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시평] 새누리당 의원 국감평가
지난해 10월 교육국감 활동
의원별 항목 선정에 눈길
국회 교문위소속 12명 성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정책위원회(위원장 김기현)는 지난해 10월에 실시했던 정기국회 국정감사 자체평가서를 내 놨다.
다음은 평가서에 담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12명의 교육관련 성과 항목이다.
▲김희정(부산 연제구 재선) 1. 대학 성적증명서 이수증발급 및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문제 시정.
▲강은희(비례대표) 1, 학습장애로 인한 학습부진 학생들의 맞춤형 대책 요구 2, 입시제도 개선에 있어 입학사정관제 재평가 촉구.
▲김장실(비례대표) 1, 국·공립병설유치원의 식단이 초등학교와 동일하지 못함을 지적 2,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의 북한관련 서술 문제점 시정.
▲박성호(경남 창원시의창구) 1. 사립대학 국민혈세로 사실상 등록금 인상 효과 누려 시정 촉구.
▲박인숙(서울 송파구갑) 1,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 센터의 부당이득 지적 시정 촉구.
▲박창석(비례대표) 1, 드라마 제작 지원을 통한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서상기(대구 북구을) 1. 자율형공립고교폐지는 교육의 일관성 신뢰성 훼손 시정. 2, 서울형 혁신학교 방만 운영 지적.
▲염동열(강원 태백 영월 평창 정선) 1,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증가에 대한 대책 촉구.
▲이군현(경남 통영시 고성군·전 교총회장) 1. 유명무실한 대학등록금 분할 납부제 실태조사 후 시정조치 촉구 2. 교과서 집필 기준에 맞지 않은 역사교과서 수정 지적.
▲이에리사(비레대표) 1. 체육교육유공자 지원 촉구
▲이학재(인천 서구 강화갑) 1,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 독과점 업체 선정 및 부당 수수료 수익 문제 제기 시정 촉구.
▲주호영(대구 수성구을) 1. 교원들의 윤리의식 확보와 성범죄 교원의 처벌 강화(성범죄 교사 10명 중 6명은 다시 교단에) 2. 정치편향적인 수업을 하는 교사들에 대한 징계 강화 3. 학교인조잔디운동장 해결 대책 마련 촉구.
이밖에도 7대 주요 성과와 함께 국회 각 상임위원회별 새누리당 자체평가 및 향후과제 등 구체적이었다.
이와 같이 새누리당에 이어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측에서도 국감평가서가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정부(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및 대학이 긴장할 성과를 기다리게 된다.
한편, 지난 2013년도 국정감사보고서는 국회 본회의 의결로 채택하고 정부에 시정을 요구했으며 이에 담은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은 오는 3월까지 국무총리가 국회의장에게 처리방안을 종합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사태의 추이를 계속 지켜보게 된다.<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