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교육감 적자안고 출범
지난해 이어 세수결함 심각
지난 1일 4년 임기가 시작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은 재정부족으로 공약을 실천하기 어려운 난제를 안고 출범했다.
이런 것도 모르고 선거기간 중 단소리를 발라 공약을 남발했을 것으로 보지 않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선관위를 통해 유권자에게 보냈던 선거공보의 공약은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그 때는 당선이 목적이었으니까 그랬다쳐도 당선이 되어 취임한 마당에 이를 극복할 방안은 취임사의 핵심 사항으로 담아 제시하고 호소했어야 함에도 보기 어렵게 아쉽다.
그냥 확보된 예산이나 집행하고 인사권을 휘두르며 대접받고 군림할 심산으로 취임했다면 앞날은 순탄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취한 행동과 대책마련은 역대 교육감 중 보기 드문 사례로 꼽힌다.
조 교육감은 취임 전 인수위를 통해 전임 문용린 교육감으로부터 인계된 금년도 세출예산의 적자규모가 3천1백억 원이 넘은 사실에 아연실색했다.
이처럼 적자 예산의 발생 소지가 정부재정의 세수결함과 지자체(서울시장 및 구청장)의 전입금 등 지원부족에서 기인된 것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이다.
우선 내국세 징수액이 젖줄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가 지난해 세수결함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7조 원 가량 받지 못해 재정 적자가 누적되고 올 상반기 실적도 전년보다 나아진 것이 없는 상황인데다 지자체의 전입금 등 지원에서도 불황이 겹쳐 교육세까지 세원이 고갈되는 바람에 일선 학교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최악이다.
결국 새 교육감 모두 초긴축 방안으로 해법을 모색하고 있으나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주종이므로 한계가 있어서 난감하고 취임하기 바쁘게 이에 매달려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어도 아직은 뾰족한 수가 없다.
당장 서울의 경우 인수위측에서 확인된 사항 가운데 정부가 금년도 예산에서 누리과정 사업비 지원과 교부금의 교부율 인상으로 현안을 풀어주지 않으면 어렵다고 판단했고 교육부도 대안마련에 고심할 뿐 정부의 재정사정이 풀리지 않는 한 비책이 없는 실정이다.
교육부의 경우 당장의 해결책으로 기획재정부에 시·도교육청에 3조 원 가량 보조금 지원을 신청해 놓고 있으나 낙관하기 어렵고 장담할 수 없다고 한다.
이제 새 교육감의 역량은 이를 푸는 것에서 드러날 차례가 된 것에 유념하기 바란다.
교육감 자리는 공짜가 이니었고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닌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