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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초 시책 뿌리는 단위학교의 교육력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30회) -

 

○… 본고는 50여년간 교육정책의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외길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교육기자가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연재한다. 이는 역대 장관들의 정책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음이다. 〈편집자〉…○

 

3월 학년초 전국적인 상황 먼저 확인

학생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사실 명심

가르치고 배우는 것 사람이 좌우 강조

 

-효율적인 교육시스템 구축 7개항 제시 충실 당부-

 

이명박 MB정부의 처음

51대 김도연 교과부장관

 

<2008. 2. 29~ 2008. 8. 5 재임>

사고 원인 따라 자살 자해 위로


<전호에서 계속>

김도연 장관은 2008년부터 학교안전사고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사고가 원인으로 발생한 자살과 자해(自害)사고까지 포함토록 했다.


이에 따라 2008년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안정공제회가 보상한 금액은 5천239건으로 31억8000만 원 이었다.

이는 안전사고 보상법이 시행되기 전의 2007년 4천955건보다 284건이 늘어 5.7% 증가했으며 보상금액도 25억6000만원의 24%인 6억2000만원 증액했다.


사고발생은 체육관련 수업에서 가장 많았고 1일 평균 30건이었다. 사고유형도 2007년의 경우 서울에서만 상해 6건 9억8000만원,


사망 4건 2억9천400만원이었다.


이때 가해자까지 지병을 얻은 경우, 정상을 참작해서 위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죄는 밉지만 사람까지 미워할 수 없어 파격적이었다. 사고발생 수업 시간대는 체육수업 1천800건(34.8%) 휴식시간 1천670건(31.8%) 기타 1천769건(33.7%)이었다.


2017년 전국의 학교급별 사고발생 건수 및 보상금액은 유치원 260건 4억1000만원, 초등학교 1천695건 6억원, 중학교 1천916건 7억5000만원, 고등학교 1천328건 14억원, 특수학교 40건 1천100만원이었다.


이처럼 고등학교의 보상금은 2006년 보다 4억 원이 늘고 체육 관련은 10개교 뿐임에도 7억4000여만 원으로 최상위이었고 23% 차지했다.


특이한 사고도 예외 없이 다양해서 지병에 의한 돌연사를 비롯해 난간 높이가 너무 낮은데도 떨어진 낙상사고 등 교사가 휘두른 지휘봉에 맞은 상해를 꼽았고 학생에게 받으라고 던진 물건에 맞아 다쳤거나 급식물 운반 중 사고, 수학여행 중 익사, 체육대회 연습 중 사고, 교내 살인과 과실치사에 이르기까지 가지각색이었다.

 


사립유치원도 차별없이 혜택


영세한 사립유치원도 안전공제회 가입이 의무화 되면서 공립과 똑같이 보상 혜택을 누리도록 했음은 업적이다.


가입비는 특수학교, 유치원, 초·중학교까지 학생 1인당 연간 1000원이었고 고등학교는 2천원 이었다. 고교는 사고의 빈도와 규모 등 보상에서 그 만큼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반면 유치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좀 특이했다.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교실안 쇼파위에 앉아 있던 원아가 거꾸로 굴러 떨어졌다. 이때 지도교사는 자유선택활동 시간이므로 다른 영역에 있는 원아들을 살펴보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 원아를 지켜볼 수 없었다. 결국 사고 원아는 하지마비로 인한 하반신불구 장애 판정을 받았다.


이에 학부모는 “멀쩡한 아이가 이렇게 되었다”면서 5억 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다행히 그 유치원은 안전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었고 사고를 보고하면서 보상도 청구했으므로 치료비와 장해 보상금 및 향후 개호비를 포함해 총3억9천520만3천20원을 지급받아 해결했다.


예방이 치료보다 싸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다.

 


단위학교의 교육력 강화 히트


김도연 장관의 취임 초 중점 시책은 단위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 보완한 것이 뿌리였다.

3월 학년 초에 전국적인 상황을 먼저 살펴 파악했고 “학교는 본래 사람(교사)이 사람(학생)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기에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했다.


또 “어떤 학생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 양질의 교육을 받고 어떤 학생을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불만이 생기게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효율적인 교육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면서 국·공립학교의 경우 교원의 이동이 잦으므로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이에 효율적인 교육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7개항의 방안을 제시하고 교육현장에 착근되도록 했다.


당시 7개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연수와 워크숍, 토론 등을 통한 전교원의 공감대 형성으로 의지가 결집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계획수립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토록 했다. 이는 어떤 계획이건 뛰어난 한 두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지양하고 교원은 물론,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 인사와 전문가 등의 참여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셋째, 좋은 학교가 되기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실행과 학교교육계획을 갖추도록 했다. 단기간에 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교육력을 제고하기 어렵다고 했다.


넷째, 교육계획이 수립되면 학교구성원을 대상으로 계획의 목적과 취지, 실행방법 등에 대한 연수 또는 워크숍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그렇게 해야 전교직원의 참여, 교육활동의 연계, 유기적인 협력으로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그 계획을 통해 수헤자인 학생, 학부모가 모두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강조했다.

이때 가정통신문이나 안내 책자 등 학교홈페이지를 통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이룰 수 있도록 했다.


다섯째,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계획과 실행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연수, 장학지도, 연수활동 및 지원에 우선하도록 했다. 교외 직무연수를 권장하고 교내 자율연수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연수는 일회성이 아닌 수업방법 개선과 생활지도, 학급활동 등 상담과 필요로 하는 주제에 대한 집중적인 맞춤식 연수가 이루어지게 했다.


이밖에도 요청장학과 컨설팅장학을 활용하고 학교 자율장학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특히 각 학년협의회와 교과협의회 활성화로 교사 간 정보와 자료가 공유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섯째, 교사가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교재의 제작 또는 지원과 첨단의 교육기자재, 교육 공간의 확보 등 환경조성과 예산의 뒷받침이 조성되도록 했다.


특히 우리 교육에서 지적되고 있는 “학생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효율적인 교육시스템과 교원들이 노력을 통해 교육의 질적 차이를 느끼지 않고 학생 모두가 즐겁게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을 우선했다.<다음 호에 계속>


Posted by 아빠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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