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위상에 맞는 ‘브랜드 가치’ 제고 노력
○ …… 이명박 대통령이 보고 받은 ‘10대 과제 및 별도 과제’ 전문 ③ …… ○
G20 정상회담 유치 OECD 원조위 가입
한국의 ‘교육열과 과학기술전략’ 지켜봐
경제규모 세계 15위 비해 NBI 순위 33위
별도과제 국격 향상 및 일자리 창출 과제
▲교육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 과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약한 청년층 취업여건을 개선하고자 금년에 교육과학기술 분야에서 추진되는 일자리 사업을 통해 약 7만 3천개 일자리가 생길 전망이다.<별표>
특히, 대학생 및 대졸 미취업자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관련 부처 합동으로 청년 DB 80만명의 정보를 구축하여 입력된 정보를 기초로 맞춤형 구직 및 훈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재학생에게 산학연계형 직업·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 사업을 확대(32개 대학 → ’11년까지 42개 대학)하고 미취업 대졸자에게 맞춤형 연수를 제공하는 전문기술연수 사업을 실시한다.
2010년 정책환경
▲위기 이후 미래대비에 대한 요구 증가
세계적 경제위기의 후유증으로 국가 잠재성장률이 저하될 위기다.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투자·기술·인력 중에서 정부의 꾸준한 재정 확대에 힘입어 기업의 투자는 최근 회복 추세이나 장기적인 성장능력 회복과 3만불 시대 진입을 위해서는 창조적 원천기술 개발과 창의적인 인재 양성이 필수적 요건이다.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에 대비하여 세계 각국은 ‘환경과 경제성장’을 연계한 녹색성장 주도권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다.
(미국) ‘Green Economic Recovery’, (일본) ‘저탄소사회 실현 중심 예산배분’, (독일) 환경과 경제가 통합되는 ‘제3의 산업혁명’ 등이다.
우리나라는 앞선 녹색성장 전략 및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0% 감축 제시 등으로 녹색성장 시대의 국제 주도권 선점이 가능하다.
▲저출산 현상 심화 지속으로 성장잠재력에 악영향
세계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은 단기적으로는 학령인구의 감소, 중장기적으로는 생산가능 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연결된다.
2004~2008년 합계출산율은 1.22명(세계 평균 2.54명)으로 하위 2위(2009, UNFPA)다.
자녀 육아 부담, 교육비 부담 등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1자녀 이하를 둔 20~39세 기혼여성 대상 출산중단 이유로 자녀 교육비 부담이 1위(26.7%), 자녀 양육비 부담이 3위(16.7%)를 차지(’09, 보건복지가족부)하고 있다.
▲서민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는 정책적 배려 필요
경제위기의 여파로 소득계층별 교육비 지출액 차이가 확대됨에 따라, 계층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수요가 증가했다.
경기회복에 대한 긍정적 전망에도, 청년층 취업여건은 여전히 취약하다.
실업률은 전체 (’08) 3.0% → (’09) 3.8%, 15~29세 청년층 (’08) 6.9% → (’09) 7.6%다.
정규교육 이후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청년층(15~29세) 졸업?중퇴자 중 취업 경험자는 취업까지 평균 11개월 소요되고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 3년 이상인 경우는 17.1%에 불과(2009.5, 통계청)하다.
오는 6월 지방교육 선거가 직선제로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됨에 따라 이를 계기로 지역주민의 삶에 밀착된 교육정책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국가 위상에 맞는 브랜드 가치 제고 노력 요구
2010년 G20 정상회담 유치,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등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
최근 ‘한국의 교육열’과 ‘치밀한 과학기술전략’에 대해서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Obama 미 대통령(’09.11)은 “한국 사람들은 자식만큼은 최고의 교육을 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IMD국가경쟁력(’09)은 과학 3위, 기술 14위, 우리나라 R&D규모 세계7위다.
경제규모(’08년 GDP 기준, 세계 15위)에 비해 국가 브랜드 가치는 매우 취약하여, 우리 국민 및 제품에 대한 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고 있다. 2008년 Anholt 국가 브랜드지수(NBI) 순위는 50개국 중 33위다.
2010년 정책방향 및 과제
①2009년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다.
주요 목표는 자율화·다양화를 통한 학교교육 경쟁력 강화이다.
3단계 학교자율화 추진 및 다양한 유형의 고교 지정을 확대했다.
기숙형고교 150교, 마이스터고 21교, 자율형 사립고 25교 및 자율형 공립고 12교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시범운영 확대를 통해 전면 실시에 대비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시범운영 학교 수는 1,570교 → 3,164교(전체 학교의 약 30%)다. 방과후학교 활성화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복지 사업을 시행하고 2009 교육과정 개정, 교과교실제 도입 등을 통해 교육내용 선진화를 도모했다.
②대학·연구기관의 교육·연구 역량을 제고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및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도입(’09.7)했다.
대학 입학사정관제 확대를 통한 학생선발방식을 개선했다.
대학 입학사정관제 현황은 (’08) 40교, 4,476명 → (’09) 47교, 19,363명이다.
핵심 연구인력 육성과 연구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및 핵심연구센터(WCI)를 육성했다.
WCU : 36개 대학, 154개 과제 지원 / WCI : 핵심연구센터 3개 지원했다.
‘한국연구재단’ 출범(’09.6)으로 연구지원 체계를 선진화했다
③과학기술을 통한 현안 대응 및 국가 위상을 제고했다.
과학기술 정책조정 기능 및 경제위기 이후 대비를 강화했다.
과학기술정책조정협의회 운영(’09.5~)과 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를 추진 (’09.4~)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뒷받침할 과학기술 전략 수립·시행했다.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09.1), 중점기술 개발 및 상용화 전략(’09.5)이다. 나로호 1차 발사(’09.8), 연구용원자로 요르단 수출로 가시화(’09.12)했다.
지난해 미흡한 점도 있었다.
①교육정책에 대한 현장 체감도가 부족 했다.
교육개혁정책들의 낮은 현장 체감도로 자발적인 변화가 미흡하고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비 감소 효과가 미약했다.
②대학·연구기관 간 실질적 연계 노력이 부족했다.
대학 자율의 구조조정 성과 체감이 미흡하고 대학-연구기관 간 인적·물적 교류가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내 우수 이공계 인력 유출 방지, 해외 이공계 우수인력 유입방안 등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이공계 인력육성 전략이 부족했다.
③ R&D 투자 효율성 및 완성도가 부족했다.
연구재단 설립을 계기로 전문가를 활용한 기획·평가 등 선진화된 R&D 서비스 지원을 추진 중이나, 아직 본격 시행되지는 못했다. 국가 R&D 지식재산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활용 노력이 아직 시작 단계이다.
이에 보완할 점은 다음과 같다.
①제도 개선 바탕위에서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 확산 ②엄정한 대학평가 정착 및 정보공개 확대 ③세계적 수준의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연구기관의 협력 강화 ④선택과 집중을 통한 첨단 과학기술 조기 확보이다.<다음 호에 계속>
◇ 금년 추진되는 교육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사업 ◇
① 청년인턴 채용 ● 교과부 행정인턴십 : 160명
(1,541개)● 시·도교육청 행정인턴십 : 639명
● 출연연구기관 인턴연구원 : 742명
●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 : 2,000명
●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 7,000명
● 초·중·고 학습보조인력 : 20,121명
② 교육서비스 분야● 방과후학교 관련 : 7,717명
일자리사업● 종일제 유치원 보조인력 사업 : 5,500명
(53,329개)● 특수교육보조원 사업 : 5,001명
● 국립특수학교 종일반 운영지원 사업 : 20명
●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 5,970명
● 대학재정지원사업 중 취업연계형 사업 : 1,900명
● 미취업 대졸생 지원 사업 : 10,400명
●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 1,820명
③ 취업연계형 사업 ● 개도국 과학기술 지원 사업 : 50명
(18,611개)● 대학생 해외봉사활동 지원 사업 : 2,300명
● 학문후속세대양성 사업 : 701명
● 한·미 연수취업(WEST) 사업 : 340명
● 전문대학생 및 대학생 해외인턴십 : 1,1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