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과후학교 운영 보완
단위 학교의 지원 강화 시급
바야흐로 2016년도 예산안 편성으로 학교와 교육청이 바빠지고 교육부는 정부예산안에 계상한 소요액 확보를 위해 분망하다.
특히 교육부는 새해 예산안에 방과후학교 운영비와 초등돌봄교실 지원비 482억4천6백만 원을 계상, 요구했다.
해마다 이 시기의 관심사에서 일선 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과 지원 대책은 후순위에 밀릴 수 없는 현안이며 교육자치에서 보다 지자체가 앞장 서 줄 것에 기대하게 된다.
내년 교육부 예산안은 올해 운영비 27억3천2백만 원 보다 3억2백만 원 줄었고 대신 돌봄교실은 8억3천2백만 원으로 금년 7억5천5백만 원 보다 7천7백만 원 증액했다.
이에 우리는 당초 방과후학교 운영의 목적과 기본 방침을 거듭 강조하면서 새삼 상기하게 된다.
이미 운영 체계 및 목표에서 비전과 목적 등을 명시적으로 정립한 때문이다.
당초 비전은 미래사회에 대비한 창의인재 육성이었고 목적은 학교교육 기능 보완 및 확대였으며 목표는 사교육비 경감과 돌봄 서비스강화, 교육격차 완화, 지역사회학교 실현이었음에 반대의 여지가 없었다.
또한 운영방침은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3-7호)에 근거를 두고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고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도록 못을 박았다.
그리고 운영 관리는 학운위 자문과 심의를 거쳐 학교장 중심 허용이면서 민간 위탁운영을 포용했다.
이에 시·도교육감은 목적사업비로 지원비를 교부하도록 했고 금년에도 서울의 경우 공립 초등학교는 교당 1천만 원, 공·사립중학교는 6백만 원, 고교는 자사고와 특목고를 제외한 일반고교에 3백만 원씩 계상했으나 실소요액에 미치지 못한 채 태부족이어서 내년 예산안 편성은 증액할 방침으로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의한 시·도지방의회(교육위) 가운데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실정에 어둔 탓인지 선심성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민간위탁 운영에는 이권이 개입한 것인 양 시선이 곱지 않은 것도 방과후학교 운영에서 난제가 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시·도교육청의 2016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특단의 증액 지원을 거듭 촉구하고 시·도의회 교육위의 예산안 심의 때 철저히 확인, 점검하여 방과후학교 운영의 그늘에도 모처럼 밝고 맑은 햇빛이 들도록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