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전] 미래사회 도전 학제개편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노무현 정부 핵심정책 상기
교육근간 재구조화 시급
역대정부의 교육정책에서 혁신과 개혁은 한번도 빠진적이 없다.
그러면서 무엇을 준비하고 교육의 근간을 재구조화 할 학제개편과 부닫치면 입을 닫는다.
1948년 8월15일 건국에서 초등 의무화의 문맹퇴치교육과 중등 및 대학의 임의교육에 초대 안호상 문교장관은 ‘남녀상하 차별없는 일민주의’를 뿌리로 삼아 민주주의를 가르쳤다.
이렇듯 건국학제 ‘6(초) 3(중)3(고) 4(대학)제’가 지금까지 지속된 것으로 교육근간의 재구조화가 시급하고 미래사회의 도전에서 학제개편을 꼽는 것은 13년 전부터 시작된 일이었다.
당시(2006년) 노무현 정부의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부장관이 공석이었어도 차관(이종서)주도로 학제개편을 서둘렀다.
이 때 대통령직속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설동근)가 전방에 나서 유도했다.
양쪽 모두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2006년 8월25일 서울에서 학제개편을 위한 제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미래사회 도전, 한국교육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주제로 시작한 첫 토론회에서 설동근(전 부산시교육감)위원장은 “미래사회 전망을 토대로 학제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면서 “미래사회가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해 끝없는 성장을 지속할 것인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노동자의 감소, 사회양극화 등으로 성장에 한계를 드러낼지 그 누구도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또 “지식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는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우리 교육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을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940년대 말 건국초에 마련한 학제를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부분적 손질은 했어도 교육을 둘러싼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근본적인 혁신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인력수급 불일치, 입직연령의 지연 등 국가경쟁력 저해현상이 초래되고 지나친 사교육 부담과 조기유학 급증 등 국민들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만연되고 있다”고 예시했다.
이와 같이 학제개편 토론회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에서 연말까지 개최하고 여론을 수렴했다.
당시 이종서 교육차관은 “학제개편은 학교급별 수업연한을 바꾸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면서 “현재의 학제로는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걱정했다.
이처럼 13년 전에 제기되어 학제개편을 촉구했던 ①산업과 직업의 변화전망 등 교육의 과제 ②저출산 고령화 위기와 교육전략 ③ 사회구조의 변화와 우리교육의 방향 ④웃자란 아이들에게 새집을 마련해 주는 등의 현안은 해결되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