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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토론장

[연두조망] 올해 교육자치 두갈래

[연두조망] 올해 교육자치 두갈래

 

현직 교육감 6월로 임기

국회 5월 후반기 원구성

7월엔 새 교육감 들어서

 

올해 지방교육자치는 두 교육감이 몫을 나누게 된다.

 

현직 교육감은 오는 6월 임기로 떠나고 재선될 경우 7월부터 4년 새 임기가 시작된다.

새 교육감이 들어설 시·도교육청은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면서 2학기 준비에 착수한다.

때문에 올해 시·도교육청의 교원인사와 행정직 인사는 미묘해지기 마련이다.

 

6월까지 재임할 교육감은 지난 연말의 올 1월1일자 행정직 인사에 이어 오는 2월말 3월1일자 교원인사를 마무리 한다.

이 시기의 교원인사는 교사 정례이동과 교장·교감 등 관리직에 이어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은 물론 장학관(사), 연구관(사) 등 교육전문직이 바뀐다.

 

관리직과 전문직의 전직 인사도 이 시기에 정례화 된다.

 

형태가 이러니 전·현직 교육감의 인사는 후유증을 동반할 것으로 적잖은 파동이 따르게 마련이다.

본래 인사는 소폭이면 무난하고 뒷말이 없다. 반면, 대폭일 때 후문이 무성하고 자칫 감옥에 갈 뒷탈을 겪는다.

실제로 인사 때문에 물러났거나 실형으로 대가를 치른 것을 보기도 했다.

인사에 흥미를 갖는 행정의 장치고 수명이 긴 것을 보기 어렵다.

인사가 만사이 듯 교원인사로 인한 교육현장의 갈등과 교육운영이 차질을 빚는 것은 예외가 아니었다.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올해 상반기와 후반기에서 벌어질까 우려된다.

 

학생 교육을 위하여 실시한 교육자치가 이처럼 화를 부르고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어렵게 되면서 고질병으로 도졌다.

 

선거직 교육감이 임명직만 못하다는 말도 공공연했다.

이를 올해는 한 번도 어려운데 두 번 겪게 된다.

학년 초 인사를 놓고 7월에 들어온 교육감이 전직 교육감의 특혜인사로 몰아쳐서 영전에서 좌천으로 몰락시킬 우려를 사게 된다.

 

올해는 또 연중에 국회의 후반기 원 구성을 보게 된다.

오는 5월 26일 전반기 국회의장과 부의장 교체시기에 이어 5월28일 상임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면서 위원장을 선출한다.

이 기간에 임시국회가 열려 6월24일까지 속개된다.

 

그리고 올해 8월에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9월부터 회기가 시작되는 정기국회에 앞서 8월로 앞당겨 국감이 실시되므로 7월에 취임한 시·도교육감은 전임자의 공과를 자연스럽게 확인할 기회가 된다.

업무파악과 현안 대책을 찾는 길도 수월해 질 것이다. <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