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정책토론장

[잠망경] 매운 청양고추 로열티 바쳐

[잠망경] 매운 청양고추 로열티 바쳐

 

외국기업에 특허 넘겨

 

충남 청양의 특산품인 ‘매운 고추’가 해마다 외국기업에 로열티를 바친 것이 알려지면서 “맵더니 이유가 있었다”고 한 마디씩.

 

사연은 1990년대 말 당시 김영삼 정부가 자초한 IMF외환위기 때 청양고추 특허가 외국기업 몬산토에 넘어가면서 로열티를 지불하게 된 것.

 

이처럼 매운 만큼 로열티를 맵게 치른 현실은 신세대 농업역군들이 거울로 삼아 분발할 동기.

 

 

향후 10년 8천억 넘어

 

청양고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향후 10년간 외국에 종자사용 대가로 치를 로열티가 무려 8천억 원.

 

이는 지난해 9월 MB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에서 드러났고 올해 기준으로 다시 환산해 보면 늘면 늘었지 줄어들 공산은 희박.

 

국내 시장뿐 아니라 수출에서 두각을 보인 식품산업 대부분이 종자사용 로열티를 바친 것에도 그냥 듣고 넘어갈 일이 아닌 듯.

 

 

종자산업 세계화 대세

 

청양고추 특허를 넘겨받은 몬산토와 듀폰같은 세계 굴지의 종자산업 외국기업이 로열티로 벌어들인 액수는 연간 150조원 이상.

 

이는 우리나라 GDP의 12%에 육박한 것으로 미국 세계최대 곡물회사인 카킬은 지난해 141조 원 매출에 고용인원만 14만2천 명이 넘는가 하면 농업의 반도체로 일컫는 종자산업의 세계화가 대세여서 신성장동력사업으로 발돋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