이라는 등 애매했다.

특히 교과부의 이날 해명자료 가운데 “이런 지원은 관행적인 것이긴 했으나 새 정부의 변화의지와는 걸맞지 않았던 것을 인정한 것”이라는 등 그냥 덮어버리려는 태도로 진정성을 의심케 했다.

그래놓고 하루가 지난 5월24일 오후에야 김도연 장관은 전과 달리 청와대의 질책을 시인하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다음 호에 계속>

Posted by 아빠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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