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 說] 保革따라 다른 敎育監
경기도 무료급식은 대표적 사례
지난 6일 취임한 김상곤 경기도 첫 직선교육감의 학생 무료급식 확대 추진은 신선한 충격이다.
지금까지 시·도교육감의 취임에서 이와 같은 낭보는 일찌기 볼 수 없었기에 두드러진다.
이것은 보수와 혁신으로 구분해온 교육감들의 보혁에 따라 다른 모습이 확인되는 대표적 사례다.
경기도 김 교육감은 내년말까지 도내 초등학생을 비롯해 101만명의 중·고생 모두 무료급식(점심)을 실시하는 방안 수립에 착수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올 5월 현재 기준으로 연간 4천억원이 넘지만 시·군 기초단위 지자체에 호소하여 조례보완 등 절차를 밟아 실시할 의지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학생 무료급식을 추진해온 단체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지자체의 호응을 위해 총력을 경주할 것으로 밝혀 공교육이 활성화 되는 초석으로 기대된다.
이는 또 전면 무료 급식을 시도해 벌인 충북도와 경북도의 경우 학급 규모에 따라 학생 1인당 점심 한끼에 40원 이상 200원까지 지원한 것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관심을 끈다.
경기도는 이미 과천·성남시에서 초등학생 모두 무료급식을 지원하여 실시중에 있고 포천시는 15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에 제한적으로 실시했다.
김 교육감은 이에 힘을 얻어 이미 선거 공약으로 초·중·고생 전면 무료급식 확대를 제시했고 공·사립 유치원도 배려의 대상으로 밝힌 바 있어 전 도민의 환영과 지지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도내 모든 학생의 동시 무료급식에는 한계가 있어 단계적 실시가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김 교육감은 내년말까지 전체 초등학생 88만 여명과 소외계층과 낙후지역의 중·고교생 등 13만명을 합쳐 101만명에게 우선 실시하여 전체의 55.4%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와 같은 세부시행계획이 확정되어 윤곽이 드러나자 친환경 단체들도 적극 호응하고 무료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제공 등 안전장치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무료급식의 관건은 소요예산의 마련과 재원염출이 최우선 조건이다.
오는 7월말 여름방학 전까지는 준비과정에서 넘긴다 해도 개학이 되고 2학기가 시작될 9월부터 12월 동안에 소요되는 261억원은 지난해 쓰고 남은 예산의 이월금으로 대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내년부터 연간 소요되는 3천8백억원 이상 4천억원 대의 예산을 지금까지 전임 김진춘 교육감이 지역 명문고 육성에 돌려쓴 것을 아껴 충당하면서 교육청과 기초단위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해결한다.
이를 위해 지난 2004년부터 학교 무료급식 조례제정운동을 펼쳐온 박미진 전 경기도의원이 앞장서고 있으며 작년 경기도의회에서 개정된 조례에 기초단위 지자체의 무료급식 확대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강제규정으로 의무화 하고 있어 낙관적이다. 이처럼 학교급식 및 보건교육의 질 향상에 핵심을 둔 혁신적인 교육감과 학력신장을 골간으로 삼는 보수성향의 교육감 당선자가 추구하는 지방교육자치의 미래상은 보·혁에 따라 다르게 드러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