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고심 덜고 기능과 역할 존중 감싸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376회) -
○… 본고는 50년 동안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특별 전재한다. 또한 생존한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편집자〉○
교과용도서 규제 전면 손질해서 풀고
학생교육 세계화 정보화 시대 주역 되게
교과서대로 가르칠 부담 벗도록 도와
-실생활과 유리된 교과서 실용·유용성 추구 편찬-
김대중 정부 마지막 지킨
44대 이상주 교육부장관
<2002. 1. 30~ 2003. 3. 6 재임>
역사와 역사교육 대치 극기
<전호에서 계속>
…그래서 박정희 정권 유신 때의 역사교육은 ‘역사와 다를 수 있다’고 시작해서 ‘달라야 한다’고 정의했고 신군부에서 노태우 직선 대통령 시대를 맞이하면서 민주화 물결에 밀려 김영삼 문민정부와 김대중 국민의 정부로 이어지는 동안에 ‘역사와 역사교육의 가치 정립’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또 이를 가르치는 교사에게 부하된 기능과 역할은 ‘교과서대로 가르칠 것인가?’ ‘교과서처럼 가르칠 것인가?’에서 고뇌가 따랐으며 책무 수준에서 ‘교과서대로 가르쳐야 한다’ 는 강요의 물결과 맞부딛게 되었다.
이 와중에서 신군부(전두환 대통령)의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을 역임한 이상주 장관에게 ‘역사와 역사교육은 달라야 한다’는 것과 ‘다를 수 없다’는 대치점을 극복하기 어려운 것에 무게를 두고 보게 된 것이다.
이 장관은 경북 영주(1937년)에서 태어나 부산사범학교를 졸업(1956년)했고 1960년 서울사대와 대학원에서 교육심리학을 전공했다.
이후 미국 피츠버그대학에 유학, 철학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뒤, 공군사관학교 교관, 서울사대 교수,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교육연구·기획실장을 거쳐 원장을 역임하는 등 전력에 비추어 평판하기 어려웠다.
제7차 교육과정기 마무리
제7차 초·중등교육과정기는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임기인 1997년 12월30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이끈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1998년 3월3일 제38대 이해찬 교육부장관과 39대 김덕중 장관, 40대 문용린장관, 41대 송자장관, 42대 이돈희장관, 43대 한완상 부총리 겸 장관에 이르기까지 이상주 부총리 겸 장관의 전임 6명 장관 재임기간 동안 시행된 것으로 맥락을 이어왔다.
아울러 제7차 교육과정기의 마무리는 이상주 장관의 몫이었고 김대중 정부의 마지막 교육장관인 점에서 피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국민의 정부 5년은 김영삼 정부의 7차 교육과정 고시 때 목표였던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때문에 주요 내용은 국민공통기본 과정과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도입에 걸맞도록 충실하게 이행할 의무를 지고 있었다.
특히 김대중 정부의 출범 첫 해인 1998년은 IMF로 인해 2학기부터 교과서는 재생용지에 인쇄해서 사용했고 그 해 2월에는 교과서의 검인정 업무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넘어갔으며 초등학교 영어교과서를 편찬, 2001학년부터 국정도서로 개발했다.
이처럼 김대중 정부 초기의 교과서정책은 우선 재생용지에 찍어 썼던 교과서의 지질을 개선하는 일이 시급했고 질 좋은 교과서를 발행하기 위해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이를 포함했다.
또한 2001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임 한완상 장관 재임기에 닥친 일본의 교과서 왜곡사태와 이를 규탄하는 시위가 전국에서 빈발했으며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대처한 것에 일본정부를 상대해서 시정을 끝까지 요구할 일은 당연히 교육부장관의 몫이었다.
이 기간에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방한해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한·일역사공동연구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고 합의된 것으로 교육부 장관의 책무는 그 만큼 무게를 달리하게 되었다.
이상주 장관은 2002년 6월25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전면 손질해서 풀어주고 “시대 발전에 부응해서 질적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중등교과서의 연차별 검정 업무를 개선, 차례로 종결했다.
이 때 다양화·개방화 추세에 부응해서 검정교과서의 신청자격 및 검정도서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교과용도서 발행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급 대행자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발행사별 자율책임 공급제로 전환시켜 교과용도서의 분류 체계와 용어를 정비하는 등 질적 향상의 길을 열었다.
바로 이 시기에 한자 교육과 대안 교과서 및 부교재 시비 등 검정교과서 가운데 ‘한국 근·현대사’ 기술 내용에 대해 야당의 “현 정부(김대중) 편향 교과서”라는 지적과 함께 역사교과서 기술의 관점을 놓고 시비가 벌어졌다.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이상주 장관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그대로 ‘새천년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과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 방향에 걸맞도록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체제에서 탈피하여 학생의 건전한 인성 발달을 도모하고 다양한 능력과 적성을 존중, 창의적인 능력을 기르고자 하는 학생 중심 교육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혀 강조하는 등 다짐했다.
이를 위해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학습이 수월하도록 수준별 교육과정이 되게 하면서 교과별로 학습내용의 최적화를 도모했다.
동시에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서 지역과 학교의 특색을 살리는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체제를 확립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에 따른 교과용도서의 편찬은 그 목적을 7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해온 인간상과 교육목표 달성에 적합하도록 총력을 경주하고 편찬의 기본방향을 4개항으로 집약, ①교육과정 정신 반영 ②학교 교육체제에 적합한 편찬 ③학습자 중심의 다양하고 질 높은 편찬 ④연구개발형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편찬이 되게 했다.
이 때 기대하는 교과서의 모습을 전통적인 교과서와 바람직한 교과서로 구분하고 교과서관의 금과옥조형인 교과서 중심 학교교육 및 지적영역 중심의 전통적인 교과서로 치우치지 않도록 올곧게 정립하여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다양한 자료 중의 하나(주된 자료)인 교과서가 되도록 바꾸어 학교교육에 적합하면서 기능·태도·영역에 유의해서 창의·사고력이 배양되도록 탈바꿈했다.
이에 교과서의 진술형태도 지식 요약형, 개념 압축형, 강의 요강형 등 전통적인 유형에서 탈피하고 다양한 사실과 사례 제시형, 학습과정(절차와 방법) 중시형으로 가르치고 배우기 쉬운 교과서가 되게 했다.
교과서의 단원전개 체제는 모든 교과서에 하나의 전개 체제 적용에서 단원과 주제의 성격에 따른 다양한 체제가 되도록 하고 내용의 선정은 지식 중심, 교사 중심의 원칙에서 교과서 내용이 실생활과 유리된 것을 바로잡아 핵심개념과 관련된 실생활의 경험 및 사례 중심은 물론, 학생 중심 내용으로 바꾸어 실용성과 유용성을 갖추도록 했다.
내용의 조직은 지식 체계별 단선형 위주에서 관련 지식과 실생활 경험을 통합하여 반영하되 문장과 삽화의 단조로운 구성 보다 다양한 편집 체제의 도입을 지속했다.
이밖에 교과서의 연구개발 과정도 기초연구가 소홀히 된 것을 보완해서 이를 보다 중시한 내용이 되게 한 것으로 전환했다.
이는 교육의 본질과 정통성을 재확립한 것으로 학교교육이 제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