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革命아닌 順理” 강조 용어 신중
- 교육부 49년 출입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324회) -
○… 본고는 지난 5월16일로 교육부 출입기자 49년 째가 된 본지 김병옥(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단독 연재한다 〈편집자〉 … ○
새로운 한국인상 구현 3대 덕목 접속
차관 바꾸지 않고 인화중시 소폭 인사
교육 기본방향 5개항 정립 뿌리 뻗게
-부교육감 임명은 교육자치 신장 교육감 보필에 우선-
김영삼 정부 두번째 임명
34대 김숙희 교육부장관
<1993. 12. 22~ 95. 5. 12 재임>
교육정책 기본 방향 재정립
<전호에서 계속>
당시 교원의 노동조합결성은 생각도 못할 신기루여서 전교조도 불법 단체로 낙인받아 해직교사를 복직시키는 일부터 서둘렀고 전임 오병문 장관도 실현 못하고 떠나 이를 인수받은 형국으로 마음이 무거웠다.
이 와중에서 문민정부의 첫 해가 저물어가는 1993년 12월22일 제2기 내각에 발탁되어 임명된 김숙희 장관은 한주일 동안 연말행사에 바빴고 새해를 맞기 위해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을 재정립했다.
당시 문민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는 ‘신한국 창조’였고 이에 ‘새로운 한국인상 구현으로 도덕성과 전문성의 조화’가 뼈대였다.
이에 김 장관은 “교육을 혁명적으로 밀어부칠 수 없는 순리’라고 강조하면서 용어 선택에 신중했다.
특히 정부의 교육정책에서 이미 ‘새로운 한국인상 구현’의 3대 덕목으로 ① 교양을 높여 삶의 질을 추구(교양)하고 ② 덕성을 길러 도덕사회를 이룩하며(도덕) ③ 능력을 닦아 국가발전에 기여(능력)한다고 못이 박힌 상태였다.
때문에 김 장관이 펼칠 수 있는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 정립은 문민정부 출범 때 수립한 기반에다 보완할수준으로 5개항을 새롭게 가다듬었다. 이 5개항을 되짚어 보면 ①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교육 ② 개성과 소질을 살리는 개별화 교육 ③ 미래에 대응하는 과학기술교육 ④ 자율성 신장과 책무성 제고 ⑤ 질 높은 교육을 위한 기반의 조성이었다.
이처럼 문민정부 2기 내각의 교육부가 감당한 신한국 창조교육은 인적 물적 자원확보가 시급한 현안이었다.
우선 1994년도 교육부 예산의 규모가 세출에서 11조581억 원으로 전국의 유치원에서 대학(원)까지 1만9,788개교를 운영하는데 써야했다.
당시 학생수는 1천80만3천448명이었고 교원은 40만1천976명으로 집계되었다.
전국 초·중등교육의 젖줄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조8천191억 원으로 2014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 보다 적었다.
다행인 것은 세수결함이 없어 해마다 세계잉여금이 발생했으므로 지난해와 금년처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교부금을 제대로 주지 못해 2013년 미교부금이 7조원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나은 편이었고 적자 예산으로 긴축운영을 걱정 할 형편도 아니었다.
해마다 교육재정 확보가 평균 9%이상 증액된 것으로 문민정부의 김숙희 장관이 이끈 교육부도 힘을 받아 의욕적이었다.
인사가 만사 인화에 주력
당시 교육부 조직과 기구는 장·차관을 비롯 3실 4국 23과 20담당관 체제였다.
전임 장관도 역점을 두고 주력했던 것처럼 인화가 우선이었고 “인사가 만사”라고 강조했던 김영삼 대통령의 국정철학에서 “뻗어온 특성을 이어 받았다.
김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국무위원들에게 ‘인화’를 당부했고 행정에서 인사가 만사일 수밖에 없음을 역설한 것으로 공감을 샀다.
김 장관은 취임 후 첫 인사부터 차관을 바꾸지 않았다.
당시 이천수 교육부차관은 본래 정통 교육관료 출신은 아니었어도 온화한 성품에 포용력이 강해 교육부직원들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았다.
이를 알아차린 김숙희 장관은 유임시켜 놓치지 않았고 총무과장도 색깔이 없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옹정근 서기관을 임명했다.
옹 과장은 교육부 안에서 옹씨가 자신 뿐일 정도로 희성이어서 정실이 우려될 소지가 없었다.
기획관리실장도 김하준 실장에서 이수종 실장으로 교체했다.
장학실장은 박용진 실장을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으로 옮겨주고 장종택고교장을 발탁, 기용했다.
휘하에 기획담당 노수정 장학관, 초등교육담당 홍정식 장학관, 중등교육담당 김성식 장학관, 교육방송담당 이상갑 장학관 을 배치 포진했다.
대학정책실에 이태수 실장을 앉히고 그 밑에 대학행정심의관은 김명곤 이사관을 임명했다.
이 때 김 심의관을 보좌한 대학학무과장은 서남수 현직 교육부장관이었다.
때문인지 지난해 4월 서 장관이 전임 교육부장관들을 초청하고 오찬을 나눌 때 김숙희 전 장관이 “허물이 없는 자리니까 조언 한마디 드리겠다”면서 “대학은 학위를 주는 곳인데 일부 사립대학 이사장은 학위가 없는 교육부 고위직 출신을 총장으로 모셔다가 이용하고 장관은 이를 승인해서 취임하게 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일인듯 싶어 말하게 된다”고 정곡을 찔렀다.
정리하면 교육계의 인화를 깰 폐단이면서 당해 대학에도 이로울 것이 없다는 것으로 함축했다.
대학정책실의 산업교육심의관은 심명섭 이사관을 앉히고 대학학술심의관은 최이식 이사관을 임명했다.
교육자치를 관장한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조선제, 교원정책을 관장한 교육지원국장은 김덕환 장학관을 앉혔다.
사회국제교육국장은 김성동 이사관을 임명했고 편수국장은 한명희 장학관을 앉혔다.
교육과정담당관은 한상진 장학관을 임명했다.
한 장학관은 서울사대 출신으로 교사 초임 발령을 경기도 여주농고에 희망해서 영어를 가르쳤고 제자 가운데 제40대 문용린 교육부장관을 배출했다.
문 전 장관은 2012년 12월19일 서울시교육감 보선에서 당선되어 6·4선거 때도 출마했으나 낙선되는 바람에 지난 6월30일 임기를 마치고 떠났다. 인문과학편수관은 유학영 장학관을 임명했고 사회과학편수관은 김용만 장학관이 임명됐다.
또 자연과학편수관은 김동식 장학관을 앉혔다.
교육부 상전인 청와대 교육비서관실에는 송태호 비서관과 서기관 4명이 파견되었는데 구관서, 이승무, 김두식(이상 교육담당) 김경회(민정) 노승회(총무)였다.
직속기관인 학술원은 권이혁 회장이 앉아 있었다.
권 회장은 5공 전두환 정부 때 재임한 제26대 문교부장관 출신이었다. 국사편찬위원는 박영석 위원장이 앉았고 국립교육평가원장은 김하준 전 교육부기획실장이 나가 있었다.
중앙교육연수원은 이용원 원장이 앉았고 국제교육진흥원은 김상원 5공 때 청와대 교육비서관이 재임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전신인 교원징계재심위원장은 김정길, 국립특수교육원장은 김영환 특수학교장 출신이 임명되어 재임했다.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