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해설] 교육감 선거의 허무감
후보끼리 보혁갈등 부추겨
허구에 찬 학생안전 공약 맹탕
진보 뭉치고 보수 난립 여전
올해 ‘6·4 교육감 선거’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의원이 일몰된 것에 이어 마지막이 될까 우려된다.
그동안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의 수장으로 임명에서 간선을 거쳐 직선에 이르렀지만 초·중등교육을 떠맡은 교육자치답지 않게 학교자치가 없는 관치형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인사·재정에서 비리와 불합리의 연속으로 파행을 거듭한 것도 모자라 시·도지사 등 진출에 정치적 발판으로 이용이 된 것이 드러나면서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서 멀어지고 탈색되었다.
때문에 벌써부터 “교육감은 임명제 때만 못하다”는 지적이 분출되었으며 이에 편승하여 ‘임명제안’을 제시한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 와중에 치른 이번 교육감 선거는 언론에서 “이슈 실종, 깜깜이 선거”라는 혹평을 서슴치 않았고 후보끼리 보·혁 갈등을 부추겨 교육계의 분열을 조장하고 진보세력의 후보가 뭉친 것에 반해 보수는 여전히 후보의 난립에 매몰되어 단일화가 어려운 것으로 효율적이지 못했고 인물난을 실감케 했다.
때문인지 내놓은 공약마저 후보마다 세월호 침몰 참사에 영향받아 섣부른 학생안전 공약을 첫마디로 외쳐됐지만 안전이 무엇인지 모른 채 자기 도취에 빠져 언어의 희롱을 일삼는 것으로 표심으로부터 외면당했다.
이밖에도 혁신학교와 행복교육 공약이 엇갈리고 복지논란에 학생과 학부모는 알아듣기 어렵게 난무해서 학생안전이 맹탕이듯 학교경영과 교육과정운영에도 접근하지 못한 교육자치의 역주행으로 전·현직 교장과 교감, 교사들은 물론, 유권자를 실망시켰다.
그래서 지방교육 자치는 종언을 고한 듯 기대하기 어렵게 정치에 물들었고 그러면서 교육의 자주·전문·독립성이 지속되기 어려운 선거직 교육감을 더이상 바라기 어렵게 경계하는 상황으로 신뢰감이 상실되고 있다.
학생·교원·학부모가 핵심이 되는 지방교육자치이기 보다 교육부와 교육청, 장관과 교육감, 교육장을 앞세운 행정우위의 현행 교육자치는 통치하기 쉽도록 더 이상 권한과 업무를 이양해 주지 않은 채 중앙집권적으로 순치되는 것이 실감되고 있어 선진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게 된다.
또한 문민·국민·참여정부에서 교육자치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위해 시·도교위의 위원장을 ‘의장’으로, 사무국을 ‘의사국’으로 진화시켰고 교육감·교육의원이 직선이다가 의원은 죽고(일몰) 교육감만 잔존한 것에 지탄이 따른다.<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