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장학금 수혜자 확대
한국장학재단은 더 뽑으라
한국장학재단은 장학금 수혜자를 늘리기 위해 학자금 지원 콜센터를 자주 방문해서 고객 상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유는 수혜자의 실상을 조사해서 확인했더니 실질 소득을 파악한 과정에서 대출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해 실정과 먼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를 위해 소득 수준 산정 시스템을 지금까지 적용한 건강보험료 중심에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중심으로 바꿀 것도 시사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급여신청시스템이다.
이것만 시정해서 반영해도 수혜자에게 돌아갈 혜택은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건강보험료 중심의 시스템은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진즉부터 민원이 쇄도한 것에 비추어 예금과 적금, 주식, 채권, 분양권, 회원권과 부채까지 세부 파악이 손쉬워 복지에서 가장 우려했던 누수를 막을 수 있어 기대된다.
본래 국가장학금 제도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국가에서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서 향학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것은 빠를수록 좋고 시의적절하다.
지금까지 학생들은 해마다 소득 하위 8분위인 67만원에서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받았다.
최대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 하위 1~2분위까지 적용했다.
또 소득분위는 통계청에서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를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단계로 나눈 지표라고 한다.
가구당 연소득액이 1636만 원 미만이면 1분위이며 연소득 8726만 원 이상이면 10분위에 해당된다.
지금 한국장학재단에서 적용한 학부모 소득수준 파악은 건강보험공단의 협조에 따른 보험료 부과 정보에 근거한 것이며 금융정보가 반영되지 않아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고액의 금융자산가 자녀는 국가장학금을 받는데 가난한 집 학생보다 높은 혜택을 누렸고 빚이 많아 경제 수준이 낮은데도 고액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에 들기 어려웠다.
한국장학재단의 개선 조치는 바로 이같은 불합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므로 소득 분위의 산정이 시정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전국 대학의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부터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서 학생들을 돕도록 서두르기 바란다.
역할개선과 조치가 시급한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