初中等교육 시설 정비 학습환경 改良
-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교과부 43년 출입기자의 추적(제112회) -
○… 본고는 금년 5월 15일로 교과부 출입기자 43년을 넘기고 44년째가 될 본지 김병옥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에 기고했던 … ○○…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한 것을 단독 연재한다. 〈편집자〉 … ○
교실 조명도 높여 학생 시력 보호
- 재래식 화장실 점차 수세식 바꿔 -
체위 맞는 책걸상 12만조 첫 교체
- 교사 성비 불균형 방지 교대 신입생 남녀동수 선발 -
〈1980. 5.22∼83.10.14 재임〉
▲1982년 5월 11일 이규호 문교장관은 초·중등교육 시설의 수준향상에서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으로 학습환경 개량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실의 조명도를 높여 약시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등 학생들의 시력을 보호하는 데 힘썼다.
또 냉방은 생각도 못할 시기였으나 난방은 열관리개선 차원에서 연구했다. 그러나 기껏 난로밖에 힘이 미치지 못했던 때라 지금과 같은 냉·난방교실은 꿈도 꾸지 못했다.
교실마다 사물함을 설치해 학생들의 편의를 돕도록 했다.
책상과 걸상이 학생들 체위에 맞지 않아 등이 굽고 척추가 비뚤어지게 휘어지는 것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책·걸상 12만조를 마련해 대체하도록 했다.
화장실은 재래식의 변소통 대신 수세식으로 점진 개량하기 위해 우선 1982년도 예산에 500동 가량 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육시설의 부실공사는 현안이었다.
이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위해 교실당 건축단가를 현실화해서 1,370만원에서 1,850만원으로 480만원씩 늘렸다.
공사기간도 충분히 확보해서 소요 공기의 부족을 해소했다.
특히 학교시설사업의 절차를 개선해 건축자재의 사전 검사를 충분히 할 수 있게 했다. 이때 시설공사의 현장지도 점검으로 규격품이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실업계 고교의 시설확충은 실습실과 내부설비부터 서둘러 시행했다. 당시 전국의 공업계 고교는 100개교로 실습실 84% 내부설비 85% 수준이었다. 이것도 단층 노후건물로 쓸모가 없었다.
농업계 고교는 60개교로 실습실 65% 내부 61%에 그쳤다.
상업계 고교는 225개교로 실습실 68% 내부설비 30%였다.
이와같이 실업계 교고는 모두 385개교밖에 안됐다.
지금(2009년)의 701개교와 비교하면 열악하기 짝이 없었다.
이에 따른 1982년도의 확충계획은 학습실 확충에 86억원 확보했다. 이 예산으로 자연농과학교 10개교의 실험실과 기숙사를 짓는데 44억원 투입했다.
일반공고 26개교의 실습실 가운데 노휴건물 개축에 42억원 집행했다. 내부설비 확충은 미국의 수출입은행차관 130억원을 포함해 203억원 계상했다.
공고간의 균형유지비 91개교에 182억원, 농고의 영농기자재 보급 52개교에 12억원, 상고 컴퓨터 76대 구입비로 76개교에 9억원 썼다.
▲대학의 시설 내실화 지원은 투자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졸업정원제 실시에 따른 시설확충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복지시설 등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교수편의시설 제공에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1982년 정부예산에 1,044억원 계상, 확보했다.
우선 대학이전비로 6개교에 283억원 배정해서 조기 완성했다.
기존의 13개 대학 시설확충에 516억원 투입했다.
이때 강의실과 실험동에 404억원, 학생복지시설 105억원, 교수아파트 건립 7억원이다.
이밖에 교육대학 개편에 따른 시설비 115억원과 전문대학 시설확충 지원비 130억원이다.
특기할 일은 그 시기에도 경기부양책으로 대학시설 공사의 조기발주로 1/4분기에 61% 진행했다.
▲또 하나 기록에 남긴 것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전신인 대한교원공제회가 설립 운영한 과학교구공사에 세계은행(IBRD) 6차 차관액 1억불 중에서 60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1983년도 집행계획에 반영했다.
그러나 공제회의 교구공사는 부실운영으로 문을 닫고 말았다.
▲5월 12일 서울시교육청은 과밀학급 해소대책으로 미니초등학교 5개교를 신설하기로 했다.
그 때 세운 학교들은 지금에도 과소규모 학교로 존립되고 있으나 이런 학교에 가기를 싫어한 교장·교감도 있어 비경합으로 인사 때 분류가 되는 기현상이다.
서울에서 교원인사의 급지별 실시는 아파트가 밀집한 신흥주택가를 첫 손에 꼽고 이런 학교들은 미니가 아니다.
대부분 학급수가 43학급 이상이어서 복수교감을 두기 때문에 두 명의 교감이 각기 업무를 분담한다.
특히 교사 근평에서 교감자격강습 대상자를 결정하는 ‘수’평점이 한사람이기 때문에 교사수가 많은 특징으로 교장·교감의 선호도가 높고 그래서인지 교육청과 교과부의 전문직에서 임명되는 것이 관행으로 굳혀져 있다.
▲5월 15일 정부가 제정한 ‘스승의 날’첫 기념행사가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가 끝난 뒤 여러명으로 즉석에서 진정단을 구성한 교사들이 당시 문교부의 성기선 교직과장에게 “문교부장관 ‘상장’은 부가점이 없어 승진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표창장’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성 과장은 “당신들 선생님이 맞느냐?”고 역정을 내자 한 교사가 “과장 수준에서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다”면서 “나는 진주에서 왔는 데 고향 선배가 되신 장관(이규호)님이나 차관님(정태수)께 말씀드릴테니 너무 부담갖지 말라”고 달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이를 지켜본 기자들도 어이가 없어 성 과장에게 위로의 말을 아끼지 않았는데 기이하게도 장관실에서 “교사에게 주는 ‘상장’은 ‘표창장’으로 바꾸라”는 지시가 떨어져 그 이후부터 상장은 없어지고 표창이 되고 있다.
▲5월 21일 전두환 대통령은 법무부 등 11개 부처 장관을 경질하고 중폭이 넘는 개각을 단행했다.
이 와중에도 문교부 장·차관은 교체없이 유임되었으며 당시 이규호 장관은 역대 장관 가운데 3년 7개월 재임으로 최장수가 되었으며 다음은 유신 때 민관식 장관으로 2개월 모자란 3년 5개월 재임했다.
▲5월 26일 교통부는 그해 6월부터 학생과 10대의 청·소년 근로자에게 시내버스 회수권제를 도입하고 할인혜택을 주었던 것을 전국 대도시에 확대 실시했다.
당시 버스는 여차장을 두고 ‘오라잇’하는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탕 탕 두드리면 기사가 페달을 밟아 떠나는 시기였다.
정차할 때는 ‘스톱’하고 소리쳐 멈추게 한 뒤 올라타는 승객들을 배로 밀어 붙이면서 만원에 관계없이 운행했다 이것이 지금은 기성세대의 추억으로 옛적 학창시절을 되돌아보기도 한다. 불편보다 낭만이 된 것도 그 시절의 정서였다.
지금 신세대가 느낄 수 없음을 감안하면 교육의 변화도 무리가 아닌 듯 싶다.
같은 날 한국의 선박제조기술이 일취월장하여 세기 제2위의 주문을 받게 된 것이 영국의 로이드 선급형에서 발표됐다.
이를 보고 전두환 대통령은 “해양 강국의 조짐이 보인다”면서 문교부에 “수·해양계 학교의 지원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으나 부내에 이 방면의 전문가가 없었고 대책도 세우지 못해 이행은 흐지브지되고 말았다.
그때 한국의 조선소는 ‘대우그룹’에서 선도했다.
그리고 ‘현대그룹’이 뒤를 이어 오늘에 이른다.
▲5월 29일 한국의 히말리아 원정대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마카루봉을 정복한 것이 외신을 타고 보도됐다. 해발 8,481m의 봉우리에 태극기가 꽂혀 펄럭이는 뉴스에 젊은이들은 “우리도 할 수 있고 해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이날 국내의 5개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했다. 지금 쓰고 있는 신용카드의 효시가 된 것으로 불과 27년 전의 일이었다.
▲6월 5일 정부는 ‘경제난국 타개 순회간담회’를 서울에서부터 시작, 전국 주요도시에서 개최하고 다음 달인 7월 11일까지 계속했다.
또 이와 동시에 전두환 대통령은 ‘물가억제’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공무원과 봉급자의 급여 인상을 동결하면서 “물가가 오르지 않게 붙잡은 만큼 봉급이 인상된 것으로 알아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물가를 억제해야 전·월세의 오름세를 막아 서민생활을 보호할 수 있고 학비 등 교육비의 지출도 늘어나지 않도록 쐐기를 박는다”고 설명했다.
▲6월 7일 문교부는 그해 여름방학을 앞두고 실업계 대학의 학생들이 농어촌에 들어가 봉사활동으로 도운 것은 실습과목 학점으로 인정해서 처리하도록 전국 대학에 시달했다.
특히 의과대학은 대학병원의 실습은 진료 중심에서 연구 중심으로 전환, 강화하도록 했다. 이는 농어촌의료봉사활동이 전문의 과정에 반영되도록 유인한 것으로 반대가 없었다.
▲6월 12일 한국은행은 5백원권 새 주화를 발행했다.
지금 쓰고 있는 5백원짜리 주화의 탄생인 셈이다.
또 이날은 유네스코가 설악산을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비추어 자연보호는 유네스코가 주도한 것을 인정하게 된다.
▲6월 22일 문교부는 전국 교육대학장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초등교사의 성비불균형을 해소·방지하기 위해 1983학년 신입생부터 남·녀 동수로 선발토록 지시했다.
이날 문교부는 유치원 교사용 ‘유아교육’자료 22권을 발간해서 전국 유치원에 보급했다.
또 서울시내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자녀의 성적을 조작했다가 같은 반 어린이들의 폭로로 알게된 교사를 징계에 회부해서 파면토록 결정했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