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원경] 교육공약 정책과 개혁 맞물려
문대통령 대선 공약
새 정부 출범 이후 3개월에 이르는 것과 달리 교육공약과 정책에 따른 개혁의제가 엇갈린 상황에 주목.
문제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12개항이 구체적인데 반해 내년 6월 초 지방선거와 함께 치를 교육감선거를 앞둔 때이므로 현직 교육감의 시·도별 정책마련도 공약과 연계되도록 총력 경주.
보통교육 개선 과제
유치원 및 초·중·고 교육의 발전을 위한 분야별 개선과제는 시·도 교육청마다 지역특성이 감안되도록 법령과 지침의 개정 및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핵심제안 마련에 분주.
현직 교육감 대부분이 재선중임과 3선 연임까지 노리고 있어 최소 43개항부터 그 이상의 제안 마련에 부심.
또한 시·도교육감의 요청은 대부분 교육부의 법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에 이양이 쉽지 않을 전망.
아울러 시·도교육청에 대한 평가개선 요구는 교육부의 전가보도처럼 녹녹치 않은 대상.
국가교육 개혁 의제
국가주도 교육과정에서 명시한 중앙정부의 개혁의제는 향후 새 정부의 국가교육개혁에서 핵심이 되는 것으로 12개항을 예시한 것에 눈길.
이는 ‘K-5-4-3’ 개편과 유아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 확대 방안 등을 담은 것이며 이는 교육과정의 혁신적 자율운영체제 도입으로 자율과 분권실현을 위한 교육자치강화가 핵심.
아울러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 및 대학체제의 개편이 뒤따를 것에 초미의 관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