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해설] 정부의 고졸취업 역행
출범 후 2년동안 내리막길
특성화고 입학 때 희망 물거품
올해도 대졸보다 11% 줄어
박근혜 정부의 ‘행복교육’ 꽃무늬에서 고졸자의 공기관 등 금융계(은행) 취업은 지난 2년 동안 계속 내리막길이었고 3년차인 올해도 대졸 보다 11% 줄어들 전망에 특성화고교 입학 때 안긴 희망은 물거품이 되고 있다.
이것은 전임 MB(이명박)정부의 고교살리기 정책에 힘입어 활성화 됐으나 현 정부의 출범 첫해부터 퇴행한 것으로 그동안 교육부가 국민과의 약속으로 ‘학생 행복교육’과 ‘교육에서 희망찾기’구호가 허구였음을 드러낸 셈이다.
특히 고교뿐 아니라 중학교의 ‘자유학기제’도입과 시범 등은 고교와 연결된 진로·체험교육의 산실로 각광을 받은 듯 했으나 특성화고교의 취업 부진과 정부 지원이 역행한 것으로 집권 3년차의 교육정책에서 암초가 되기에 충분하다.
이미 보도(조선일보 2014년 12월27일자)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줄어드는 공공기관의 고졸자 채용은 2014년 1,933명으로 공공기관 전체 채용규모 1만6,701명의 11% 수준이었다.
이는 박근혜 정부 출범 첫 해부터 주춤하다 2년째 감소했고 3년차인 올해도 302개 공공기관 전체 신입사원 채용규모는 1만7187명으로 지난해 1만6701명 보다 2.9% 늘지만 고졸자 채용은 134기관에서 1772명 계획하고 있어 지난해보다 211명 줄어 10.9% 감소한다.
더욱 기가 찰 노릇은 공공기관 가운데 55%인 168곳은 고졸 채용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다.
이들 공공기관은 MB정부 때만해도 ‘고졸취업률 높이기 프로젝트’의 선두 주자로 나섰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시간제 일자리 경력단절녀 채용 등 정책방향에 영합하면서 고졸 일자리를 내주는 것으로 악화시켰다.
산업은행의 경우 지난 2013년 6개 계열사의 고졸 직원을 위한 KDB금융대학교를 경기도 하남시에 설립하고 78명 입학했으나 2014년은 48명으로 39% 급감한 것으로 이에 교육부가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21명밖에 안 된 것으로 25명 이상은 되어야 인가 기준에 들 수 있다고 난색을 보여 어찌해야 좋을지 모를 노릇이란다.
걱정이 되는 것은 고교정책의 혼돈이다.
MB정부는 2010년 특성화고교 일부를 산학연계맞춤형 마이스터고교로 지정하고 졸업생 취업을 전폭 지원했다.
그때 21개교가 지금은 42개교로 정원 5810명이며 졸업 후 교문을 나서면 갈 곳이 없다.
해법은 주무 부처의 장관과 대통령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나서줘야 하지만 이를 반영할 제도개선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역행에 가속도가 붙고 있어 걱정이다.
그리고 불신을 조장한다.<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