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올해 교육농사 풍작인가?
새 정부의 시행의지 굴절 경계
박근혜 정부의 첫 교육농사가 풍작인지 흉작인지 가늠해보기 어렵지 않다.
해답은 시행의지에서 찾을 수 있고 굴절된 것이 도처에 깔려 있다.
고등교육은 대학의 졸업 후 취업난이 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게 취약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신입생은 반값등록금에 기대한 만큼 교육비 부담에서 헤어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
초·중등교육은 꿈과 끼를 찾아 행복으로 이어주는 구름다리 행정이 허구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은 지난 8월에야 연구학교 42곳을 지정해서 3개월간 운영해 본 것을 평가했고 성급하게 진단·처방했다.
분명 연구학교로 지정한 것이었다면 오는 2016년 전면 실시에 앞서 3년간 경험한 것을 여과시킨 다음에 성과로 제시하거나 비전이 되는 것은 늦지 않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학교에서 적용을 시도할 경우 실험·시범·연구의 3단계를 거쳐야 결함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험학교 지정은 1년 단위가 옳고 시범은 2년 단위, 연구학교는 3년이 지나야 결과를 발표하고 공개수업으로 입증하게 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1년 혹은 2년 주기로 중간보고회를 갖는 것은 늘 있었다.
그런데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를 지난 8월에 지정해 놓고 3개월 만에 도입이 뿌리내리기 전인데도 전개과정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무리다.
때문에 서울의 연구학교인 동작중학교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도 도입 시행 초의 문제점과 지원할 사항을 직접 확인했고 과학수업을 참관하다가 직접 학생들과 함께 실험해 보는 것으로 시행의지를 보게한 것은 귀감이었다.
유치원 교육에서도 말로만 학교일 뿐 학교 대접이 따르지 않은 것에 사립에서 반발하고 공립은 안주한 것으로 착각, 정체될까 우려된다.
이 와중에 누리과정이 도입되어 시행하고 있지만 유아의 보육과 교육이 혼재된 상황 이상으로 나아진 것이 없어 교육부와 복지부가 부처 칸막이를 없앤다 하더라도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의 지원에 온도의 차이를 메우기 힘들다.
아울러 2014년도 예산안의 교육재정 확보에서 금년보다 증액폭이 낮은 것에 내년은 더욱 걱정이다.
세출이 1%수준 증액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0.6% 증액이다.
때문에 내년 교육농사가 올해보다 더 힘이 들 것에 대책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