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해설] 학교급식 왜 넘보나
연간 투입예산 5조6천억
1만1698개교 하루 614만명
영양사 등 7만2827명 종사
국무총리실의 정부합동 점검에서 적발한 전국 초·중·고교의 급식비리가 677건에 달하고 생산·유통·소비 부실의 만연으로 학생 건강을 해친 것이 드러났다.
지난 8월23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대장균 검사도 하지 않은 지하수로 감자와 무 등 식재료를 세척하고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으로 속여 납품해도 검수하는가 하면 입부 영양교사와 업체의 유착으로 조직적 입찰비리가 횡행한 것이 공공연했다.
이와 같은 비리 부정은 생산 유통단계에서 202건, 소비 단계에서 475건 등 총 677건이었다.
또 식재료의 위생관리에서 68건의 비리가 적발되었으며, 재료 처리과정의 절단과 세척에서 위생 불량과 작업장의 운반차량을 제대로 소독하지 않은 등 작업자들 조차 감염병 검사를 받지 않은 업체가 부지기수였다.
이밖에도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으로 속였고 그냥 도축한 돼지 소고기를 무항생제 제품으로 포장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업체엔 배후가 있었다. 이 때 충남지역의 46개교에 식재료를 공급한 업체는 냉동 돼지고기를 녹인 뒤 냉장육으로 속여 냉동육보다 비싼 것에 속임수를 썼다.
이와 같은 숫법으로 서울시내에서도 156개교에 공급한 것이 적발되었다.
광주광역시의 한 공급업체는 조직적인 입찰비리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16건에 달한 비위를 저질렀고 가족명의로 페이퍼컴퍼니 10개를 차려 학교급식 전자조달 입찰에 응찰, 72개교에서 86억원어치 계약했다.
이처럼 입찰담합은 경기도와 충북 각 5건씩, 대구 3건, 서울·인천·광주 등 3곳에서 1건씩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영양교사와 업체의 유착이다. 특정 업체의 식재료를 사주는 댓가로 상품권과 선물세트·캐시백 포인트 등 16억원에 달했다.
이에 동원·대상·CJ프레시웨이·풀무원의 자회사 푸드머스 등 대형 업체 4곳이 연루되었다. 이 업체들은 전국 3000여 학교 영양사들과 유착해서 비리에 맛들였다.
그 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이를 적발, 차단하지 못한 책임 또한 피할 수 없게 되었고 뒤늦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정부책임으로 관리체계의 개선을 서두르고 있다.
전국 초·중·고교의 학교급식에 투입된 예산규모는 연간 5조6천억 원이 넘는 조 단위다.
1만1천6백98개교의 학생에게 하루 급식한 수는 614만 명이다.
이를 위해 영양교사 등 조리원을 포함해 7만2천827명 종사하고 학교급식의 규모 등 혈세에 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관리가 부실한 것에 개탄하게 된다.
일부의 잘못으로 선량한 대다수가 오명을 뒤집어 쓴 것은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고 징벌만큼 포상이 따라야겠다. <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