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해설] 정권마다 교과서 탐내
MB정부 2009개정 열정
7차 교육과정 후 수시 전환
새 정부도 2015개정 강행
지난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2015년 초·중등교육과정 개정 추진은 올해 들어 9월22일 확정, 발표되면서 교과서정책 가운데 또 하나의 획을 긋고 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김재춘 차관이 발표한 2015개정교육과정은 “모든 학생이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소양을 기르고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하도록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핵심은 총론에서 보다 각론의 이해관계가 달린 교과서 개발에 의도를 담고 있다.
기초소양 함양을 위해 고등학교에서 공통과목을 도입하고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이 신설된다.
이밖에도 교과별 핵심 개념과 원리를 제시하고 학습량을 적절하게 안배한 토의와 토론수업 등 실험과 실습활동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과정 중심의 평가를 확대하도록 구성하게 마련이다.
크게 힘들이지 않고 대학입시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대학 입시를 앞둔 고교에 변화가 클 것처럼 보인 것으로 관심을 끌고 기대를 모은 만큼 성공이 보장되어야 2015개정 교육과정은 정착이 가능하다.
이에 앞서 2009개정 교육과정은 당시 이명박 정부의 교육부에 의해 추진되고 확정, 발표해서 시행 중이다. 이번 박근혜 정부의 2015개정 교육과정은 후반과 겹치는 것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난해하다.
MB정부의 2009개정 교육과정도 직전의 노무현 정부가 서두른 수시개정에 접목한 것으로 각론에 따른 교과서가 시행 중이거나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때 수시개정도 앞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끈 국민의 정부가 직전의 김영삼 문민정부의 제7차 교육과정 이행에 연속된 것을 되돌아보면 문민·국민·참여·MB·정부 다음의 박근혜 정부로 이어진 뿌리와 가지로 알게 된다.
다만,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에서만 교육과정을 손타지 않았고 교과서에도 탐을 내지 않은 것이 드러난 반면, 김영삼·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통치기간에 연쇄적으로 초·중등교육과정의 개정이 간단없이 이어 온 것은 우연일 수 없다.
때문에 2009개정 때와 2015개정에서 전에 없이 반발과 저항이 따른 것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중학교는 이 와중에 자유학기가 전면 실시되는 것으로 MB정부 때의 학교교육과정 도입은 국가주도 교육과정의 틈새에 끼어 몸살을 앓게 되는 이변이다 .<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