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람직한 교육감상
이런 교육감을 뽑자!
오는 6월4일 다음 교육감 직선을 앞두고 후보군의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예비후보 등록자를 포함해서 진보세력과 보수층의 단일후보 경선이 진행 중이어서 5월15~16일 최종 후보등록까지 이합집산을 더 보게 될 것 같다.
이에 우리는 교육자치의 발전에 디딤돌이 될 학교자치가 온전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 실정에서 교육청과 지방의회의 교육자치만 지속될 수 없음에 통감하고 학생과 교원 학부모가 의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교육감상의 정립을 기대하는 등 감히 “이런 교육감을 뽑자”고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을 통탄하게 된다.
국회의원 선거구 보다 광역으로 뽑았던 교육의원 직선이 일몰되었고 이에 원상회복을 바라는 전국교육의원협의회의 헌소 제기마저 관련법이 개정된 2010년 2월로부터 1년을 넘기지 말고 소원을 냈어야 하는데 4년이 되는 때에 제소한 것은 법이 보호한 베개를 높이 베고 낮잠을 잔 것과 다르지 않아 접수자체가 안 되는 각하에도 새삼 교육자치 역량에서 한계가 드러난 것을 거듭 보게 되는 등 통분하게 된다.
어쩌면 교육의원 선거의 일몰처럼 교육감 선거마저 마지막이 될 우려를 지우기 어려워 지방교육자치의 지속적인 발전을 비는 소망으로 오는 6월 선거에서는 유치원부터 초·중·고교의 국민 보통교육을 경험했고 감당할 수 있는 교육감이 출현하도록 바란다.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지자체의 전입금 등에 의존할 뿐 재정자립이 안 되는 것으로 온전한 교육자치는 실시되기 어렵고 독립형의결권이 없는 교육자치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자율·전문성을 유지 발전하기 힘겨운 한계를 극복하지 않으면 학생·교원·학부모와 거리가 먼 지방자치의 예속성 교육자치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제도에서부터 단위학교의 자치역량을 키워갈 교육감이 출현하도록 소망하게 되는 것이다.
학생을 먼저 생각하는 교육감만 되어도 더디게 발전해온 우리의 지방교육자치가 시들고 고사되어 소멸될 위험은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자치는 제도 그 자체만으로 국민 기본 교육의 소지가 깊고 가치를 담고 있어 정치권 등 기타 세속에서 넘보는 것을 용납하기 어렵다.
마치 동네 북처럼 아무나 두들겨 보고 꺾을 수 있는 벼랑위에 핀 꽃송이처럼 탐하는 것을 계속 두고만 볼 수 없음에 고언을 서슴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