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망경] 교육부 편수 조직 설치 의지
교과서 검정 직접 개입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지난 10일 “교과서 검정에 직접 개입하기 위해 편수 조직을 설치하겠다”고 단호 의지.
또 “초·중·고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은 교육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며 책임”이라며 “업무상 효율성을 감안해서 국사편찬위원회와 교육과정평가원 등에 위임·위탁하여 검정을 시행해 온 것”이라고 경위를 설명.
특히 장관 책임의 근거로 초·중등교육법 23조와 29조 및 행정권한 위임·위탁규정 제22조, 45조를 근거로 제시.
국편위 논란 책임 크다
서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한국사 교과서 문제는 검정을 위임받은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과정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며 “그러나 교과서 검정의 궁극적인 책임이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는 점에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자책.
또 “현행 교육부 조직과 체제로는 전문 인력 부족 등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어 그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
현재 교육과정을 총괄하는 주무과는 지리·화학·사회·초등전공자 4명이 초·중·고교의 8개 교과 260과목을 담당하고 있으며 교과용 도서를 총괄하는 교과서기획과는 3명이 국정 53종, 검정 42종, 인정 494종을 관리하면서 각 교과별 전공자도 없는 실정.
한국사 국정화도 추진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전환은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확정할 기회에 결정될 것”이라고 밝히는 등 강행 의지.