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속도로 터널의 참사 예고
세월호처럼 수학여행 버스 길목
전국 도로망의 뚤림길로 이용되고 있는 고속도로 터널이 부실공사인데다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참사의 예고처럼 불안감을 안기고 있다.
이 터널은 제주도 수학여행길에 참사를 빚은 단원고교생의 세월호처럼 수학여행버스가 지나는 길목이다.
그런데 이 터널공사가 부실해서 위험한 것으로 밝혀져 새삼 안전을 위협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영동~옥천 1공구 구간에서 터널 안의 암반 붕괴를 막기 위해 설치한 록볼트(rock bolt) 자재를 설계보다 적게 들여 시공한 것으로 공사비 중 거액의 차액을 챙겨 착복한 현장 소장 등 22개 시공사와 49개 하도급사 직원 16명이 기소되고 전국 고속도로 터미널 대부분이 다르지 않을 것에 우려가 따른다.
더욱 놀라운 것은 검찰이 지난 9일 밝힌 위험상황은 2010년 이후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121개 터널을 전수 조사했더니 64%인 78개 터널에 설치한 록볼트가 설계 수량보다 최대 70%까지 적게 사용된 것이 드러났고 이를 기화로 챙겨 착복한 공사비도 187억 원에 이른다.
이들 중 일부 시공업체는 세월호 참사에 불안했던지 부실공사를 감추기 위해 관련 서류를 조작해서 정밀조사 등 수사를 피하는 등 대비한 것까지 드러났다.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한국도로공사의 감리용역업체가 제대로 관리·감독·감리하기는 커녕 무책임한 것으로 터미널 붕괴의 위험을 알면서도 방치해서 방조한 꼴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검찰조사로 부실시공과 위험성이 드러나자 뒤늦게 적발된 공구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재시공 보강공사를 서두르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위기관리에서 바다의 해난사고 못지 않게 육지의 터널이 위험을 안고 있으며 고속철도와 도로의 전면적인 재점검 확인이 시급해졌다.
이에 검찰의 조사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관련법의 보완을 서둘러 제·개정하고 이에 따른 정부의 시행령 보강이 완벽하게 이행되도록 바란다.
특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 대학에 이르기까지 대형 참사의 개연성을 시급히 차단할 수 있도록 공조해야 할 것이며 세월호 참사가 6개월이 가깝게 경과했어도 지금까지 이만한 일에 조차 생각이 미치지 못한 것을 각성해야 한다.
결국 모든 참사의 불행은 부실공사와 부당 이득에 눈이 멀어 저지른 것으로 공사비의 차액을 챙겨 착복하고 이를 나누어 먹는데 이골이 난 공직사회의 기강해이는 물론, 어른들의 책임이 막중한 것에 학생들 보기 부끄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