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해설] 교직원 복지 후생 점검③

[시사해설] 교직원 복지 후생 점검③

 

 

도덕적 해이 대책 방지 촉구

공제회 사학연금 운영 짚어

국가부담 미수로 기회 손실

 

교직원공제회 시정요구 사항

<전호에서 계속>

⑦ 현재 진행 중인 차세대시스템 감사가 지나치게 요식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느슨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교육부나 감사원 등에 감사의뢰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그렇게 할 것

⑧ The-K 손해보험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⑨ 공제회 해외투자자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외부에서 영입한 해외투자 전문인력이 1명에 불과한데, 리스크 최소화 등을 위하여 적정 규모의 외부 전문가 추가 영입을 검토할 것

⑩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8개 항목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기관이 거의 없는데, 부당업무지시, 고용승계, 노임단가 준수 등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자 준수지침을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사학연금공단 국감내용

1. 미수국가부담금 3300억 중 40%만 반영되어 1800억 원이 남았는데, 기회비용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

2. 지난해 주식투자 수익률이 저조하였음. 자금운영자문회의와 기재부의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에서 해외투자 비중 확대와 대체투자 비중 확대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 필요

3. 공단의 기금수익률 제고방안은 무엇인지?

4. 국립대병원 직원을 사학연금 대상자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공단의 입장은 무엇인지?

5.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80 항목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기관이 거의 없는 문제에 대한 해소

6. 사학연금법이 2015 연도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대혼란 발생 예상에 대한 견해는?

7. 공무원 연금에 준해서 사학연금법도 개정이 필요한데 국가와 법인의 부담금 분담 비율이 쟁점이 되고 있으므로 준비를 철저히할 필요 여부

8. 호남회관의 매각에 따른 투자실패를 참고하여 중장기적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9. 부정수급의 강력한 환수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

10.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관련자료를 제공받고,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급여지급을 중단하는 대책 필요

11.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대상 소재불명자가 10년간 282명인데, e-하나로시스템 외에 소재불명을 줄이기 위한 추가 노력 필요

 

 

사학연금공단 시정요구사항

1. 미수국가부담금 3300억 원 중 1800억 원에 대한 대책.<끝>

교직원공제회 시정요구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