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재탄생으로 복수단체 길 열어
- 교육부 48년 출입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293회) -
○… 본고는 지난 5월 16일로 교육부 출입기자 48년 째가 된 본지 김병옥(www.edukim.com)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 ○
○…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단독 연재한다 〈편집자〉 … ○
4·19와 함께 태어나 5·16에 압살
국민의 정부 이듬해 법제정 합법화
교총만 허용 유일단체서 전교조 출범
- 진리와 양심따라 학생 해맑은 웃음 위한 스승 다짐-
30대 정원식 문교장관
<1988. 12. 5~ 90. 12. 26 재임>
<전호에서 계속>
청와대 의중 받든 예방 지시
정원식 문교부장관이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전교조 결성을 막도록 강력히 지시한 공문은 청와대(노태우 대통령)의지가 함축된 것으로 범정부 차원의 조치였다.
예방지도가 목적이었지만 국·공립학교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1항 및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운동과 기타 공무 이외의 집단행동은 금지한 것을 상기시키고 사립학교 교원도 이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사립학교법 제55조의 적용을 받아 해직된다고 주의를 환기했다.
아울러 전국에서 교사가 ‘교원노조 건설 추진 특위’에 가담, 지역별로 전진대회 등 결성을 추진한 것에도 6개항의 저지방안을 시달했다.
①, 각급 교육기관 및 학교장은 대화와 설득을 통해 교원노조의 불법·부당성과 집회 참여를 방지하도록 계도하고 ②, 이에 불복하면 1차적으로 주의를 촉구하거나 경고하되 ③, 주의·경고에도 불응하면 가차없이 징계 등 인사조치 하여 ④, 가입 엄단 불법조치로 본을 보여주고 ⑤, 학교장은 소속 교사 모두 결성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 보관하되 ⑥, 만약 참여교사가 나올 경우 학교장을 문책하겠다고 엄명했다.
태동에서 탄생까지 험난
선진국과 달랐던 당시의 한국교육에서 교원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은 태동에서 탄생까지 험난한 가시밭길을 걸어야 했다.
건국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당 정권조차 6·25 전란으로 정부가 수도 서울에서 부산으로 피난을 갔던 와중에도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양원제를 실시했고 지방자치와 함께 교육자치도 시·군·구·읍·면 기초단위까지 실시했으나 교원단체 결성과 활동만은 교총의 전신인 대한교육연합회만 유일한 합법단체로 허용해서 감싸안고 어용으로 동반했을 뿐 복수단체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이 조치는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4·19당시에 이르러 풀리는 것 같아 대구에서 낳은 교원노조의 첫 탄생이 전국에 확산되었으나 5·16쿠데타에 성공한 박정희 군사정권에 의해 불법으로 몰리면서 압살됐다.
그 이후 신군부의 전두환 정권에서도 교원노조는 허용되지 않았고 교육민주화 소망의 열기를 타고 82년, YMCA중등교육자협의회가 발족되면서 85년 5월, 무크지 ‘민중교육1’이 지하서적으로 출판되어 뜻있는 교사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었다.
이로 인해 윤재경, 김진경 등 두 교사와 ‘실천문학’ 송기원 주간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투옥되는 곤욕을 치렀다.
이밖에도 전국에서 관련된 교사의 해임과 징계가 잇따르고 그해(85년) 11월 각계의 성금에 힘입어 ‘교육출판기획실’을 꾸려 교육민주화운동과 연계했다.
그리고 86년 5월15일 ‘스승의 날’을 계기로 전·현직 교사가 대거 참여한 ‘민주교육실천협의회’를 구성한 것이 도화선으로 87년 9월 27일 ‘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가 결성되면서 단위학교에 ‘평교사협의회’를 조직하여 교사단체가 뻗어갈 발판이 되었다.
이렇듯 교육민주화를 주도한 교사운동은 약칭 ‘전교협’에서 교원노조를 결성하기에 이르렀고 1989년 5월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창립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교총의 전신이었던 대한교육연합회만 합법단체로 허용해서 유일무이하게 누리는 상황에서 전교조가 탄생, 출범함으로써 이 땅에도 복수교원단체의 길이 열렸고 1999년 1월29일 김대중 대통령이 이끈 ‘국민의 정부’에 의해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그해 7월 조합원 6만2천654명으로 합법화 된 것이다.
당시 교육부장관은 이해찬 전 국무총리였고 현직 서남수 장관은 신망이 두터운 핵심 간부(속칭 4인방)였다.
이렇듯 우여곡절로 합법화된 전교조가 14년 만에 다시 법외노조로 환원된 것은 역사의 악순환이며 교원단체의 새로운 투쟁사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전교조의 태생과 성향에서 오늘이 예측되었고 내일도 전망되는 등 내외환경과 토양의 상극에서 빚어진 부조화 같다.
또한 교육부의 새로운 짐거리가 된 셈이다
전교조의 다짐 창립선언문
전교조 결성의 목적과 필요는 이를 포괄해서 담고 있는 창립선언문에서 적시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전교조가 결성되던 날(89.5.28)전국에서 참석하기 위해 올라온 교사들은 서울역과 고속버스터미널 등에서 지하철 2호선에 갈아타고 비밀리에 전하는 연락을 기다리며 한양대역과 신촌역 중 택일하려고 아침부터 한낮이 되도록 내리지 않고 빙빙돌았다.
이날 정부는 결성대회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전투경찰을 투입, 한양대역 주변은 삼엄한 경계가 펼쳐졌다. 이는 전교조측이 경찰에 허위정보가 들어가도록 미리 작용해서 “대회는 한양대에서 개최될 것”으로 잘못 알게 했으며 지하철에 타고 있는 교사들이 내리지 않은 것도 경찰의 삼엄한 경계때문으로 착각한 것을 지켜보다가 시각이 되자 신촌역에서 모두 내려 연대로 급히 들어가 결성하고 창립을 선언했다.
이날 창립한 선언문(전문)은 다음과 같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창립선언문>>
겨레의 교육 성업을 수임받은 우리 전국의 40만 교직원은 오늘 역사적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결성을 선포한다.
오늘의 이 쾌거는 학생, 학부모와 함께 우리 교직원이 교육의 주체로 우뚝 서겠다는 엄숙한 선언이며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 실천을 위한 참교육 운동을 더욱 뜨겁게 전개해 나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민족과 역사 앞에 밝히는 것이다.
현재 우리 교육의 현실은 모순 그 자체이다.
일제 강점기의 민족교육이 민족의 해방과 조국의 독립일꾼을 길러내는 과업을 담당해야 했듯이, 오늘 우리의 교육은 수십년 군사독재를 청산하여 민주화를 이루고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앞당길 동량을 키우는 민족사적 성업을 수행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우리 교직원은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린한 독재정권의 폭압적인 강요로 인하여 집권세력의 선전대로 전락하여 국민의 올바른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진실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잘못을 저질러 왔다.
독재권력이 강요한 사이비 교육은 교원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렸고 교단의 존경받는 스승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이 지식판매원, 입시기술자로 내몰렸다.
누가 우리더러 스승이라 부르는가?
역대 독재정권은 자신을 합리화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악용하여 왔다.
그 결과 우리의 교육은 학생들을 공동체적인 삶을 실천하는 주체적인 인간으로 기르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도 이기적이고 순응적인 인간으로 만듦으로써 민족과 역사 앞에서 제 구실을 잃어 버렸다.
가혹한 입시경쟁교육에 찌들은 학생들은 길 잃은 어린 양처럼 헤매고 있으며, 학부모는 출세지향적인 교육으로 인해 자기…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