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해설] 교직원 복지 후생 점검②
자산배분 리스크관리 분리
출자 투자회사 임원 규정 없어
내부위원 중복 위촉에 의문
교직원공제회 국감 내용
<전호에서 계속>
? 지수연동급여 제도 설계에 있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공제회 해외투자자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외부에서 영입한 해외투자 전문인력이 1명에 불과한데, 리스크 최소화 등을 위하여 적정 규모의 외부 전문가 추가 영입 검토 필요
? 해외주식 부문의 2015년 9월말 기준 운영수익률과 해외경제의 불투명성이 급격하게 강화되는 환경 속에서 공제회 해외투자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
? 2012년까지 운영해 오던 ‘자산배분 및 리스크관리위원회’를 2013년 1월 ‘자산운용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로 분리한 이유?
? ‘자산운용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분리 취지를 달성하려면 위원구성 역시 독립적이어야 하는데, 일부 내부위원이 ‘자산운용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어 있는 것에 대한 의견
?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충원 관련 여성임원 및 관리자 비율 확대 및 청년인턴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소명
?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7개 MRG 적용 SOC 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정부 재정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국민의 혈세로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과 관련한 향후 개선 계획
? 이규택 이사장 공직에서 총선출마를 준비하는 것이 아닌지?
?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8개 항목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기관이 거의 없는데, 부당업무지시, 고용승계, 노임단가 준수 등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자 준수지침을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교직원공제회 시정요구 사항
① 출자회사 The-K 손해보험의 접대비 사용에 대한 윤리 행동강령 위반 여부 및 향후 조치계획을 제출할 것
② 출자회사와 투자회사의 임원 선정 관련 인사규정이 없는 것은 문제이므로 개선할 것
③ 임원 선정과 관련하여 좀 더 전문성을 갖춘 임원을 선정하고 공제회 퇴직 인사의 출자회사 임원 연속 선정은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할 것
④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소속이 변경된 공무원이 교직원공제회에 가입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문제를 규정에 맞게 개선할 것
⑤ 급여율 결정시 추가가산금리는 공제회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므로 재검토할 것
⑥ 가산금리와 추가가산금리 제도를 적용하게 되면 준비금 적립과 같은 공제회 재무건전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검토할 것<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