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 說] 교육재정의 누수 방지
학교에 가야할 돈이 새고 있다
오는 7월 말까지 2010년도 교육예산안 편성시기다.
중앙정부는 현행 목적세인 교육세를 폐지해서 통합세로 전환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20% 수준에서 20.5%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 여당과 최종 협의를 끝냈다.
이에 교육계의 반대가 거센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침에는 교육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는 의지가 함축되고 있어 향후 시·도교육청의 예산집행에서 새로운 효과가 기대된다.
지금까지 학교로 가야할 돈이 줄줄 새고 있어도 방지할 대책은 허술했다.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는 실제로 학생교육에 투입되는 직접교육비 보다 간접경비 등 불요불급한 것에 전용되어도 속수무책이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교부가 교과부를 거쳐 시·도교육청까지 도달하는데 불투명하게 흐르는 것을 비롯해 세출예산의 편성에 학교경영상 시급성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가 확보되지 않고 기회부여에 인색한 것을 예로 들고 있다.
또 이러한 경로를 거쳐 편성된 세출예산안의 최종 확정단계에 이르는 과정이 시·도교위의 선심과 의회의 심의·의결과정은 더욱 복잡미묘하기 때문에 학교예산의 누수가 가중되는 것을 개탄한다.
우선 학교장과 교사들은 교원양성과정에서 예산·회계를 숙지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관리직에 임명되어 학교회계의 경비 지출에서 행정실장을 지휘할 수준에 이르기 어렵고 예산편성시기를 맞아 단위학교의 가예산안조차 짜맞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국이 공통으로 학교장의 당해 학교 예산편성 및 집행은 독창성이 허용되지 않은 것이 한계이며 경영의 재량권 행사에서 말못할 고충을 겪는다.
아직도 학교예산의 편성은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시달한 편성지침을 벗어날 수 없어 직접교육비의 증액이 요원하다.
이것이 장애가 되는 등 학교에 지원될 직접교육비의 누수를 막는데 걸림돌로 작용해도 역부족으로 차단막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이에 시·도교육감 대부분은 교육재정의 전문성에서 취약하고 어둡다.
최종 결정권 행사에서 재량권을 발휘해서 학교로 가야할 돈이 새는 것까지 꿰뚫어보는 안목은 기대밖이다.
선거직을 누리면서 주어진 권한 만큼 책임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보좌가 완벽해야 함에도 만족할 수준도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 예산안 편성은 교육감·교육의원 선거가 겹치는 것에 선심과 낭비의 소지가 깊어 경계하게 된다.
학교 형편으로는 현실적으로 학운위의 협력에 의존할 방법 뿐 누수방지의교두보로 구축하기 어렵다.
이밖에도 연수를 통해 학교정책 소관에서 부여한 재정운영 사항을 숙지시켜 제몫을 챙길 수 있도록 전문화할 수 있으나 말처럼 쉽지 않다.
현장교육에 활력을 불어넣을 힘은 재정지원 이상 묘책이 없음에도 행정은 예산이 명령인 것을 망각하고 있다.
새삼 분발과 경각심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