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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천명 저녁에 번복

국회교육위원장 등 지적

학생 학부모 깜깜이 정책

 

20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장 유성엽(전북 정읍)의원은 올해 11월 문재인 정부가 5년 임기 절반을 넘긴 것에 “근거와 결과도 없고 반성없이 시행착오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정부 때 국회교육위원장이었고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 조순형 위원장은 지난 11월 15일 자사고 특목고 등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 “근거법은 놔두고 시행령만 바꾼 것으로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 선택권을 빼앗기고 교육자는 다양한 교육의 자율·재량을 잃었다”면서 “언론은 자사고 특목고 등의 일괄 전환을 국가폭력으로 비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한 49곳의 농어촌 자율고는 학생 수를 채울 수 없어 폐교 위기에 몰리고 출산율 저하와 맞물려 지방교육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한편, 도하 각 신문은 지난 10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연설과 25일 교육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대학입시의 수능 위주 정시 비율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것에 “교육부의 그간 입장과 상반되고 장관은 대통령의 국회 연설 하루전에도 수능은 5지선다로 창의 교육과 배치된다는 의견이었다”면서 정시 확대에 회의적이었다.

 

이밖에도 정시 확대는 ‘정시 축소 수시 확대’의 문 대통령 선거공약과 다른 것으로 정부·여당이 이를 진지하게 논의한 흔적이 없다고 개탄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도 “문제 풀이 중심의 수업을 초래하게 된다”면서 정시 못지 않게 수시에 의미를 두는 입장으로 주목된다.

 

특히 교사단체인 전교조에서도 “밀실 논의로 결정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교육부가 아침에 천명한 것을 저녁에 번복한 셈이며 학생과 학부모는 깜깜이 정책에 혼돈을 겪는다고 걱정했다.

 

미국의 윌리엄메리대학교 김경희 교수는 한겨레 8월 27일자 기고에서 “남의 나라에서 만든 지식과 기술을 암기하고 베껴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발전하기 어렵다”면서 “다 베끼기도 전에 더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므로 성장 배경, 사고방식이 다른 학생들이 전문성을 교류하고 한국이 시대적 변화에 앞서도록 유인하라”고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간청했다.

 

김 교수는 창의력 교육의 구체방안으로 ①학벌주의 타파를 위해 공공기관 특정 대학 출신의 채용 비율 제한 ②대학의 편의적 학생 선발대신 단과대학 특성과 관련된 학생의 전문성 및 사회 기여 가능성을 고려한 학생 위주의 선발로 한 분야의 지식·기술·실적 등을 고려한 전문성 정도와 교류력 등 상상력과 비판력, 설득력을 판단할 수 있는 교수들이 심도있게 평가하되 ③학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불안감 해소 ④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수업과 생활지도, 평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행정체계를 과감하게 개선하도록 요청했다.<炳>

Posted by 사용자 아빠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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