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계의 신년 맞이 다짐
이러고도 송구영신인가?
위로는 교육부장관부터 시·도교육감 및 대학의 총장과 단위 교육기관장의 송년사에 이은 신년사 가운데 일부는 구태의연한 것에 일선학교의 교직원과 학부모들은 전과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없어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학생들은 이러고도 송구영신인가?” 반문을 서슴치 않는 등 가슴에 와 닿지 않는 것에 아쉬워했다.
과대포장에다 업적 자랑은 신물이 났고 오는 6월1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를 교육감 선거를 앞둔 때에 맞춘 듯한 대목에 날선 반박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출범 첫 해 임에도 촛불을 들었던 세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각급 교육기관의 장들이 보여줄 의지로 보기 어렵다.
주지했던대로 올해는 새 정부의 국정지표에서 지방분권의 강화가 앞자리에 서 있고 지방정부의 새로운 교육자치제 분권화가 예고된 상황이다.
때문에 오는 6월 지방선거 실시는 시대의 진운임에도 자칫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릴 우려에 악순환을 걱정하게 된다.
또한 지방정부시대가 도래할 경우에 대비한 신년출범이 전과 같거나 못하다는 것은 유감이다.
교육자치가 지방자치의 예속을 벗고 독립형으로 재출범할 시기에 각급 교육기관장의 신년사는 구체적이지 못했고 자칫 학교자치가 더 나아갈 여지를 상실하게 되는 것은 금물이다.
단위학교의 학생회와 학부모회가 획기적으로 달라지면서.학운위의 탈바꿈이 요청되고 학교교육과정운영의 정상화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에서 첫걸음이 되는 것을 다짐했어야 한다.
올해는 교육예산도 늘었고 교육부의 개편으로 중앙정부의 권한과 업무가 지방정부의 교육자치 분권화에 걸맞도록 시·도교육청에 대폭 이양되면서 지역교육지원청의 역할과 변화로 단위학교의 자치역량은 훨씬 커지게 마련이다.
이는 학교장 중심 학교운영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참여가 전과 다르게 활성화되는 계기로 달라져야 한다.
그렇다면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신년사에 담았던 청사진은 새로운 시대의 진운에 걸맞게 지방정부 시대의 뿌리로 착근하면서 의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6월 개헌에 따른 교육자치의 분권화가 강화될 수 있도록 시대의 진운으로 거듭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